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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2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9권 제1호 (9건)
No
1

「경비업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안

박동균, 김태민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1호 2010.03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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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은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활동과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현안을 쟁점별로 살펴보고,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에 있어서 경비업무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경비업체가 매년 양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경비업무에 있어서는 시설경비업무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경비업무영역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민간조사업, 교통유도경비, 민간군사경비업 등과 같은 경비업무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경비업무가 확대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경기부양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화를 꾀할 수 있어 선진화 및 전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급 계약상의 제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과당경쟁 및 최저가 도급계약이 지속된다면 경비업체는 부실해지고 경비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며 경비업의 육성과 건전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며, 하도급의 제한 등 법적 개선과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지도사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지도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재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시험인 경비지도사 시험의 자격기준, 교육 규정, 경력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한다. 넷째,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에 대한 사후교육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프로그램은 5개 경비업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이 요구된다. 양 법의 통합법안을 마련하거나,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Security Industry Act is a basic Korean a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regulate activities and operation of businessmen, instructors and workers in security. This act puts its purposes on contributing to sound operation of security industry by determining what is required to nurture, develop and systematically manag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main issues on revising「Security Industry Act」and to present ways to activate private security industry. Ways to revise main issues of Security Industry Act are following. Firstly, enlarging the range of security industry is required. Although security industry grows annually in its quantity, it is focused on guarding facilities in service and on Seoul and Gyeonggi-do in location. Considering that advanced nations get the security industry diversified and detailed, Korea also should enlarge it by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ion, traffic security and private army security services. Enlarged security work would lead to further growth and highly contribute to making companies advanced and specialized by globalizing it, as well as to economic boom. Secondly, all the troubles in the contract must be improved. Overheated competition and lowest-price contract would weaken security industries and fall off its service quality it if kept going on, which makes it hard to expect development and sound operation of security industry. Therefore, the facility owners must change their recognition, and legal revision such as limiting sub-contract must be discussed. Thirdly, regulations about security instructors must be revised. Job training and re-training system must be prepared, and quality and standards for education and career of Security Instructor Test must by revised. Fourthly, training regulations about security workers must be revised. Problems in system must be made up for by post-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program to fit 5 sections of security service (facilities security, escort, body guard, mechanical guard, and special security service) must be re-organized. Fifthly,「Security Industry Act」and「Security Guard Act」must be integrated. The gaps between those two acts should be narrowed by either preparing a bill to integrate both acts, or revising thos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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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내에서 최근 미디어를 통해 연예인의 스토킹 피해사례가 보도되면서 스토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폐해 및 스토킹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관계의 폭이 본격적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고, 스토킹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범죄학적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는 스토킹 피해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조사하고 일상생활 이론, 자아조절이론,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의 폭력의 학습과 관련한 폭력의 세대전승이론을 이용하여 스토킹 피해를 설명하려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NVAWS 의 스토킹 측정방법인 갈등책략 척도(Conflict Tactics Scale-2: CTS-2)를 수정하여 수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139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스토킹 피해이고, 가정내 폭력의 학습(아동학대, 아버지 폭력의 목격, 훈육의 형태로 폭력의 경험), 자아조절, 위험한 생활패턴 (Risky Lifestyle)이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비해 남학생이 스토킹 피해를 보고한 건수가 더욱 많았고 위험한 생활패턴의 한 부분으로서 흡연습관을 가진 학생이 비흡연학생에 비해 스토킹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내 폭력의 목격과 경험, 자아조절능력은 스토킹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문에서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더욱 논의하도록 한다.

Unlike western societies which have passed the anti-stalking law to protect a victim of stalking, there is little recognition on stalking behavior and victimization among the public in Korea. As several cases of stalking victimization against celebrities were revealed, fortunately, the recognition on stalking victimization has been changed. That is, the public became to know about the risk and seriousnes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ctimization of stalking. However, it lacks empirical research on stalking behavior or stalking victimization.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current status of stalking victim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who is on the stage to broaden their human relationship, and to find the criminological factors which can explain the stalking victimiza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explore the gender difference on the stalking victimization, and test the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routine activity theory, self-control theory,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ory as a part of social learning theory to explain the stalking victimization. A total 1390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on the survey, and a convenienced sampling method was selected. The dependent variable, stalking victimization, was measured using 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2. The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e study were an experience of violence in the family (witness of father's violence against mother, experience of child abuse, experience of violence on the form of discipline), self-control, risky lifestyle(drinking behavior, smoking behavior, and risky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 unlike initial expectation,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 victimized than female student. Also, the students who smokes tobacco are more likely to be a victim of stalking than others. The factor of self-control, learning process of violence in the family were not significant to predict the victimization of stalking. Implication of research and policy will be discussed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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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는 범죄학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문제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이러한 범죄학의 기본적인 물음에서 확대하여 건축물이나 주거환경의 설계시부터 범죄 및 범죄두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라 한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CPTED의 도입이 늦어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경기도와 천안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CPTED를 적용하게 되면 과면 범죄와 범죄두려움의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학계와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CPTED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CPTED의 주요한 실행전략 중 어떠한 요소가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CPTED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PTED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CPTED의 주요 실행전략을 중심으로 계획된 지역이 적고, 또한 그러한 지역 역시 최근 입주를 시작하였기에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의 경험적 실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CPTED의 실행전략에서 강조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요소가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CPTED의 효과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대구의 경우 CPTED의 모든 실행전략을 갖추고 계획된 곳은 없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 주거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CPTED의 실행전략 중 범죄와 범죄두려움에 특히 중요한 요소가 파악된다면 주거환경 설계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할 수 있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결과 개인의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CPTED의 실행전략은 자연적 감시와 유지 및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환경 조성 시에 주민들 간의 자연스런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구성이 중요하며, 방치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범죄피해를 감소하게 하고, 범죄두려움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Who commits crime?" That has been a long interesting question in the field of criminology. Since the 1980s, however, the question has been extended by including a question, “how we prevent crime and fear of crime through designing building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t is called as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lthough it has been delayed the systemic introduction of CPTED in Korea, recently the concept of CPTED has been accepted in building apartments around Gyeonggi Province and Cheonan Province. Therefore, the next attention of academic community and residents is its effectiveness on crime and fear of crime.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PTED, this study focused on CPTED programs around Daegu area and investigated a determinant factor in the element of CPTED which may have an effect on crime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lthough it is necessary to compare multiple places where has accepted CPTED or hasn't, the places applied CPTED are lack and even though it has been accepted CPTED only it started recently. Therefore,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CPTED is difficult in this stage. Therefore, this research attempts to mainly examine the impacts on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by the perception of residents emphasized as one of the execution strategies in CPTED. Research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execution strategy of CPTED is natural surveillance. And maintenace and management is also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restraint crime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it is important that creat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allowed natural surveillance by residents. And it is important for the management of abandoned buildings to maintain and keep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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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연쇄살인으로 인한 피해자수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동기는 돈과 성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은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검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범행 장소에 대한 공간적 프로파일링에 의한 수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쇄살인범 의의, 기존의 수사방법에 대한 분석, 문제점 검토, 대안 도출 순으로 알아보겠다. 연쇄살인범은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계속해서 살인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방법은 피해품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련성, 범행 현장과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방법은 사건분석시스템의 부재, 공조수사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쇄살인범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프로파일링의 활용, 공조수사시스템의 구축, 유전자은행의 설치, CCTV의 증설, 광역수사대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The casualty in the South Korea due to serial murder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since '70s. The motive of the crime can be the anger about money and sexual desire. The way to arrest Serial killer in traditional way is very difficult, so the development of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has been needed.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the crime scene investigation by the spatial profile is what I wanted to try in this paper. In this paper, I'll discuss the definition of serial killers, the analysis of existing methods for the investigation, the reviewal of the problems, and suggesting the alternatives. Serial killers based on cooling off period continues to kill. These types of people are not aware of other people's pain and sorrow, and do not regret their faults. Existing methods for investigation is centered on the victim's item, the relations of the victim, the crime-scene. However, these investigation methods have problems like the absence of the event analysis system and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erial killers effectively,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spatial profile, construct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install the gene bank, set up more CCTV, and reorganize wide-area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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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경찰학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현재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연구모델의 구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19편의 경찰 직무만족도 연구들을 정리하였고 이들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 경찰 직무만족도 연구의 한계점은 경찰인구 중에서 지구대 및 치안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비간부 남성경찰관에 집중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직무만족도를 결정짓는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모델의 구성이 부족하였으며 경찰문화나 경찰외부조직 관련 변인들을 새로운 경찰 직무만족도 결정변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는 수사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예측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경찰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정요인들을 하나의 모델에서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수사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보수 및 수사 활동비의 적절성, 과도한 업무량, 상관의 리더십,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 초과근무, 그리고 창조적인조직문화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특히 금전적 이익과 업무강도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empirical model by reviewing present studies on police job satisfaction. To accomplish the main goal, previous nineteen studies focusing on police job satisfaction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It provides valuable lessons to improve current academic studies on police job satisfaction. The main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re using specific population in Korea police as subjects and rarely using a multiple analysis model controlling a number of potential determinants of police job satisfaction so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new potential determinants -police culture and external factors of police organization. The results reveal that police job satisfaction has been effected by reasonable salary and payment of activity, excessive-workload, supervision, co-worker relations, overtime work, and creative organizational culture. Particularly, momentary advantage and intensity of workload consistently affect investigative officers' job satisfaction. The study also includes the meaning of results,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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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및 보완적 고찰

이만종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1호 2010.03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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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러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인도의 뭄바이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은 대규모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테러대상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군의 아프카니스탄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국군의 파견이(2010.7.1부)계획되어있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테러의 예방과 방지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의 사전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이의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공안 정국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역시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테러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계속추진하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치권 등의 강력한 반발에 계속 부딪혀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제정의 가능성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일환으로 제16대 국회부터 추진되고 있는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제정필요성과 함께 찬반양론으로 첨예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주요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UN과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현황도 살펴보고 그동안 국가의 입법노력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핵심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양개념사이의 문제해결이 관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테러예방과 방지로서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Recent terrorist problem has always been the buzzwor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ll areas of national relations is the premise of the discussion is objective. The United States occurred in 2001 and finally the 9.11 terror of war was often in the form of development in 2008 and the new terrorism attacks in India in Mumbai is not a large-scale war, even though much of the countries at the political attacks. Economically to put you in a big blow, and confusion will be. Therefore, in this study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s part of the 16th National Assembly from the system being pushed for an anti-terrorism legislation enacted in the raging debate on pros and cons, along with the need to be a major focus of the bill to review the information about this complementary looking for ways to respond to. The UN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legislation such as Status of major countries to examine the core of terrorism law, enacted bot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safety 42 can be called the essence of the problem is resolved for this legislation to promote compromise and find the best plan can be called there is. Also recently in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n troops in Afghanistan, we will the dispatch of the armed forces because of the terrorist threat to our Armed Forces and the nation carries on with further in crease is likely Therefore, for the state's terrorism prev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and no longer on anti-terrorism legislation can not smoke. The target of terrorist attacks our Armed Forces and the general public to the dangers of this law is neglected and the basic rights of suspected terrorists are classified as the party does not infringe any more terrorist to the enactment of the Ac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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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현상과 경찰의 처리방안

이정덕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1호 2010.03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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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항상 곁에 있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인터넷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법환경도 크게 바꾸고 있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접속자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분야에 민감하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작권침해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더 많은 접속자를 유치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무기이자 자신들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터넷환경에서 저작권침해는 대부분 젊은세대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법적용의 묘미를 살려야한다.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들은 죄책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작권관련기관의 홍보와 계도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경찰이 저작권교육에 참여하여 범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청소년의 저작권침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작권관련기관, 청소년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터넷홍보 등에 경찰이 직접 참여할 필요성도 있다. 일부 저작권자들의 과도한 합의금요구에 일부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즉심제도로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있다. 지나친 합의금의 요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린세대에게 경찰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처벌은 하되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On the internet today, copyright protection issues are increasingly taking center stage while the legal systems scramble to keep up with the ever changing face of the web. The average net users are not likely to know or understand the basic tenets of copyright law, and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amongst many that anything found on the internet falls under the ‘public domain' catego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web are newsworthy topics. Service providers and suppliers take firm stance against infringers and counterfeiters, yet they tend to be indulgent or lenient about its security countermeasures. Fear of loss — losing potential customers, losing ground to competition, losing multiple simultaneous logins - plays a greater motivating factor. Arguably, copyright Infringement is often considered a “two-sided coin". It probably is the best proven business marketing strategy, which does not necessarily equal profit. Typically -- and unfortunately --, the group most directly and adversely affected by piracy on the internet are the ‘tech-high' younger generation. There are no guilt, no morality in belief, no remorse, no crime in their mind when it comes to the internet. So, what might be a desirable course of action for deterring ‘piracysm'? As we have seen, the ‘anti-internet piracy campaign' delivered by copyright owners group had little or no effect, since the targeted groups - the ‘Pirate Party' - would simply deny illegal acts in which they are involved. Some anti-piracy content identification and filtering technologies may play a useful role in deterring piracy in some limited cases. Imposition of broad anti-piracy content identification and filtering technological requirements by administrative fiat might also be very soothing, but they are not a ‘silver bullet' solution to piracy. Rather, addressing piracy effectively requires ongoing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ve efforts: ‘copyright holders,' ‘youth groups,' ‘web service providers' and ‘the police.' The law enforcement agency, which were reluctant to take more effective action, must assume bigger role in public relations campaign. To effectively deter illicit ‘downloading' and more importantly, ‘uploading,' all responses must be able to find representation in the collective unit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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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성격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임운식, 김무형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1호 2010.03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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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찰은 직무수행에 있어 위험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권위주의 성격은 조직에서 개선되어야 할 성격유형이라는 결과가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 변인 중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투사성,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과업수행, 맥락수행, 적응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직무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경찰은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로서 타 부처의 공무원에 비해 권위를 요하며 계급제적 요소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은 편견형성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으므로 조직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성격유형을 적극 개발하여 그에 맞게 직무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police officers’ job performance. This study conceptualizes three components of job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adaptive performance” and “contexual performance.” To test the hypotheses, survey data from police officers in Daegu are collected and analy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s several factors which have significant effects on job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conventionalism, anthoritarian submission, authoritarian aggression, projectivity, power and toughnes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ask performance, adaptive performance and contexual perform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uthoritarian personality would increase police officers’ job performance.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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