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the direction in Korea Municipal Police Syste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4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9-290
  • 저자
    이영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01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quirements essential to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ountry to satisfy the desire for the safety of the citizens, and str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country the basic obligations of the operator in terms of the reform of the police organization is important can Municipal Police system implementation plan "debate" last October 30, 2012 President part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Steering Committee on the major issues and the need and demand for the new administration and municipal police Municipal Police system conducted model FGI interview results, wide-area model, the base model , while you express your concerns, and many other life centered model presents a dualistic model, has raised the need for Municipal Police system for in-depth research and public opinion through new Municipal Police system come up with ways of In this study, the next point in the future "Municipal Police bill" will be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Municipal Police did not confirm yet be reported in May next year, specifically the formulation of Municipal Policing in South Korea to provide direction and purpose . To this end, this study is the high probability of the contents of the Presentation of debate and discussion about the participants' attitudes reflected in this bill will be review in this forum announcements install the unit, the main office, the financial burden, organization and personnel were These factors as much as possible in a way that can satisfy this, the researchers suggest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local police organization of the police to change as part of the municipality and Municipal Police Tues. Country delegation current local policing organization to perform the work of the Secretary distribution business (national policing) and local cheer and cooperation coordination for all tasks except as Municipal Police, and to receive financial the budget of the national police Municipal Police agency in each class the Commission as the administrative office for autonomous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police Police Committee (tentative name) leave the policing and special grants, the mayors indirect management to achieve a gradual and effective innovations to police if which will be the best solution.
한국어
치안조직의 개혁은 국가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요건이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운영자의 기초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0월 30일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토론회」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주요쟁점과 FGI면접결과, 자치경찰제 실시모델을 광역모델, 기초모델, 이원적모델, 생활권중심모델을 제시하는 등 많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한 새로운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5월에 보고될 다음정부의 자치경찰의 방향이 될 「자치경찰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 토론회의 발제의 내용과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이 이 법안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토론회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설치단위, 주요사무, 재정부담, 조직 및 인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회로서 각 급 자치경찰기관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기초
 Ⅲ. 자치경찰제도의 요소별 방향분석
 Ⅳ.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치경찰제도 지방행정체제 치안 효율성 치안정책 치안개혁 Municipal Police System Local Administration System the Efficiency of Policing Policing Policy Security Reforms

저자

  • 이영남 [ Lee, Yeong Nam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