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군에서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일탈행위이다. 이러한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전문상담관의 확대, 그린캠프 기능의 강화, 각종 예방교육의 증대, 강한 처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군에서 일탈행위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재평가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목적은 현재 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탈행위 예방제도의 효과성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다만, 다양한 일탈행위 중에서 부대지휘와 전투력,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정부 관계부처와 각종 연구기관의 문헌 자료 연구와 더불어 육군 장병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일부 터 21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나머지 521건을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탈행위 예방대책은 효과성도 있지만 현 제도를 악용하는 현상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시행 중인 예 방대책에 추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 고 있었다. 셋째, 환경 분야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의 범죄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CPTED를 육군 내에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 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CPTED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reduces combat power in the military is deviant behavior. In order to eradicate such deviant behavior,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great efforts to expand private counselors, strengthen green camp functions, increase various preventive education, and strengthen punishment. However, the occurrence of deviant behavior is not decreas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gree of effectiveness of the deviant behavior prevention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Army and to provide additional ways to prevent deviant behavior. However, among various deviant acts, research is carried out focusing on unit command, combat capabilities, suicide,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orale. A survey was conducted on 524 Army soldiers nationwide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Army's deviant prevention system and the need for additional measure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bout three weeks from May 1 to May 21, 2020, and 521 people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those who gave an unfaithful answer.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cross-analysi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it was recognized that the Army's measures to prevent deviant acts are effective, but there are many cases of abuse of the current system. Second, it was recognized that preventive measures added to the prevention measures being implemented were needed, especially in the environmental sector. Third, as a way to improve the environment sector, it was recognized that it was effective to introduce CPTED, which is being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olice to reduce crime in the community, within the Army. Therefore, I would like to make a policy suggestion on applying CPTED.

2020년 2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 지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가 되었다. 경찰에게 불송치 결 정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자가 되었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과거 모든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몇몇 특정 한 범죄로 축소되었다. 형사절차상 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여러 폐해 를 시정하고 민주적인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령은 영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규 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형해화 되어버렸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개정 법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상의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rosecutor's right to conduct investigations was abolished by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promulgated on February 4, 2020, and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became mutually cooperative in the investigation. The empowerment of the police to decide to dismiss the police becam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and the scope of crimes that the prosecutor could investigate directly was reduced from all past crimes to some specific crimes, including corruption, economic crimes, and election crimes. Unlike the purpose of revising the law to correct various harms caused by excessively concentrated authority to the prosecutor in criminal procedures and to create a democratic investigation structure, the Presidential Decree designated the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of the spirit as the Justice Department alone and stipulated excessive control of the prosecutor's police, thereby eliminating the principle of mutual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erefore,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Decree against the purpose of the revised law and presented alternatives.

2020년 12월 9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 입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민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치안행정의 민주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또한, 지방 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통해서 일원화, 통합화된 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자치경찰 제도 도입의 중요한 정당성이 된다. 결국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은 자치분 권의 기본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가 지역 주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합하게 설 정되었는지 검토한다.

On December 9, 2020, the bill related to the local police system was passed and implemented. The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ore cont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contains the democratization of the security administration reflect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autonomy of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pursuing a unified and integrated administration through the linkage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is an important legitimac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e end, the local police system can find its legitimacy in securing the connection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establishing community policing, and ultimatel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e tow legitimaci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means realizing the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unified model of local police system properly reflects the philosophy of community policing, and whether the scope of duty is set appropriately for establishing a governance system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이 연구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운데 자치 경찰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종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가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 행사로 자치경 찰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정치적 중립성 이 결여되고 있어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법적 지위, 권한 등에 있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 립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에게 부여되는 수사사무에 대한 혼선과 혼란의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친화적ㆍ 주민 친화적 종합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의 재조정과 더불어 인건비나 운영비 외에도 각종 자치경찰 경찰활동에 소요되는 구체적 비용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다양한 재원들에 대한 조달방안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key contents related to municipal police system from「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nd sought for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r enforcement of rational and desirable municipal police system by analyzing various issues through the aforementioned.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st, national police committee has a possibility to hinder independency and democracy of municipal police due to excessive exercise of control authority over municipal polic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r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committee is also considered necessary for national police committee as the committee is lacking in political neutrality. Second, there exist some concerns over damage of democracy and political neutrality in relation to the organization,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municipal police committee of citiesㆍprovinces, so efforts for revising the foregoing are considered necessary. Especial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necessary for municipal police committee of citiesㆍ provinces to situate as pivotal organizations of municipal police system by enabling them to exercise more substantial authority while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Third, there exists a possibility of confusion and upset about investigative affairs that are assigned to municipal police in accordance with「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nd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of evidence for the scope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and plan for financing, so a plan for financial support still has a long way to g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 plan for financing with respect to various financ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such as concrete amount of expenses for various activities of municipal police other than labor costs or operating expenses in addition to readjustment of affairs of municipal police for enabling municipal police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comprehensive local-friendlyㆍ resident-friendly administration service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ation.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 사기 및 관련 경제범죄는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등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강도보다 네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법집행 구조는 절도나 강도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에서 사기, 해킹, 랜섬웨어 등의 새로운 범죄로 적응 해가고 있다. 영국에서는 새 밀레니엄인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사기범죄에 대한 기존의 제한된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기정보분석국 (NFIB)과 액션프로드(Action Fraud)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였다. 이 연구는 증가 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에서 일어난 경찰 및 사법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요한 관점에서 비판적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사기방지 시 스템은 통합적 사기신고 센터인 액션 프로드(Action Fraud)와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을 차단하는 사기정보분석국(NFIB)의 신설로 이론상으 로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실제 경찰에 투여되는 인력과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사기방지에 관한 경찰의 우선순위가 다른 범죄보다 매우 낮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기범죄의 스나미(tsunami) 현상과 싸우고 있는 한국과 여 러 비슷한 국가들을 위해서 유용한 교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raud and related economic crimes have exploded over the past 30 years. In England and Wales, the likelihood of being a victim of fraud and computer fraud i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robbery. Law enforcement structure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dapting from traditional crimes such as theft and robbery to new crimes such as fraud, hacking, and ransomware. In the UK, a new millennium began responding to these changes from 2000 to 2010 and new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NFIB) and Action Fraud to enhance the existing limited capacity for fraudulent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nges in the police and judicial system in the UK to cop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raudulent crimes, and to make a critical evaluation from this important point of view. The UK's fraud prevention system is theoretically very goo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Fraud Reporting Center, Action Fraud, and NFIB, which preemptively blocks fraudulent phone numbers by analyzing and utilizing big data However, it was analyzed as a major problem that the actual manpower and resources administered to the police were very short, and that the priority of the police regarding fraud prevention wa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rim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derive useful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nd other similar countries fighting the explosively increasing tsunami of fraudulent crimes.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의 변화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반영해왔다. 특히 사건 사 고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형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론의 추이를 반영하며 변 화되어왔다. 이러한 여론 수렴의 장이 과거의 광장에서 점차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생성된 사용자 의견이 어떻게 형법 법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윤창호법’ 제정과 관련된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 적하였다. 탐색적 연구 결과 윤창호 사건 전반에 걸친 온라인 여론의 흐름의 변화와 함 께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반응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생 성된 여론이 형법은 물론 양형기준 변화 검토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changes in the law in our lives have reflected the problems that arise in society. In particular, the criminal law, which deals with punishment for incidents, has changed, reflect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in the course of the times. This field of public opinion gathering is gradually shifting from past squares to cyberspace. Thus, this study tracked the mechanisms for how online generated user opinions affect criminal law legislation using unstructured big data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Yoon Chang-ho Act".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research, we found a link between the responses in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sectors along with changes in the flow of online public opinion throughout the Yoon Chang-ho cas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public opinion generated online will be considered an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 when reviewing criminal laws as well as changes in sentencing standards.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전 세계 테러에 대응하고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재는 과거의 테러 양상에서 벗어나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등 뉴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면에서 국제적으로는 테러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테러 위 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중적인 테러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안보형사법 체계가 테러범죄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일반법인 ｢형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2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 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법의 허점이 노출되 면서 現 안보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안보형사법체계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 다음,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형 법｣에 의해 테러 유형이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 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뉴테러리즘의 위협과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뉴테러리즘에 대한 안보형사법 체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re revising and enacting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to counter terrorism around the world. Moreover,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is actively responding to new terrorism, such as self-sustaining terrorism and lonely wolf-type terrorism, away from the past terrorist aspects. In terms of South Korea's geographical location, the threat of terrorism internationally and North Korea's threat of terrorism domestically are still present, which is a double threat of terrorism. Under these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General Law are paramount in order for the current security and criminal law system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types of terrorist crimes. In this global trend,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and implemented the Anti-Terrorism Act on March 2, 2016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However, as loopholes in the law have been expos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function and role of security criminal law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erefore, this school examined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and the Security and Criminal Law System, and examined whether terrorist types could be punished under the Anti-Terrorism Act and Public Safety Ac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urrent threat of new terrorism and the special security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s threat of terrorism resides, we proactively presented measures to respond to the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gainst it.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가 2018년 10월 도입된 이래, 몇몇 사례연구와 대중매체에서 그 순기능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대화경찰 투입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집회 소요시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대화경 찰 투입의 효과를 양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찰청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일련의 성장혼합모형을 추정한 결과, 첫째, 시간에 따른 경찰서별 집회 소요시 간의 변화궤적 패턴이 3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참여 인원의 초기치가 클수록 장시간 집회가 이루어지는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질서유지선 설정 집 회 비율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집회가 종료되는 잠재계층에 속 할 가능성이 크며, 흥미롭게도, 위법행위 발생 집회 비율의 초기치는 집회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잠재계층 구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셋째, 일부 예외는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월별 대화경찰 투입 집회 비율은 3개 잠재계층 집단별 월평균 집회 소요시간에 부적인 동시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한국적 맥락에서 기술되었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Dialogue Police in October 2018, several case studies and media have reported its net function,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statistically verified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eployment of dialogue police. This study attempts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eployment of dialogue police with the time required for the assembly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Using official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 series of growth mixture models are estimated, and first, there exist three types of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time required for respective police stations. Second, the larger the initial number of participants, the more likely they are to belong to the latent class in which each assembly ends in a relatively short time, and interestingly, the initial value of unlawful assembly rates has no effect on latent class membership. Third,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overall, the monthly rates of assemblies in which dialogue police are dispatched have a concurrent effect on the average monthly assembly time of respective, three latent classes.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limita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in the Korean context.

현대사회에서의 집회시위관리는 과거의 국가의 하향적 관리가 아닌 국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 보장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명령과 통제의 방식에서 벗어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 행정영역 역시 집회, 교통 법규 준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비정형적 행정행위가 늘어나면서 규제 중심에서 설득 및 유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의 원칙’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집회제 도에서 협력 관련 제도로는 미국의 시민참관단, 스웨덴 등 유럽의 대화경찰 제도가 있 으며, 우리나라 역시 대화경찰과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시민참관단, 준법집회 양해각서 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1)‘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에 협력의 원칙 조항 도입하여 (2)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협력과 (3)제 3자 위치의 시민을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The manageme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modern society is not possible through the top-down management of the state in the past, but through cooperation, moving away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method. It is moving toward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freedom. In the area of police administration, atypical administrative activities such as in assembly, compliance of traffic regulations, and victim protection, have been increasing, shifting a paradigm from regulations to persuasion and incentives. This is why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is more important. The Korean Police operate “Dialogue Police”, “Assembly Demonstration Advisory Committee”, “Citizen Observer Group”, and “Complianc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owever, these systems expose various problems, and thus counter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 system for such cooperation can be practically operated, (1) the provisions of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need to be introduced in the Act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rough this, it is of importance to elicit (2) cooperation between the organizers of the assembly and the police, and (3) cooperation with citizens in the position of third parties.

최근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직무수행이 될 수 없다. 젠더 폭력 피해자 수사과정 뿐 아니라 모든 경찰 직무분야에서 양성평등 감수성을 발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안 전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성인 과 어린이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 양성평등 감수성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경 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2020). 즉, 경찰의 직무역량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은 시민 의 삶에 공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치안의 핵심 요소이며, 사건을 해 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위한 주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시대적으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경 찰의 성인지 감수성 요인과 경찰 양성평등정책 인식 및 만족도와의 관계, 경찰의 성인 지 감수성 요인이 경찰 양성평등정책 인식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분석결과, 개 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일수 록 양성평등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필요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직 내에 성희롱에 대한 제도화가 잘 되어 있을 수록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동시에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 양성평등 정책의 인식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 성희롱에 대한 제도화가 잘 되어 있고, 반대로 조직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 정도는 낮아 지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조 직 내 성희롱 근절 방안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Recently, citizens' gender sensitivity has become very high, and working hard unconditionally can no longer be a job performance that guarantees the safety of citizens. The exercise of gender equality sensitivity not onl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victims of gender violence but also in all areas of police work is a basic premise to provide safety equally to all the people.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the people is the first step for the police to have gender equality sensitivity because our society consists of men and women,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adults and children. In other words, gender sensitivity as a police officer's job volume is a key element of public security that sympathizes with citizens' lives, protects victims, and protects them, and is a major concept for fair investigation and law enforcement. Therefore, the study looked at the influence of police gender sensitivity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gender equality policy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and police gender sensitivity factors on police gender equality policy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at a time when police gender sensitivity is important.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600 police officers working at the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the police stati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higher the toler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es of sexual harassment among individual members, the more negative the gender equality policy itself, and education is not necessary. On the other hand, the bett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organization, the lower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need of educ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positiv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policies, can be seen.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police gender equality policy,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be improved so that sexual harassment in the organization is well institutionalized, and on the contrary, sexual harassment in the organization is less tolera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ed directions for the creation of a gender equality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police and the promotion of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in the organization.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에 데이트 폭력은 사랑 하는 연인들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왔지만,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살 인 등 그 심각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트 폭력의 선행 연구들에서 데이트 폭력의 발생 원인을 규명한 국내외 연구들은 가정폭력을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데이 트 폭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이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 폭력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데이트 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폭력에 대 한 허용 및 이성에 대한 집착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폭력의 허용 그리고 이성에 대한 집착이 데이트 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513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가정폭력은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다. 그 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성간의 집착 역시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폭력의 허용도 역시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다. 즉,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성에 대한 집착과 폭력의 허용은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경 험은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Recently, dating violence has been mentioned as a social issue. In the past, dating violence has been regarded as a couple quarrel, but it has begun to be studied in various disciplines due to its seriousness, such as murder and suicide due to dating violence. In particular, prior studies on dating violence at home and abroad to determine the cause of dating violence suggest domestic violence as the biggest cause. Prior researche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t home and abroad have sought to find the cause, and suggest domestic violence as the biggest cause. However, the study that examined how negative factors caused by domestic violence affect dating violence is minimal.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negative factors caused by domestic violence affect dating violence. Based on literature review, permission of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were selected as negative factors caused by domestic viole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domestic violence and permission of violence and obsession with opposite sex due to domestic violence affects dating viole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prior studies of home and abroad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were analyzed, and a total of 513 self reported survey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or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s a result, Studies have shown that domestic viol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ating violence. And the obsession between the opposite sex with domestic violence has also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vestigated in dating violence. The Tolerance of violence due to domestic violence has also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vestigated in dating violence. In other words, the obsession with opposite sex and the permission of violence due to domestic violence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dating violence. Thus,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has prov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dating violence.

이 연구의 목적은 영업비밀의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 동향을 분석하고, 처벌의 확실 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전량 입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비중이 파격적으로 높았다. 둘째,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무죄율이 일 반 형사사건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셋째,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대상임에도 불구 하고 기소되지 않은 법인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조속히 상향 조 정하여야 한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양형기준에 적시된 요소만을 기준으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다. 넷째, 수사당국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양벌규정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를 권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in rulings on cases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to present measures to enhance the certainty of punishmen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trends can be confirmed as a result of obtaining and analyzing the entire first trial judgment of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 over the past three years: First, the proportion of probation for prison sentences was exceptionally high. Second, due to the application of strict standards for trade secrets, the acquittal rate of business secrets infringement case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criminal cases. Third, more than half of the corporations were not indicted despite being subject to employer punishment provisions. The above results confirmed that the certainty of punishment for violating trade secrets is very low. Based on these results, criminal justice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deterrence effect of violation of trade secrets shall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recommended sentence of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violations of trade secrets shall be rais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it is imperative that front-line judges change their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of trade secrets. Third,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take into account the normal circumstances only based on the factors specified in the sentencing standards. Fourth, investigative authorities need to establish predictable and clear standards of punishment for employers.

이 연구는 자기결정성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서울 및 부산지역 내 경찰공무원 280명 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2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성 내 자율성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서비스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 내 관계성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서비스동기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조직문화 및 경찰조직관리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 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This pro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ffective factors(self-determination) on police officer’s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For the analysis, from February, 2019 to March, 2019,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method of convenience sampling for 280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Busan and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the local police station. A total of 28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243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37 copies of the questionnaire that responded unfaithfull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autonomy increased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 police officers. second, it was found that relatedness increased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 police officers. Finally, policy implications(ex: police organizational culture and police organizational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와 관련한 국내 현황과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통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머신 러닝 기법인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도입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인 K-SORAS의 개정판을 이 용하여 수집한 데이터 샘플에서 성범죄 재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KSORAS의 문항 중 8번 문항인 ‘감독 기간 내 문제 행동’이 재범과 가장 관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재범위험성 평가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이와 같이 재범위험성 평가에 머신 러닝 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그 발판이 되어 머신 러닝 기법 등을 재범위험성 평가 등에 적용하여 분석해보는 활발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cidivism risk factors of 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by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 especially decision tree analysis and random forest algorithm which are currently being studied actively in the US. Also the limitation of existing risk assessments is explained. By using revised version of KSORAS data of the offenders who are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t was feasible to figure out the most related factors among 55 other factors to recidivism. The most affective factor to recidivism was the item number 8 which is problematic behavior while supervision period. This statistical approach is expected to be a latest way of making up for any weak points of existing risk assessments.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지위비행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국내 실증연구에서 드물게 시도된 양자 간 관계에서의 성차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를 포함한 전체 모형에서는 감독, 애착, 학대가 모 든 시점에 걸쳐 지위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지위비행이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6차년도와 7차년도 사이에 감독을 감소시키고 학대를 증가시킨 두 가지 경 우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상이했다. 감독은 남학생의 경우 상호 효과가 드러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효과만 발견되었다. 애착은 남학생의 경우 부모효과만 드러났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4차년도 지위비행이 6차년도 애착을 증가 시키고 이것이 다시 7차년도 지위비행을 감소시키는 연쇄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학대와 관련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6차년도 지위비행이 7차년도 학대를 증가시 키는 자녀효과가 드러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6차년도 학대가 7차년도 지위비행을 증가시키는 부모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자녀효과에 비해 부모 효과가 강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그런데 국내 선행연 구에서는 자녀효과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등 본 연구 결과와 상이 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비행과 양육방식에 대한 다양한 측정, 연령별 비교 등이 수반된 실증연구가 활성화되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This study tested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status delinquency of juvenile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 that has rarely been examined in Korean contexts.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KCYPS 2010) were fitted into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panel models. Results of the gender-specific model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odel for entire subjects. Parental supervision was discovered to have a reciprocal effect for boys, but only a parental effect for girls. Attachment was found to have a parental effect for boys. Whereas girls’ minor offense in the 4th wave increased attachment in the 6th wave, which, in turn, lowered their minor offense in the 7th wave. Abuse also showed quite opposite results: it had only a child effect between the 6th wave and the 7th wave for boys, but only a parental effect between the same waves for girls. The parental effect appeared to exist more prevalently than the child effect does, which was more of truth for boys than for girls. Prior studies in Korea has discovered similar outcomes as well as different ones, which suggested that more research need to be performed with diverse measurement of parenting and delinquency and varying ages.

이 연구는 경찰의 사건수사비 집행금액과 적정규모의 수사비 산출을 위해 수사관들 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적정 규모를 산출한 연구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사건수사비의 집행규모와 부족분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 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건수사비는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항목은 평균적으로 현재의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식사비 45%, 숙박비 30%, 교통비 34%가 각각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선택항목은 기본항목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하면 서 부족비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원 활용은 43.71%, 위장거래는 161.22%, 전문가자문은 256.32%, 증거수집활용 35.37%, 수사재료 구입은 84.35% 등을 사건수사 비의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고 사건수사비의 부족이 경찰의 수사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사회현상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자문 료의 실질적 집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증거중심 재판주의에 부합하는 체계적 증거수집 과 활용을 위해서는 증거수집비용과 수사재료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온라인 거래, 마약거래 등 범죄는 점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폐쇄된 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잠입수사는 필수적인 수사 방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원비나 위장거래금 항목은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a study in whic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for investigators in order to calculate the amount of the police's case investigation expenses and the appropriate amount of investigation expenses, and the appropriate size was calculated using the results. It is significant that it can serve as a basis for calculating an estimate of the execution scale and deficit. Case investigation fees can be divided into basic items and optional items. The basic item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for meals (30%), room charge (30%), and transportation costs (34%) based on the current execution amount on average.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shortage ratio of optional items was larger as the remaining amount was used after executing the basic items. 43.71% of the use of information sources, 161.22% of camouflage transactions, 256.32% of expert advice, 35.37% of evidence collection and use, and 84.35% of investigation material purchases were not executed due to lack of investigative expenses. It can be seen that the lack of investigative expenses is leading to a decline in the police's investigation activities. In order to secure expertise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advancement of social phenomena, the actual execution of expert advisory fees should be guaranteed, and for systematic evidence collection and use in conformity with evidence-based judicialism, evidence collection costs and investigation material costs need to be stably supported. As crimes such as online and drug transactions of sexual exploitation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increasingly using closed spaces online and offline, infiltrating the police is inevitably an essential method of investigation. Investigative expenses are thought to be an essential social cost to control crime.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현대 인간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더욱 누리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이러한 편리한 기술들로 인하여 가상현실에서의 악 의적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주변국들에게 많은 안 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물리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의 위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기본법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랜 시 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이버 안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서는 정보보호 분야 에 치중하여 교육이 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 지만 아직 제정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이버 안보관련 대학 교육과 국가기관에서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 법제 마련과 교육시스 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도자 양성과 공신력 있는 자격검증 제도가 마련되 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환경 제약을 극복하고, 대학 역할의 강화 와 더불어 관련 정부기관과 연계된 교육사업이 전국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odern humans are living their lives while enjoying the convenience of life more, but as a counter benefit, these convenient technologies are threatened with malicious in virtual reality. Currently, Korea is exposed to many security threats to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seriousness of cyber threats is increasing as threats in virtual space as well as traditional physical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day by day. However, since the basic laws related to cybersecurity in Korea have not been enacted, education is being operated with a focus on the field of information protection for the training of cybersecurity professionals that require a long time and cost. And until now, many cybersecurity related laws have been proposed, but they have not been enacted ye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pare cybersecurity legislation and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accordingly in relation to cybersecurity-related university education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in national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the infrastructure must be expanded and a system for training leaders and credible qualifications must be established. In addition, concrete measures to overcome the constraint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must be realized. To this end, the role of universities must be reinforced and educational projects linked with related government agencies must be strengthened nationwide.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업무 특성상 사건·사고 현장에 별도 의 안전장비 없이 제일 먼저 달려 나가는 경찰관들이 매일같이 피격되어 순직하는 안 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 이상 으로 다양한 충격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 스 트레스는 경찰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며, 국민을 향한 경찰의 치안 서비스 또한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기 본적 임무 및 경찰활동과 각종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소 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 제도개선 방안으로 채증장비 확충, 개인용 방탄·방검복 지급, 개인용 보건위생장비를 지급하고 복지정책 개선방안으로 공무상 순직인정을 확대하고 투병 자에게는 완치 시까지 의료혜택을 부여, 스트레스치료 확대와 특수건강검진 전면 확대시행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of criminal reporting on 'businesses' who have been marginalized in existing criminal studies. Specifically, it focused on theft, which is a property crime, among a variety of crimes. We also discussed and designed a research model focusing on the cost-benefit theor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which could affect the reporting of crimes by businesses. The analysis data is 961 businesses that suffered from theft during the 2016 crime investig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higher the amount of damag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the more likely it is to report if it is damaged by unauthorized intrusion or if it receives compensation from the perpetrator.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monthly sales, businesses with sales of less than 1 billion won and less than 500 million won are less likely to report than those with more than 1 billion won. In addition, if you look at the interaction effects of damage and monthly sales, businesses with monthly sales of less than 500 million won, less than 50 million won, and less than 30 million won were more likely to report theft. Fin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conclusions and sugg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