Earticle

이 연구에서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태도 연구의 중요성과 영향요인들 을 식별한 후 경상남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A 시 주민들 - 결혼이주여성 포함 - 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경찰과 관련된 포괄적 또는 구체적 차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적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대응태도,’ ‘경찰외형특성,’ ‘적극적 경찰활동,’ ‘지역사 회경찰활동,’ 그리고 ‘범죄통제책임’의 다섯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A 시 주민들은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들에 대하여 보통(3.00)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셋째, 경찰에 대한 태도는 국적, 경찰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분화된 태도 차원들에 따라 차 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경찰 차원의 전략, 그리고 후 속 연구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d the state and determinants of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on A city in Gyeongsangnam-do Province. Previous researches showed the needs for empirical studies having employed foreign immigrants and considering contextual-level as well as individual-level variables. Statis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263 questionnaires out of 320. The results are as follow. 1) Attitudes toward the police could be classified into five scales ; Police demeanor, police characteristics, aggressive police activities, community policing, responsibility for crime control. 2)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showed above the normal(3.00) at every five scales. 3) Nationality, direct/indirect contact with the police and the dynamics within the contact, and quality of life were found to influence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Of course they were differ on attitudes scales. Based on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for the police organization and future research needs are suggested.

본 연구는 각종 치안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강인한 체력구축을 위해 제도 적인 지원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및 체력검정 관계 법 령 등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체력검사 및 체력검정의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 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및 체력검정의 문제점은 첫째, 경찰공무원 채용 시 분야별 체력검사의 배점이 상이한 것이다. 둘째, 부적합한 체력검사 종목이 실행되고 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체력검정 기준이 약화되어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된다. 넷째, 단순화된 체력검정 종목으로 체 력검정을 실행하고 있다. 다섯째, 검정 실시방법의 비체계화 및 형식적인 검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도출한 발전방안은 크게 직무적합 체력검사 구축 방안과 체계적인 체력 검정 관리 방안으로 대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체력부족으로 인한 치안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분야의 경계 없는 체 력검사 배점의 균등한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업무에 적합한 전문체력 운동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체력검사 종목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력검정 기 준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넷째, 치안현장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운동능력 으로 체력검정 종목이 운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체력검정 도중 순직․공상 방지를 위한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체력검정 실행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policies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by developed countries To leap To perform policing duties in the field and want to lose the quality of life paradigm peddling to protect the country from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give for various offenses for strong physical strength of police officer.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have analyzed development plan for the problems of the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that conducted for the entire police officers after appointment to black when employing physical examination and looking at the literature, such as police officers fitness related articles,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dopted laws. The development plan, derived from current problems in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for police officers, intends to establish suitable physical strength management and to build effective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The specific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o prevent the powerless police in advance, using advanced measuring devices for trustworthy identification physical strength dividend score regardless of hiring fields the introduction is required. Second, in order to gain the powerful police capabilities specific physical strength exams event which are compound of professional performance test as well as systematical approach is needed and arranged. Third, achieving civilian's trust on officers for advanced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and practical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standards must be raised, as well as systematical approach. Fourth, specific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event that reflect policing fields in order to prevent officers injuries and others during operations, as well as systematical approach. Fifth, for trustworthy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dvanced measuring devices and systematical and infrastructural measures are necessary to prevent death or other serious injuries during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본 연구는 13세미만 피해자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한정하여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469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집행유예사유에서 4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동종전과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전체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실형 24개월 이하, 실형 36개월 이하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최고 85%까지 집행유예 선고 확률이 감소하였다. 즉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이외에도 34개에 이르는 집행유예 선고 사유 중에 2~4개에 불과한 인자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그 효과크기가 미미하기때문에 “매우 중요 인자”로 일반화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기준 자체의 낮은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or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under 13 age.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469 available cases of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 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 (suspended sentence) factors in the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The findings indicate that factors of “criminal history with same crime” and “no criminal history of the suspended sentence” were influential and significant on in-out deci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riminal history was over weighted on the in-out decision relatively other than factors for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Also, the low efficacy of the entire which is the another shortcoming of this model should be complemented later. Moreover, this paper indicates the issue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guidelines for the suspended sentence in terms of criminal law.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from empirical research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본 연구는 경찰조직 내의 침묵현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침묵현상으 로부터 오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즉 조직냉소주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직 침묵은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냉소주의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조직에 대한 의견이 있어도 침묵을 주장하면 할수록 조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높을 것이며, 조직 냉소주의가 이직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 직 침묵의 특성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체념적 침묵의 경우 조직냉소주의는 조 직침묵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침묵이 나타난 경우에도 일부 경찰공무원은 조직냉소주의를 보이지 않고서도 이직의도 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방어적 침묵의 경우 방어적 침묵이 직접적으로 이직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조직 냉소주의를 통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어적 침묵의 경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직의도를 갖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조직에 대한 감정적 동요 및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 키며 결국 조직분위기를 해하고 부정적 조직문화를 형성에 조직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 직 내 침묵 현상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무력감과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파악하고, 조직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 을 지지하는 방법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silence within police organizations affect turnover intentions this study, trying to figure out how to roles as a parameter in the negative attitude of the organization from the phenomenon of silence, that is organizational cynicism affects turnover intention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silence of the organization showed that affect turnover intentions in reason, also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s by the cynicism that. In other words, an organization claiming to be silent, even if the comments on the more you would be a cynical attitude about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can lead to turnover intent attention, cynicism. But in the process, the effect of different parameter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appeared to be silent. In the case of acquiescent silence never resigned from the Organization and turnover intentions and organiz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ynical attention completely, not partly parameters parameters appeared to be that, even if some police officials indicated the Organization silence is an organization without turnover intentions seem to be cynicism that can be seen. On the other hand, if the protective silence of silence defensive directly impacting turnover intentions in mind, but a u.s. organization intended to indirectly through cynicism turnover appeared to be affecting. In the case of self defense is a defensive silence means the right to have an intention to change jobs, but if you are long-lasting and negative emotion emotional fluctuations and for the Organization, and eventually causing the tissue to the atmosphere and formed a negative tissue culture may be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in that there is need to provide how to create atmosphere and grasp the helplessness causes an organization silence phenomenon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overall results of these police officers, and the Organization's negative attitude and allow free speech in the Organization, to support the representation of a positive opinion to the organization.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인학대문제를 국민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공감대 뿐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1980년대 들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와 관 련된 연구 및 전문적 실천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 는 기회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학자들은 고령화율이 7%를 넘어 10% 에 이르는 동안 노인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학대, 성문제, 황혼이혼 등이 필연적으로 사회문제(social problem)화 된다고 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 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예방 및 치료,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3.1.1.부터 2013. 12.31.까지 서울시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을 진단하며, 복지선진국들 의 노인학대 대처방안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최근 노인학대의 실태와 특징 그리고 대응 시스 템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그 대안으로 “노인학대 방지법”의 제정을 검토해 보는 등 노인학 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As South Korea has already entered an aging society, the problem of elder abuse is no longer a private issue and an active social consensus and political measures are required. Since the 1980s, South Korea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elderly and expanded the study and professional practice on the elderly welfare, which has consequently increased the opportunity to find the problem of the elder abuse. In general, gerontologists note that a variety of problems by the elderly such as elder abuse, sexual matter, elderly divorce become a social problem when the rate of aging is over 7% and about 10%. Although elder abuse has been no longer a matter of the individuals but the whole society, the national and social effort for prevention, treatment, and protection is not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tical measures about elder abuse including analyzing the factors which affect elder abuse based on the existing studies on it, diagnosing empirical aspects with the cases and statistical data of elder abuse which occurred in southern Seoul from January 1st 2013 to December 31st 2013,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lder abus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untermeasures of welfare-developed countries, and reviewing the enactment of ‘elder abuse act“ as an alternative, after examining the problems of response system.

우리사회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실정이기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국 가의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및 사회유관기관과 단체에 의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러나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한 연구는 성별, 연령별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직업군으로 구별한 자살관련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사회에서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이 높은 현실에서 경찰공무원의 자살원인을 밝혀 경찰공무원이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할당집락표집을 실시하여 2011년 9월 19 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 용하였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원인은 우울증과 가정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찰공무원이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가정스트레스가 높 은 경우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차원의 배려 가 요구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에는 가정 내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근무시간이 많고, 가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여가시 간을 보장해 주는 등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our society, the rate of suicide is very high compared with OECD countries, so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the rate of suicide cases. Although there are so many studies of suicide which are carried out, it’s still insufficient of the studies focusing on suicide among occupation groups. In particular, People recognized police officer as a good job. However the rate of police officer committing suicide is higher than general people. So I study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police officers’ suicide tendencies and recommend the ways to prevent from the police officer from committing suicide. For this purpose, I carried out survey to police officers (967) around the n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2weeks in 2011 from 19 September to 1 October.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auses of suicide are depression and domestic stress. In other words, if the police officer with low self-control suffer from depression, he(she) is likely to think of committing suicide. And if the police officer with low self-control is under domestic stress, he(she) is likely to think committing suicid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police officers in their tendency to commit suicide, it is needed to improve self-control and reduce the levels depression. And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s domestic stress. The main reason of domestic stress is family trouble. And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or bonding time causes the family trouble. Thus, it is needed to offer a free time for the police officers in order to have time with their family.

무인기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서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분야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청 의 감독을 받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영된다면 야간과 취약시간대에 무인기에서 전 송되는 영상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의 조망이 가능하고, 경비인력이 확인하기 곤란한 사각지역과 입체적인 공중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민간경비영역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다.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발생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경비업무에 적합한 무인비행장치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비 업무는 위험성과 돌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비목적의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 비행승인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규정이 있다. 더불어 경비업무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 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령상 운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 항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경비업자가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감시·관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경비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등록,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한 절차와 종류, 무인비행장치의 추락으로 인한 타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처리, 불특정 다수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의 예방, 무인비행장치의 무단개조금지 등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수행을 위해 경비무인비행장치에 필요한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 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경비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증을 신설해서,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비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자체에 대한 사전승 인과 항공사진촬영의 허가제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비목적 을 위해 긴급출동을 하는 경우를 항공법관련 특례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경비무인비행장치에서 장착되어 경비대상의 주변을 촬영하게 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급 받은 경비대상의 일정한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촬영공간과 대상범위가 바뀌어가며 영상촬영 을 하기 때문에 경비업법에서 ‘경비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The UAV is a flight equipment without broading pilot to remotely, the trend was mainly utilized as the military has been introduced in recent years private security area. So, If the UAV is operating in the private security area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upervision, It is possible to view the situation in real time over the video data to be transmitted from the UAV at night and vulnerable zone, can be identified difficult to identify local and possible to check the air situation. The following restrictions ar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UAV in private security area. There is no law that can be regulated at least in order to handle accidents and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the security operator utilizing UAV. In order to be UAV introduced, it requires a functional standardization of UAV suitable for security business. Because security business is subject to risks and sudden,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the UAV manipulators and Special provisions are needed in Aviation Law for security objective’s UAV. It is desired to raise the operational basis of the statute about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of security objective’s UAV. In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UAV in the private security, derive the following institutional direction. If Security Manager is monitoring for the Security business by using the UAV, Should have provisions for regulating about Register for UAV, Procedures for operating UAV, damages caused by the crash of the UAV, prevention for invasion of privacy, prohibition of UAV modifications. Security Manager for the Security business by using the UAV Need to be established to qualify for UAV manipulator. Qualification process to get the manipulator for using UAV completed courses and granted a license to operate an UAV with a qualifying examination. The new provisions of the obligation to appoint a guard UAV credential holders must be required to perform guard duties Security Manager UAV. Because it is difficult to perform guard duties to operate a UAV is due to the prior approval of the flight of the UAV itself and EPS of aerial photographs taken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applicable Aviation Security and Emergency Response for the purpose should be complemented by institutional to reflect the exception. It is desirable to provide a supplementary spceial provisions about imaging criteria by using Uav in security Facilities. And because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take a video shoot moving to a certain area of the target, The ne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operations established to have special provisions in Security Business Act about Security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in Security UAV.

상점절도란 고객 또는 고객으로 가장한 사람에 의해 상점에서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절 도를 말한다. 상점절도는 상점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상품가격에 반영토록 하여 결국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발전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국가적으로 범죄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국적 보안솔 루션업체인 체크포인트시스템즈의 ‘2011년 글로벌 리테일 도난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0.7.1.-2011.6.30.간 국내 유통업체의 도난과 관리상 오류로 인한 손실액이 전체 매출액의 1.3%인 2조 4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학 이론의 관점에서 상점절도 문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 로써 대응책 마련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누가 상점절도의 피 해자이고 이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범죄피해자학 이론을 통해 이들 범죄피해자들이 상점절도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 하여, 상점절도 예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미시적 차원에서는 상점내에서 상점절도를 예방하는 방안 을,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상점절도 예방책을 강구하였다. 현재 상점절도 행태 및 피해에 대한 공식통계가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연구수 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상점절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통계관리, 유통업계의 협조, 학계의 체계적 연구활동 등 사회전체의 큰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청된다.

Shoplifting refers to theft committed by a customer or a person disguised as a customer at a store during the business hours. Not only does shoplifting cause damages to stores and eventually to all common consumers by having the loss reflected in the prices, but it also acts as a stepping stone toward other crimes and thus increases crimes across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2011 Global Retail Theft Barometer Report" by Checkpoint Systems, the loss caused by theft and management errors in the South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from July 1, 2010 to June 30, 2011 accounted for 1.3% of total sales or 2.421 trillion won. These serious problems of shoplifting urgently call for countermeasur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of shoplifting and proposes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a victimological theory by investigating those who are the victims of shoplifting and the impact of shoplifting on them. The study also analyzes the kind of effect the victims of shoplifting would have on the incidents of shoplifting through a victimological theory and proposes solutions applicable to shoplifting prevention at a micro and macro level, introducing measures to prevent shoplifting at retail outlets at a micro level and across the entire society at a macro level. Since there is no management of official statistics on the damages and the behavioral pattern of shoplifting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paper raises a need for society-wide interest and systematic management to preemptively deal with the severity of shoplifting problems.

현대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는 서비스지향적인(service-oriented) 역할 및 문제해결자의 역할(problem- solver)도 부 여받고 있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지역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봉사동 기를 소유해야 할 것이다. 곧 지역사회의 경찰서비스는 경찰공무원에게 내재한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즉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는 경찰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기경찰청(부천경찰서, 성남경찰서, 광주경찰서)에 근무하는 경 찰공무원 4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분석을 했으며, 다음과 같 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 이직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을 향상 하고, 반면에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봉사동기를 배양할 수 있는 동기관리전략프 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조직성과변수와의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경찰공무 원의 연령(β=.276, p<.05)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직급(β=-.194, p<.05)은 이직의 도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체계 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방안은 곧 담당직무에 대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The role of modern police is required to be service-oriented and problem-solving actors for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to people. In this respect, police officer must have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to involve and solve in the local community problems actively. Police officer’s PSM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ce organization performance. Thus, this study is to review and make a diagnosis police officer’s PSM, and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PSM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On the basis of analyzing the questionaires to police officer in the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 Bucheon, Seongnam, and Gwangju police agency. The results are followed: first of all,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PSM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 s PSM and his turnover. It is important to design the motivation management strategy programs so as to reduce police officer’s turnover. Secondly, in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variables –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we find police officer’s age is affected to turnover positively, but police officer’s rank is affected to it negatively. Thirdly,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is related to turnover negatively. Thus, it is urgently needed to improve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to cut the turnover.

직무만족도란 비물질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재적ㆍ 외재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지각된 반응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함으로써, 경찰관 직무만족도의 주요결정요인들 중 에서 어떤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경찰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27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개인적 요인 5개 변수, 직무관련 요인 5개 변수, 조직관련 요인 5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즉, 개인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기간, 계급을 선정하였고, 직무관련 요인에는 도전적 직무, 상관의 관리방식, 동료와의 관계, 직장 의 친목모임, 주민과의 관계라는 5개 변수를 선정하였고, 조직관련 요인으로서 조직정책의 안정성, 교육ㆍ승진ㆍ평정제도, 보수 및 수당제도, 복리후생제도, 장비 및 교대근무제도라는 5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이다.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관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는 도전적 직무(β=.411), 주민과의 관계(β=.262), 조직정책의 안정성(β=.206), 상관의 관리방식(β=-.179), 보수 및 수당제도(β=-.178), 장비 및 교대근무제도(β=.145)의 6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적 변수, 동료와의 관계, 직장의 친목모임, 복리후생제도, 교 육ㆍ승진ㆍ평정제도들은 경찰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만족도의 향상은 단순한 1~2개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경찰조직 및 인사관리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affecting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278 police officers working for Daej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By factor analysis, challenging work, superior officer's management style, relation with colleague, educationㆍpromotionㆍappraisal system, pay and benefit system, welfare policy, equipment and shift work system, friendship meeting, relation with citizen, and stability of organizational policy are group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challenging work(β=.411), superior officer's management style(β=-.179), pay and benefit system(β=-.178), equipment and shift work system(β=.145), relation with citizen(β=.262), and stability of organizational policy(β=.206). But, the job satisfaction is not affected by relation with colleague, welfare policy, educationㆍpromotionㆍappraisal system and friendship meeting, and by demographic variables(sex, age, educational attainment, years of service, rank). Therefore, to enhance the job satisfaction, the police manager must make the comprehensive effort.

우리나라는 추격발전(Catch-up Development)의 과정을 지나 脫 추격시대(Post Catch-up Era)에 접어들면서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및 기밀의 보호는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통계상으로도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사례와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 즉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킹이나 외부인의 침입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내부 직원이 산업기술 및 기밀을 유출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직원, 특히 산업보안 담당자들의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범죄학의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처벌에 대한 인식, 특별 억제, 일반 억제로 구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실한 처벌의 특별 억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엄격한 처벌의 특별 억제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르면 동료나 상사의 처벌은 본인의 보안정책 준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즉 주위의 동료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러한 처벌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향후 산업기술 및 기밀 유출자 검거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증원 등과 함께, 기존의 산업기술 및 기밀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has increased and this issue becomes crucial for the survival of companies because Korea entered into the post catch up era after the catch up development stage. The official statistics shows that number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the amount of damage has increased. However, the responses to this issue have not reached the competent level. Many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have been committed by current and former employees. It implies that deterrence of insiders’ willingness to commi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the key point.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siders, especially industrial security officers’ willingness to obey security policies. More specifically, certain punishment, severe punishment, special deterrence, and general deterrence a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certain punishment of special deterre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security officers’ conformity of security rules. Severe punishment of special deterrence also plays important role for security officers to obey security rules. Based on the results, the expansion of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increase of manpower, and severe punishment o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유기 조건으로 버려진 사후절단사체에 대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이다. 부산의 황령산에서 돼지 앞다리를 비닐로 포장하거나(비닐사체), 가방에 넣거나(가방사체), 매장한 상태(매장사체)로 2012년 가을, 2013년 봄 및 여름에 각각 1개씩을 설치하여 60일간 사체의 분해 단계(I-V)를 관찰한 결과, 기후 조건 및 포장재의 특성이 사체의 분해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봄과 여름의 경우 비닐사체의 분해 속도가 가방사체보다 빨랐는데, 이로부터 사체의 분해 속도가 포장재의 차이에 따라 달라짐이 시사되었다. 또한 비닐사체의 분해 속도는 여름, 봄 및 가을 순으로 빠른 점으로부터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음이 확인되었다. 가방사체의 경우 사체의 분해 속도가 봄에 여름보다 빨랐는데, 여름보다 봄에 가방의 훼손정도가 컸던 점이 곤충의 접근성을 높여 사체의 분해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매장사체의 경우 모든 계절에 사체 분해 속도가 느린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하의 낮은 온도와 곤충의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실험기간 중에 총 4목 13과 25종 628개체의 곤충이 채집되었으며, 모든 사체에 가장 먼저 출현한 곤충은 검정파리과의 곤충으로서 이들은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종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검정파리과 곤충 가운데 붉은뺨검정파리는 여름에 많이 채집된 점으로부터 사체가 유기된 계절을 알려주는 지표종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법의학 및 법곤충학적 연구결과는 사망사건에서 발견된 포장되거나 매장된 절단사체의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e study was to offer the forensic and entomological evidence for estimating the postmortem interval(PMI) of the severed carrions under the various packaging conditions. The decomposition stages (I-V) and the arthropod succession in 3 pig forelimbs packed each in a plastic bag or in a resin bag or buried under the ground were observed during 60days at the Mt. Hwangryung, Busan in the fall 2012 and the spring and summer 2013, respectively. As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decomposition rate was largely affected by climatic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ackaging materials. That is, the decomposition rates of pig legs in the plastic bag were faster than in the resin bag during both the spring and summer 2013, suggesting that the rate was affected by the packaging materials. Further, it was indicated that the decomposition rates of pig legs in the plastic bag is closely related to the ambient temperature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rate was rapid in the order of ambient temperature, i.e. summer, spring and fall. As for the rate of pig legs in the resin bag, it was faster in the spring than in the summer. The higher rate in the spring might be due to the earlier visit of insects by the larger degree of damage in the spring. The rate was slowest in the buried pig legs in all seasons owing to comparatively low temperature and the barrier of the ground blocking approach of insects. A total of 628 specimens of 25 species of 13 families belonging to 4 orders were collected. The first-arriving insects belong to the Calliphoridae in all the carrions, indicating that the insects of the family are an useful indicator for the PMI. Calliphora vicina of this family was found another useful index indicating the victimized season of the abandoned carrion, judging from the fact that it was found mainly in the summer. The above forensic and entomological information would be valuable reference data for estimating the PMI of severed human cadavers packed or buried in the investigation of death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