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hanges in the law in our lives have reflected the problems that arise in society. In particular, the criminal law, which deals with punishment for incidents, has changed, reflecting the trend of public opinion in the course of the times. This field of public opinion gathering is gradually shifting from past squares to cyberspace. Thus, this study tracked the mechanisms for how online generated user opinions affect criminal law legislation using unstructured big data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Yoon Chang-ho Act".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research, we found a link between the responses in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sectors along with changes in the flow of online public opinion throughout the Yoon Chang-ho cas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public opinion generated online will be considered an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 when reviewing criminal laws as well as changes in sentencing standards.

한국어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의 변화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반영해왔다. 특히 사건 사 고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형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론의 추이를 반영하며 변 화되어왔다. 이러한 여론 수렴의 장이 과거의 광장에서 점차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생성된 사용자 의견이 어떻게 형법 법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윤창호법’ 제정과 관련된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 적하였다. 탐색적 연구 결과 윤창호 사건 전반에 걸친 온라인 여론의 흐름의 변화와 함 께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반응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생 성된 여론이 형법은 물론 양형기준 변화 검토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토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백창원 [ Baek, Chang-Won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 주저자
• 노승국 [ Roh, Seung-Kook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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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