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상동기, 묻지마 범죄가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학문적 견지와는 달리 최근 언론을 통해 ‘이상동기, 묻지마 혹은 무동기 범죄’라는 용어는 이미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과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D/B화된 국내 이상동기 범죄 중 2007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발생한 총 20건을 다차원척도(MDS)절차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일관적 양육,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회화에 실패한 비정신병적 이상동기 범죄자와 기질적으로 정신병적 성격특징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자로 구분되었다.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상범죄 대책의 차별적인 제안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Unlike an academic viewpoint of ‘nonspecific or don’t ask, just-go’ crime is not proper to practical and academic crime, recent this is made with a social phenomenon by public opinion. Hence this study aim to understand of temper and feature of korean nonspecific criminal with real data analysis. Data for analysis use 20cases of nonspecific crime, occur in 2007-2012 and D/B of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SCAS) manag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existent variable can be shown topological Space distance by MDS(Multi-Dimension Scaling). As result, nonspecific criminal divide into two groups. One is criminal of temperamentally psychotic-personal and another is non-psychotic criminal of failure of socialization cased by inconsistent nurture, abuse and neglect. This study make a discriminative demarche to nonspecific crime and suggest henceforward study directionality with real data analysis.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와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동의수준, 적절한 지원체계,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 등이 치안 현장에서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광범위한 역할 지향성’(3.55)과 ‘협력체계 구축 지향성’(4.13)이라는 두 차원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모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다 선호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원체계(2.57)는 부족한데 이에 따르는 비용(3.41)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지원체계와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e attitudes toward community-oriented policing. Based on the prior researches, many factors impac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Among many factors, compliance from street level officials is stressed the most important and it depends on the agreement level of the concept, appropriate support systems, and personal interests. Statis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409 questionnaires out of 500. The results are as follow. 1) Community-oriented policing concept is divided into two separate ones, 'broad police function' and 'partnerships'. Police officers were positive toward the two dimensions, 3.55 and 4.13 respectively. 2) Police officers evaluate present support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to be insufficient. They rated their discretionary power and resources below the average. 3) Police officers think doing community-oriented policing in street doesn't pay for them. For them, it took many times and efforts without substantive rewards. According to this analysis, some measur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are suggested.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여러 경찰교육훈련 중에서도 신임순경 교육훈련은 최일선에서 시민과 대면하는 순경의 가치관과 직업윤리의식을 형성시키는 면에서 다른 어떤 경찰 교육과정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신임순경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신임교육 중인 시점과 일선 배치 이후 시점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일선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찰업무를 접한 초임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은 교육훈련 당시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무엇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교육훈련 중에 실시되었던 조사와 2011년 일선배치 이후 실시된 조사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 82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분석은 신임순경 교육훈련의 교육내용 타당성, 교육설계의 적정성, 교수의 자질, 교육기간의 적정성, 교육만족도 등의 변인이 중심이 되었다. 조사결과 신임순경 교육훈련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이 교육훈련 당시와 일선배치 이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선배치 이후 신임경찰관은 교육훈련 중 일 때보다 신임교육훈련 중 실습 및 참여의 기회나 업무적용을 위한 실천계획이 보다 보완되어야 하며, 수업방식에서도 구체적 자료의 예시 등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신임교육과 직장훈련의 연계검토, 교과내용의 개편으로서 경찰정신에 대한 재검토 및 인권ㆍ인성ㆍ청렴에 대한 교육강화,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 검토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are various activity that let police officers acquire knowledges, skills and change his or her own sense of values and attitude. Among the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Police cadet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the most important than any other programs. Because, police cadet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make police cadets who meet citizens at the front line form his or her own sense of values and awareness of professional ethics.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the difference of awareness of police cadets’ training between the point of on training and the point of frontline.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82 new police recruits currently receiving training in Central Police Academy as of March 2010 and employed at frontline police as of October 2011. They are same subjects that surveyed to same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stitute several variables, validity of education contents, education design, instructor’s capability, education period,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so on. It found that the awareness of validity fo education contents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ints of surve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educ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urriculum design must be fixed to increas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ory learning and practice. Also, the feedback of assess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is essential elements of successful police cadets’ training.

시체의 피부에 유류된 용의자의 지문을 현출하는 것은 수사관의 능력이며 이렇게 현출된 지문은 사건해결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피부에 유류된 잠재지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실제 시체를 이용하여 지문현출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피부와 해부 생리학적으로 가장 유사한 돼지피부를 이용하여 피부에 유류된 잠재지문 현출법을 적용해보았다. 분말법(Powder method)과 전사법(Transfer method), 시약법(Reagent method)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적용환경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실내 환경 매뉴얼의 조건에 따라 실험하였다. 분말법의 경우 magnetic powder에 비하여 흑색(형광)분말의 입자가 수분에 영향을 덜 받았으나, 선명도에 있어서 흑색(형광)분말은 magnetic powder보다 가시성이 떨어졌다. 또한 black magnetic powder보다는 fluorescent magnetic powder의 선명도가 보다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사법은 분말과 Ruthenium tetroxide(이하 RTX)를 이용하여 kromekote, glossy paper, 금전등록기용 감열지(이하 thermal paper), slide glass에 적용하였으며, 분말의 적용에 있어서는 kromekote와 thermal paper가, RTX의 적용에 있어서는 kromekote에서 보다 나은 융선이 관찰되었다. 시약법은 Cyano acrylate(이하 CA)와 RTX, Sudan black을 적용하였으며, CA 적용 시에는 자연증발법이 Fuming gun(CYANOWAND)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주었다. RTX는 적용 후 UV조사를 통해 최대 72시간까지 융선 관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Sudan black의 경우 융선 관찰은 이루어지나 그 식별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사건현장에서 시체에 대한 지문현출을 활성화하여 사건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Recovering latent fingerprints from skin could be an important evidence for solving criminal cases. In Korean contexts, it is almost impossible to test detecting methods using the dead body.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took advantage of pig skin to perform powder method, transfer method, and reagent method that is known for having the most similar characteristics to human skin. The results of powder method showed that, compared to magnetic powder, powder was less influenced by moisture but its definition was less visible. Also, it was found that fluorescent magnetic powder showed stronger visibility than black magnetic powder. The transfer method resulted in that, in applying powder, kromekote and thermal paper discovered better ridge. In applying RTX, better ridge was found in kromekote. The results of reagent method was that, in applying CA, natural evaporation showed a better result than fuming gun. Applying RTX suggested that ridge can be detected for up to 72 hours with the help of UV. Sudan black was also useful in detecting ridge but with poor visib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내적, 외적 통제요인들과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독립변수인 차별적 접촉과 남녀 성인 범죄자들의 성별이 성인 범죄자들의 마약류의 사용에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적 네트워크 내의 차별적 접촉의 영향과 내적, 외적 통제요인들의 역할이 남자와 여자의 성인 범죄자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1,471명의 성인 남녀 범죄자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연구분석결과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남녀의 성인 범죄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에 관한 중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전통적 범죄학 이론의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변인인 차별적 접촉에 대한 경험은 남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차이점보다는 유사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여성의 범죄로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범죄학이론의 창조 및 개발의 필요성 보다는 전통적인 일반적 범죄학이론으로도 남녀 성인 범죄자들의 범죄율의 차이나, 그들의 범죄 및 마약사용으로 이끌어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rug using individuals, and gender on adult offenders' drug use behaviors. Specifically, it aims to investigate if the effec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rug using individuals on drug use was moderated by internal and external constants; as well as the effec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rug using individuals and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related to drug use behaviors in similar ways across gende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self-report data drawn from 1,471 adults offend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moderate the effec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rug using individuals on drug using behaviors in somewhat different ways for male and female offenders. Yet, there are still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and social learning process that generate drug using behavi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ere may be little need for gender-specific theories of delinquency and support the argument of a new middle-ground approach suggesting that the general process of offending is similar for males and females, but the way(s) in which the key indicate(s) are experienced by the genders vary in qualitatively distinct ways.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활동, 특히 공공갈등 조정 역할 수행에 있어서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찰정보활동의 목적을 대별하면 경찰법상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근거로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데, 집회 시위로 인한 직․간접적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공공갈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조정․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공공의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정보활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 법규 상 경찰의 공공갈등 조정․해결과 관련된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가 진행되긴 했지만, 대체로 헌법상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경찰정보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머물거나 독일 법규를 예시하여 권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관련 법률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법률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공공갈등 조정 역할과 관련해서는 법률 근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요약컨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책무’나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였을 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그간 대법원 판례나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집행명령으로서 법규명령성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없고, 경찰법을 모법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역시 위임명령으로서 법규명령성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규정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규정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권한 규정과 직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독일법과 비교할 때 현행 직무 규정을 권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데에 학계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국가 간 경찰법의 역사 및 입법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일본 등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권한 규정과 직무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법이나 국군기무사령부령 등 여타 정보기관의 활동 근거를 규정한 법률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추후 좀 더 명확한 법률 마련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률 규정을 공공갈등 조정․해결을 위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해석하는 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basis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 especially focused on its role of public conflict intervention. In general, the primary object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 is to assure public safety and maintain the social order and provide intelligence to establish policies to cover its performances based on the Police Law. Considering the great amount of direct/indirect costs caused by demonstrations and public conflict over government policies, the intelligence police's key role of coordinating and settling conflict in advance that can minimize social/economic costs deserves considerable emphasis. Stimulated by the importance of police intelligenc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has been on examining the legal basis such as 'public conflict prevention and solution regulations' and the Police Law/Police Functions Act supporting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 as regards public conflict mediation/solution. When it comes to the 'public conflict mediation and solution regulations', those in general provides 'accountability' and 'procedures' of centr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but are deficient in the respect to legal basis of regulations which could interfere with people's rights and freedom. However, so far the supreme court's cases and theories have been acknowledging that those regulations have the regulating power. In addition, 'collecting/analyzing/distributing intelligence' by the Police Functions Act also should be acknowledged its legal basis by the following reasons. Even though some in the academic world still criticize that the methods of interpreting 'function clause' as 'empowerment clause' is lack of legal grounds compared with the German Law which separates them. In the light of the history of Police Law and legislation structures, most of the countries including France and Japan don't have explicit boundaries between empowerment and function regulations. South Korea's Law (such as NIS Act and DSC Act) relating to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agencie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France's and Japan's. Accordingly, more explicit legal grounds about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 are needed but, the functions of police intelligence agency are justifiable by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2006년도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행성 게임기 등 수사과정에서 대규모로 압수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통해 보관과 폐기․자원화 하고 있는 위탁보관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압수물 자원화로 인해 2011년까지 약 831억원의 자원화 실적과 445억원의 순수익을 거두었고, 경찰에서도 1,268억원의 예산절감 등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압수물량 감소로 인해 금년 들어 공단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압수물을 1년 이상 장기보관함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미확인 압수물 증가, 경찰의 압수물 관리 체계 부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사건 담당과 별도로 압수물 관리 담당과 보관담당을 지정하여 3원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그간 사건담당이 압수물 관리를 하였던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압수물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검찰 의존적인 압수물 등 증거물 관리 행정을 탈피하여 경찰 자체적인 증거물 관리 규칙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압수물 위탁보관의 시행에 따라 발전적인 경찰 수사행정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압수물 위탁보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원화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단 자체적인 투입비용의 절감노력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안, 장기보관 압수물에 대한 경찰의 비용징수 방안, 정부 출연금을 보전 받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도 압수물 위탁보관에 대한 일정 비율의 비용부담과 장기위탁 압수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The consignment custody cases of storaging, discarding, or recycling of large scale confiscated articles that were under investigations of gambling games at investigation organizations such as police offices has been studied under agreement wit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 from 2006. Recycling confiscated articles had brought KEC of approximately 83.1 billion won of recycling performance by 2011 and 44.5 billion won of net revenue. It is analyzed that police offices also achieved very positive effect of budget reduction of 126.8 billion won. The problems on the operation process were reduction of confiscated articles is estimated to bring a loss of 5 or 6 billion won this year, increase of managing cost to storage the articles over a year, increase of unidentified articles, poor managing system of confiscated articles at police offices, and so on. Due to improve these issues, police offices will improve the original custom that officers in charge of the cases manage confiscated articles an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with three separated officers in charge of cases, managing confiscated articles, and storaging confiscated articles. Additionally, it is planned to adopt the digital confiscated article management system through development and trial opera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former period of police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is being established by forwarding evidence management rules and conducting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s autonomously instead of dependant management. To continue the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s, profitability of recycling business has to be improved. Therefore, reducing the start-up cost, methods to be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through Game Industry Promotion Act, collecting charge on long-term storage of articles, and being supported by the Government has to be reviewed. Police also has to review the grounds for the certain expenses on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s and the control on long-term storage of articles.

다문화사회를 다양한 문화적 성향을 지닌 이주자들이 각자의 문화를 융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사회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관련 논의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축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인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원화된 정책들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중앙정부 구조 하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에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에 앞서 우리 중앙정부의 각 부서가 과거 다문화 관련 업무를 어떤 형태로 담당해 왔고 그 특성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기관협력 인프라 연구를 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직제 변화 및 경로, 관련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모형을 강구해 보았다. 이 모형의 근간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When multicultural society is defined as a society that attains social integration by immigrants with diverse cultural tendencies, multi-dimensional approach conjures up with social diversity. In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taken the leading role for applying this multicultural phenomenon into the society for its short history. While suggesting variety of policies by different ministries in order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emerge under the background of multicultural society, inefficiency is likely to result from duplication by department where is responsible for a particular policy. Therefore, to settle various problems aris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ith civil society at multicultural level,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is on the rise for urgent priority. Before establishing full-scale multicentered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it is firstly requir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each department at central government which played on multicultural issues in the past and what were their characteristics.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offic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ath, and related duties for multicentral collabo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The results of a survey is also be taken for devising an efficient support system model to induce cooperation infrastruc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cluding provincial metropolitan council at last.

이 연구는 현행 피의자신문의 기법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교육중인 미국의 Reid Technique과 영국의 PEACE 모델을 비교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특징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에 있어 피의자신문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수사관들은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자백획득 위주의 수사관행 속에서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각종 잘못된 신문기법을 이용하여 조사해 왔고 이는 심지어 허위자백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대표적 신문기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Reid Technique과 영국의 PEACE 모델이 현재 수사관들을 상대로 교육되고 있지만, 미국의 Reid 기법은 불확실한 행동분석인터뷰(BAI)에 기초하여 자백을 획득하기 위한 심리적 억압전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어 허위자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PEACE 모델은 ‘자백획득’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이고 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컨대 우리 피의자신문은 Reid 기법보다는 PEACE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신문의 목적도 ‘자백획득’이 아닌 ‘정보획득’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의무적 녹음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ven though the investigative interviewing is a pivotal activity for successful investigation, it has been rarely developed in Korea.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improve investigation is the development of interviewing skills. In spite of continuing effort by training program, we still can find low quality interviewing of investigators, for example, they have their own assumption for the account of suspect and only try to get confession. So, they sometimes don’t accept suspect’s explanation, because it does not match with their presumption. However, it could lead false confession and ruin the whole investigation. Reid technique is well known in North America but, it is also criticized by many scholars because it is overwhelmingly oppressive and guilt-presumptive, so will lead false confession of innocent people. But, PEACE model does not just concentrate on acquiring confession of suspects and it is intended to find significant, relevant and reliable information from any interviewee. Eventually, we need to change our interviewing standard as PEACE model, so the paradigm of interviewing suspects as a fact-finding procedure. And, throughout implementing mandatory audio-recording for all the interviews, we should fortify the credibility of investigation results.

치안조직의 개혁은 국가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요건이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운영자의 기초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0월 30일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토론회｣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주요쟁점과 FGI면접결과, 자치경찰제 실시모델을 광역모델, 기초모델, 이원적모델, 생활권중심모델을 제시하는 등 많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한 새로운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5월에 보고될 다음정부의 자치경찰의 방향이 될 ｢자치경찰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 토론회의 발제의 내용과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이 이 법안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토론회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설치단위, 주요사무, 재정부담, 조직 및 인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회로서 각 급 자치경찰기관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quirements essential to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ountry to satisfy the desire for the safety of the citizens, and str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country the basic obligations of the operator in terms of the reform of the police organization is important can Municipal Police system implementation plan "debate" last October 30, 2012 President part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Steering Committee on the major issues and the need and demand for the new administration and municipal police Municipal Police system conducted model FGI interview results, wide-area model, the base model , while you express your concerns, and many other life centered model presents a dualistic model, has raised the need for Municipal Police system for in-depth research and public opinion through new Municipal Police system come up with ways of In this study, the next point in the future "Municipal Police bill" will be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Municipal Police did not confirm yet be reported in May next year, specifically the formulation of Municipal Policing in South Korea to provide direction and purpose . To this end, this study is the high probability of the contents of the Presentation of debate and discussion about the participants' attitudes reflected in this bill will be review in this forum announcements install the unit, the main office, the financial burden, organization and personnel were These factors as much as possible in a way that can satisfy this, the researchers suggest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local police organization of the police to change as part of the municipality and Municipal Police Tues. Country delegation current local policing organization to perform the work of the Secretary distribution business (national policing) and local cheer and cooperation coordination for all tasks except as Municipal Police, and to receive financial the budget of the national police Municipal Police agency in each class the Commission as the administrative office for autonomous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police Police Committee (tentative name) leave the policing and special grants, the mayors indirect management to achieve a gradual and effective innovations to police if which will be the best solution.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 및 합법화 움직임이 근래 자주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및 합법화의 당위성과 모델을 연구하였고,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도입 모델을 발굴·제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필요한 형사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본 연구는 225명의 시민들로부터 민간조사관(현 심부름센터 직원 및 그들이 진행하는 업무 등)에 대한 태도(조사 능력, 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등)와 사적정의 구현 성향, 민간조사 사용 경험, 경찰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설문 응답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사적정의 구현에 대한 태도와 민간조사 사용 경험이 민간조사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비교하여 민간조사관의 조사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인식 할수록 민간조사 고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형사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PI) in South Korea seems not to be remote. However, prior studies of private investigation have been lack in the literature, resulting in absence of policy implication of the legalization and develop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 after the legalization.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current study was purpor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findings from analyses of factors affecting citizen's preference for private investigation. Factors examined include citizen's traits, perceptions of PI's investigative skills, morality, and protection of privacy, experiences with PI, attitudes toward personal justice, interests in policing and police system, and neighborhood traits. For analyses, this study utilized data collected from 225 citizen in 2010. Among the factors, attitude towards personal justice and experiences with PI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e on preference for PI. In addition, perception of PI's investigative skills and income level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or preference for PI in typical criminal cases. Based on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편리성 등으로 사용자의 삶이 많이 윤택해지고 있는 반면 범죄에도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의 급증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 관련 신종범죄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스마트폰 신종범죄의 유형에는 먼저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의도에 반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변경시키기도 하며, 배터리를 급격히 소모시켜 가용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또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시스템정보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다. 둘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범죄의 유형이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나아가 감청과 위치추적까지 불법으로 자행하며, 타인이 계정을 불법도용하고, 악용하여 계정 당사자에게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일으키게 한다. 셋째는 금융사기로써 스미싱(SMishing)과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 피싱을 들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통하여 일으키는 범죄로써, 이미 상당부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유형이다. 넷째로 스마트폰 상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위반 범죄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펼치는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고등학교에서의 와이파이셔틀이나 테더링셔틀의 문제, 스마트폰 보험 사기 등과 같은 유형의 형태가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차원에서는 스마트폰 범죄대응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경찰이 습득한 여러 스마트폰 범죄의 수법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예방법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현재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는 스마트폰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으로써 유관 업계와 사례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관련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폰 보안윤리 확립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Recently Korean smart phone users have surpassed the 30 million figure. Despite the fact that smart phones have made our lives much more convenient it is also exposed to various types of crim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new types of smart phone crimes that appeared with the surge of smart phones we see these days and find out what kind of counter measurements the police are providing. New types of smart phone crimes first include attacks on mobile malignant code. This destroys or distorts phone systems and also deteriorates fusibility through speedy consumption of batteries. This type of crime also triggers monetary damages, or causes illegal acts such as system or private information leaks. Secondly there are cries that use SNS, where private information is leaked via SNS, and in some cases illegal monitoring and location tracing are carried out. Accounts are also stolen and cause much material and immaterial disadvantages to the owners. The third type are financial fraud, which include SMishing and mobile messengers like Cacao talk fishing. These are crimes that use text messages for voice fishing on smart phones. Fourth, there are problems caused by copyrights violation crimes that may take place when using various functions of smart phones, such as smart phone uses in illegal election campaigns, wi-fi services or tethering shuttles in middle·high school. The suggested police counter measures against such crim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olice should cultivate smart phone crime professionals, while provide aggressive training and PR of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many cases of smart phone crimes they accumulated.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y should systematically reorganize smart phone crime related law. Next,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e should share cases analysis results with related businesses that have agreed to cooperate, to develop related security technology and carry out joint campaigns to establish ethical smart phone security measures, etc.

국가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올바른 경찰정신을 계승하였을 때 경찰의 성과(목표 내지 목적달성)는 지대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경찰 역사에 있어서 타(他)의 모범이 될 만한 경찰을 찾아 그의 행적과 정신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역대 경찰공무원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차일혁을 경찰의 역할모델로 삼아 그의 경찰정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정신의 인식체계로서 정의관(正義觀)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 분석단위를 고려하였다. ①호국․애국정신(護國․愛國精神), ②애민․봉사정신(愛民․奉仕精神), ③주인정신(主人精神), ④청렴정신(淸廉精神)이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차일혁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자이자 자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김지강과 만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중국에 있는 많은 항일운동가들은 공산주의를 택하였으나 그는 과감히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남한에 내려왔다. 1945년 해방이후 그는 이러한 민족주의 신념과 자유주의 신념을 가지고 남한에 있는 악질 일본경찰 등을 처단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자 차일혁은 국립경찰(제18전투경찰대대장)에 투신하였다. 그가 경찰에 입직 한 후 보여준 신념과 행동은 위대한 경찰정신으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며,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경찰정신의 인식체계를 기본 분석단위로 하여 차일혁이 경찰 재직시에 보여준 활동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약건대, 차일혁은 한국근현대 경찰사에 있어서 뚜렷한 역사적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대립을 초월한 그의 애국정신과 애민정신, 그리고 주인정신과 청렴정신은 오늘날 한국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I think that the police goals or objectives are achieved more highly when we succeed to the profit police spirit that pass through our national police history. For this reason, it is very meaningful to find the man who served as a pattern for others and to review his achievement and spirit in the Korean police history. A part of this, in this study, I tried to make the role model whose name is Cha, Il Hyeok who is one of the most respectable police of many generation and to consider his police spirits. In this study, I based 'the view of Justice' as the framework of the police spirit. From this, consider the four elements as a analytic unit. These are first, spirit of protection of the nation(patriotism), second, spirit of service of the people, spirit of ownership mind, fourth, spirit of integrity. As everybody knows, Cha, Il Hyeok met Kim, Ji Gang who is a nationalist and as a Cha's role model, and developed anti-Japanese fight in China for the purpose of our nation's independence in the era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t that time many, anti-Japanese fighters in China chose the communism, but he chose the liberalism and came to the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in 1945, he attacked the notorious Japanese police with the belief of nationalism and liberalism.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in 1950, he entere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s the chief of the eighteenth combat police squadron. His beliefs and actions were very meaningful as a great police spirits, so every people(policeman, citizen, even partial enemy...) with him respected him. Therefore, in this study, I tried to link the four framework of the police spirit as a basic unit of analysis and the Cha's policing, and to analyze each other. In brief, Cha, Il Hyeok is a historical person in Korea National Police History. Beyond ideology, his love for the nation and love for the people, and ownership mind, integrity are show the way that our police's directions.

이 연구는 경찰관들이 알게 된 폭력사건들 중 어떤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훈방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에 교육 중인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수집한 총297건의 사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경찰관들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심각도나 피해자의 비공식처리의사 외에도, 비법률적 요인인 가해자의 의사와 심각한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나이, 경찰관 자신의 학력 등에 영향을 받아 폭력사건의 공식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결과는 서구에서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에 관련된 가설 중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 중 관계(morphology) 가설은 지지하지만, 다른 가설들 즉 계층가설, 위협가설, 기사도가설 등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research is the first attempt to reveal the reason why Korean police officers unofficially close violence cases that officers contact. Utilizing survey data of the 297 police officers in a police academy, we conducted a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both legal and extra legal factors affect the police officers’ decision to officially begin the violence cases. Police officers’s decision are found to be influenced by severity of crime, victim and offender’s willingness to close the case unofficially,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ffender’s age, and officer’s education level. Contrary to common belief, however, the decisions are not affected by offender’s sex, job, and attitude toward officers. The results support the morphology hypothesis, but do not support other hypotheses including stratification hypothesis, threat hypothesis, and chivalry hypothesis.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