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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2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0권 제3호 (8건)
No
1

高麗前期 金吾衛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형중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2011.09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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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금오위는 고려 개국 초기의 수도 개성을 중심으로 한 궁궐, 도성의 수비, 순찰 및 도적체포와 비위예방 등의 치안유지를 담당했던 중앙경찰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지금까지 고려전기의 금오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본다면 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등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심층적인 연구 또한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금오위의 조직은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었을까? 둘째, 금오위는 어떠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을까? 즉 범죄예방과 통제는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고려 수도 개경의 치안은 금오위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들에 의해 체포된 범죄자들은 형법과 여러 禁令등을 기반으로 한 범죄통제기관(刑部ㆍ전옥서ㆍ가구소)에 의해 통제전략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전기의 금오위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기능적 측면을 전방위적으로 고찰하여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경찰기구로서 금오위를 새롭게 조명해 보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It is common opinion that the Kumowii was the central police organization which conducted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such as palace and castle defence, patrol, thief arrest, corruption prevention and so on. By this time, the precedent studies about Kumowii in the former part of Korean dynasty seem to be extremely restrictive and insufficient and roughly described by fragmentary cont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ies developed the debate focusing on these two aspects. First, how was the Kumowii organized and operated? Second, what was the Kumowii's strategy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It might be assumed that the Kumowii initiatively accomplished the public safety condition of Kaekyung, the capital city of Korean dynasty. The criminals arrested were regulated by crime control agencies such as Heongboo, Junoakso and Gagooso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riminal law and prohibiton or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mnidirectionally contemplate the organization, operatrion and functional side of Kumowii in the former period of Korean dynasty, and then newly review Kumowii as the formed pol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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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 관련 신문기사 내용분석

박지선, 최낙범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2011.09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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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학계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론에서도 최근 수사기법으로서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소개하거나 특정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나 활약을 다루는 신문기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 가운데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기반으로 쓰여져, 오히려 대중에게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양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관련 있는 신문기사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대중들에게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정의와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어떠한지, 또한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 검색시스템인 KINDS(Korea Integrated Newspaper Database System; http://www.kinds.or.kr/)를 통해 199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국내 뉴스 기사 중에서 ‘프로파일링’을 주제어로 하여 검색된 총 157건의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국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 사건 관련 신문기사 중 강호순 사건이 총 41건(26.1%)에서 언급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외 정남규 사건이 27건(17.2%), 유영철 사건이 26건(1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연쇄 살인 사건’이 총 62건(39.5%)에서 언급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무/이상 동기 범죄’가 29건(18.4%)으로 많았다. 또한 프로파일링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자 심리․행동분석’이 총 54건(34.4%)의 기사에서 언급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용의자 범위 좁히기’가 35건(22.3%), 용의자 자백 이끌어내기’가 32건(20.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드러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향후 활약 기대’가 36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입증’이 29건(18.5%) 등 긍정적인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은 ‘과대 포장’ 등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기사가 각각 15건(9.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s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have recently shown tremendous interest in offender profiling,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on offender profiling has gradually increased. However, some of these newspaper articles, which were written without a basic understanding of offender profiling, may produce illusions about offender profiling.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plored how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offender profiling was described in newspaper articles and what evaluations had been made on offender profiling by using a content analysis. Through the newspaper search engine of Korea Press Foundation, KINDS(Korea Integrated Newspaper Database System), a total of 157 newspaper articles on offender profiling which were written between January 1st, 1990 and March 12th, 2011 were analyzed.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on the case of Kang, Ho Sun was biggest, followed by Jeong, Nam-Kyu and Yoo Young-Chul. Also, the type of crime that was most frequently mentioned was serial murder. Regarding the function of offender profiling, 'analyzing criminal mind and behavior' was most frequently mentioned, followed by 'narrowing down the suspects' and 'making the suspect confess the crime'. Furthermore, most of the evaluations on offender profiling turned out to reflect positive expectations, and negative reviews were very few, stating that offender profiling was overestimated.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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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라 시민들의 경찰에의 기대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경찰에게는 사회봉사자, 문제 해결자, 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및 역할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전환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연구·시행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을 치안활동의 당당한 주체 또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는가? 시민 참여 방범활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지 않고 경찰의 주도 하에 경찰에 협조적인 시민들로 조직되고 이들을 통하여 경찰업무를 홍보하고 이해시키는데 주력한 것은 아닌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에 경찰활동의 목표를 설정했는가? 하는 의문들을 상정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시행했었다고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21세기의 치안환경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 변화를 위해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선정에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중 그 기대효과와 전국적 차원의 운영 측면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간주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영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전문가는 경찰학 전공자, 경찰 실무자 및 정책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이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프로그램 측정 기준 및 세부 항목 도출, 프로그램 분석에서도 활용되었다. 측정지표 선정 및 프로그램 분석에도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의 엄격성이 필요한 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델파이기법을 병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측정에는 이를 다시 양적 연구방법으로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질적 연구의 양화(量化)”가 시도되었다. 델파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표는 프로그램별 양적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측정 기준으로는 스패로(M. K. Sparrow)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당초의 측정 지표를 유지, 통합, 제외, 신설의 과정을 거쳐 1)경찰활동의 주체, 2)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3)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4)지역문제 해결 역할, 5)경찰의 능률 측정 방법, 6)시민문제 해결 서비스, 7)경찰활동 효과성 측정, 8)정보의 통합 및 전달이라는 총 8개 지표가 최종 산출되었다. 지표를 통해 각국의 프로그램을 비교한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1)경찰활동의 주체, 3)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5)경찰의 능률 측정 방법, 6)시민문제 해결 서비스, 8)정보의 통합 및 전달 지표에서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 미흡하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난 지표는 우선순위별, 시행시기별로 정리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발전 방안으로 첫째, 경찰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정보의 통합과 전달 체계 개선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확대 및 주민참여 기반 강화’, 둘째, 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보 통합 및 전달 지표의 개선을 위한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제 수립, 경찰의 능률 측정 방법 지표 개선을 위한 ‘시민 문제 해결 중심의 경찰 활동 변화’라는 영역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로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비교 국가의 확대, 현실 변화에 적합하고, 질적 연구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정 지표 및 연구 방법의 보강,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In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public order, expectations and requirements of modern society for safety issues are becoming increased with the claims postulated in a variety of roles and paradigm in social service and problem solving to police.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world's recognition on police activity to community policing which our country also has been steadily researched and implemented. Meanwhile, this is questionable that the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of our country recognized citizens as the principal agent or partner in public order and formed fiduciary relation with them;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s organized by the lead of police with whom they are cooperative to police rather than relying o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centrates on advertising and understanding on police's tasks through them; or a goal of police activities is se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nd community. There are still many insufficient aspects in acknowledging that real meaning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is stud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ountries is conducted for assessment on individual programs to enhance our country's community policing in 21st century's environment and proposing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were chosen as the subject for comparison studies for that those are considered as attracting representatives in the expected effect and operational aspect of community policing program among many foreign countries. Also, for drawing program measurement as well as detailed items or program analysis, 10 professional from police administration majors, police practitioners, and policy evaluation experts are selec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re used for indicator choices, and "diversific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are introduced for digitizing i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ince the strict research should be achieved for utiliz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ctively, this study adopts the Delphi technique based on the feedback from several experts to deduct the final assessment standards. In addition, concurrent findings of the study were drawn by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which complements quantitative analysis, synthesizing a comprehensive estimation of experience by selected indicators. In this research result, total 8 indicators are established from Sparrow(M. K. Sparrow)'s proposing metrics through the process of maintain, integration, exclusion, foundation : 1) the subject of police activities, 2) degree of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3) institutional and community collaborations, 4) regional troubleshooting role, 5) measurement plan for the efficiency of the police, 6) civic troubleshooting services, 7) an assessment of effectiveness in the police activity, and 8) the integration and delivery of information. By comparison each country's program with indicators, it is figured out that our country's program shows relatively unsatisfactory in indicator 1), 3), 5), 6), and 8). Indicators which are pointed as problems are ranged by priority and enforcement time, development plans are suggested in details as follows. First, as the subject of police activity, 'expansion of civic engagement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are followed by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achieving the integration and delivery system of information. Second, 'changes in police activity for citizen-focused police troubleshooting' should be fulfilled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social community as well as to improve police efficiency indicators for reinforcement of public safety. Finally, the strategies for surmount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such as a expanding the category of compared countries for ensuring the objectivity, supplementing of measuring index and research method for enhancing objectivity in qualitative research, and sharing basic philosophy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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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와 치안질서의 구축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통적인 민족국가 단위에 기반을 둔 안보와 치안에 관한 시각에 중요한 의문을 던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오늘날의 아프간 안보상황이 보여주는 위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아프간 국가(카르자이 중앙정부)와 탈레반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간의 이러한 안보 서비스 제공의 경쟁관계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여전히 탈레반의 영향력이 파슈툰 부족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 탈레반 세력이 아프간 국가와 비교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가정 하에 현재 실제로 파슈툰 부족의 안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탈레반의 영향력 증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슈툰 부족의 사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안보는 국가 또는 국가권력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여 구축되고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파슈툰 부족의 사례에서는 이 국가가 부족과 부족민들에게 실효적인 안보 서비스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도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늘날 아프간에서 보여 지는 안보와 관련된 국가 제도화의 증가와 더불어 일어나는 국가의 실효적 안보 서비스 제공 능력의 후퇴는 국가 시스템의 마련과 정착이 곧 국가의 실효적 지배를 통한 안보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때문에 안보의 구축에 있어 제도의 마련과 법안이나 협약의 도출,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 등의 국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된 통상적인 제도주의적인 안보 구축 접근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파슈툰 부족의 안보시스템의 현실은 이러한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파슈툰 부족 사회 안보 시스템의 현실은 아프간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제도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단순한 제도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제도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합한 복합주의적 접근을 제시한다.

Still, Afghanistan is in turmoil with the absence of the political stability and rule of law. This situation threw a question about the conventional perspectives of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based on the nation-state. This study tried to find a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crisis of Afghanistan. For doing so, it assumes that the competition of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service appears between the Afghan state and Taleban terror network. It also assumes that Taleban terror forces are far more dominant in the Pashtun tribal region because the latter provides better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service than the former. Upon these assumption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system of today’s Pashtun tribes operate in practice and how this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Taleban influence in these tribal societies. The Pashtun case of Afghanistan shows the necessity of new comprehension on security. The traditional concept on security has been built and operated by the basic framework of the state power. However, this state power is impotent and malfunctioned in the case of Pashtun tribal society. This tells us an important lesson that the mere construction of the state system, more importantl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ay not guarantee the automatic assurance of security and rule of law. Therefore, we may need a more sincere criticism against the institutionalism approach of security-construction meaning the mere construction of legislation, the state agencie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is regards, this article suggests a more complex-approach which integrates institutionalism approach with constructivism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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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의 인식과 대응실태에 따른 경찰활동방안

이봉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2011.09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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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스토킹은 그 자체 생활의 평온을 해하면서 피해자 상해, 살해등 흉악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찰은 경고나 주의 등 간접적인 개입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 이유로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의 부존재, 관련법규에 의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혼돈된 정신상태에서 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어렵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찰이 민사관계 불간섭원칙에 집착하기 쉽고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사건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피해자에 대한 실태연구를 통해 스토킹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시점, 스토킹피해자의 대응방식, 경찰개입이 스토킹방지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활동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수사시 면담사항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스토킹대책 매뉴얼 작성, 스토킹대책 비디오의 경찰관서 배포등 홍보계발실시, 주민등본등열람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안내를 행하도록 기관간 협력도모, 피해자 및 피해자 근무처에 대한 사건 기록 등의 방범진단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직장내 스토킹과 연계된 경찰활동이 요망된다.

Police has placed few attention on the efficacy of strategies for managing stalking, mainly because that there is not an antistalking law, although another reasons may be presented such as poor evidences and unstable statements of victims. Any risk management approach must carefully consider the intervention dilemma in that sometimes an effort to discourage continued stalking may increase the risk that the stalker will become violent. Before crisis intervention, police also needs to determine whether the verbal statements or behavior by the stalker constitute a credible threat. Reviewing couple of findings on when victim recognize staking as such, how respond to it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expect police to intervene, it could be suggested to have establishing actual manual including preliminary investigation regarding interview with victim, distribution of stalking handling video for the purpose of alerting citizens, and further cooperation for guiding potential victims as better policing strategies. A multi-disciplinary, broad-based and proactive approach, at all levels, is what is needed to quantify, understand, and prevent and/or manage the potential for stalking in the workplace and for stalking of extended domestic violence. Occupational, safety, and police agencies have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model policies and improving record-keeping as to number and type of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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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장희, 김연화, 고진선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2011.09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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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가 그들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 지방경찰청․각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기능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1859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즉, 직무 요구, 직무 통제, 사회적 지지는 중간 수준 정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직무 스트레스 집단 간 차이에 따른 행복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직무 요구가 낮고, 직무 통제가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더 높은 행복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관련 객관적 특성변수와 직무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본 결과, 사회적 지지 및 근속년수, 근무 방식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행복감 및 복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 내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보다 강화시키고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를 넘어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복지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행복 지원 One Stop 시스템구축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실무자, 경찰상급자의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job stress on happiness of police officer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859 police officers in Gyeonggi-do. All the respondents in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police stations, patrol divisions, and police substations were asked to answer the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he analysis includes frequencies, means,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job stress is near the average. 2) The police officers feel happier when they have less job demands, job control, and more social support. 3) The sub-scales of job stress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the happiness are 'social support'. Besides social support, the duration and the working type(working inside or outside)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happiness. The finding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 program for promoting happiness and well-being by reinforcing the social support and human resources in the police organiz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we propose One Step system construction to practice affirmative and active intervention of job stress. When the system is established, they can perceive and prevent job stress beyond coping and managing stress. To realize thi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hift a paradigm of policy managers and senior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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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연구는 새로운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판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CPTED에 대한 인식의 효과와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CPTED에 대한 인식은 거주형태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CPTED가 주민들과의 대화나 응집과 같은 지역유대감 변수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PTED는 신도시 거주자들에게서도 거주형태와 지역내 긴밀한 이웃유대감과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과 공포의 감소를 위한 범죄예방의 새로운 전략으로 도입과 적용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 학교 주변 및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주거지역과 주변 공간, 중심상업 시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과 공간에 CPTED 기법의 적용이 이루어진 범죄예방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탓에 인지기반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광고나 지자체 및 경찰관서에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는 언론이 담당해야할 사회적 역할으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CPTED가 지향하는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와 잠재적 범행기회를 가진 자들의 범행기회의 억제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 즉,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등 공적 공간에 우선적으로 CPTED의 원리에 충실한 공간별, 시설별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홍보한다면 범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불안감의 감소에서도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As part of a new crime-prevention activ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citizens' awareness of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their fear of crime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iming at residents in Pangyo New 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effect of both formal and informal control on the fear of crime, while particularl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fear of crime and the effect of citizens' awareness of CPTED as formal control. The results showed that citizens' awareness of CPTED has a positive (+) relation with their fear of crime. Based on the results, it seems that the validity of CPTED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is high as a new strategy likely to reduce the fear and fright of crime that the social underprivileged feel, such as children and women. At last, for districts children frequently come and go and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to space and facilities women frequently u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CPTED techniques. Particularly speaking, the CPTED technique should be applied for schools and the surrounding areas for children's safety and residential areas and the surrounding space, and facilities and space such as central commercial facilities and parking lot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ground of awareness in this field is not strong enough maybe because of the lack of active promotion at present. Accordingly, in addition to constant PSA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and local governments' or police departments' promotion, the mass media should pay more attention and promote the related contents. It is a part that should be done by all means in terms of the social function of the mass media, through which it is possible to lead the reduction of citizens' fear of crime and the restraint of potential criminals'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furthe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CPTED. When we can make change based on the principle of CPTED for public space and facilities, such as streets, parks and parking lots, in addition to private space, and promote such change through the mass media, there will be significant effect appearing for the reduction of anxiety that social constituents feel abou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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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2011.09 pp.19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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