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장에서 혈흔지문은 중요한 증거물이며, 테이프를 사용하는 범죄들도 많다. 이에 따라 본 실험은 테이프에 유류된 희미한 혈흔지문에 대해 단백질 염색 시약인 Amido black, Coomasie blue, Crowle's stain, Acid violet 17, Hungarian red 시약들의 증강효과를 자주 이용되는 5가지의 테이프(덕 테이프, 청 테이프, 투명 테이프, 황 테이프, 절연테이프) 별로 1:1 비교해 보았다. 혈흔 지문은 각 테이프별로 10차례 순차적으로 유류 시킨 후 실온에서 4시간 건조 시킨 뒤 10번째로 찍힌 희미한 지문만을 사용하였다. 덕 테이프에서는 Amido black과 Coomasie blue, Hungarian red가 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나 그 중 Hungarian red가 가장 우수하였다. 청 테이프에서는 Amido black과 Coomasie blue, Hungarian red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왔으며, 투명 테이프에서는 Coomasie blue와 Hungarian red가 우수 하였으며 Hungarian red가 가장 우수하게 현출하였다. 황 테이프에서는 Amido black과 Hungarian red가 우수하였으며 역시 그 중에서 Hungarian red가 가장 우수하였고, 절연테이프에서는 5종의 시약이 모두 좋은 현출을 나타내었으나 Amido black과 Hungarian red가 가장 우수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테이프의 배경색이나 테이프의 종류에 상관없이 Hungarian red가 가장 좋은 지문을 현출해 내었으며, 배경에는 염색이 되지 않고 혈흔지문에만 염색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At the crime scene, bloody fingerprints are important evidence, and there are a lot of homicide cases using tape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enhancement effect of Amido black, Coomasie blue, Crowle's stain, Acid violet 17 and Hungarian red on faint bloody prints which were deposited on the adhesive sides of five type tapes(duct tape, green tape, transparent tape, yellow tape and insulating tape). Bloody fingerprints were deposited sequentially 10 times and dried for 4 hours. On the duct tape and green tape, Amido black, Coomasie blue and Hungarian red were highly effective and among them, Hungarian red was the best. On the transparent tape, Hungarian red was more effective and on the yellow tape, Amido black and Hungarian red were very effective. Although all reagents were great effective on the insulating tape, Amido black and Hungarian red were the best. In conclusion, Hungarian red was the best enhancement reagent regardless of kinds or color of tapes and we confirmed that Hungarian red dyed only bloody fingerprints not background of tapes.

본 연구는 도로교통 안전불감증 원인과 해소(극복)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통 안전불감증의 개념과 관련 요인에 대하여 기존문헌을 토대로 고찰하여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교통 안전불감증을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분야의 안전사고 현황분석과 교통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현장안전에 우선순위를 둔 교통정책개발과 이동수단과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시대적 흐름과 이동수단을 고려하는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 대응체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재구축이다. 위험발생에 대한 예측과 대비수준을 높여 나가야 하며, 사고시 골든타임 내에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동대응활동이 중요하다. 셋째, 교통안전의식 측면에서는 교통안전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바로잡기와 국민의 교통의식 수준 제고, 자치안전 행정체제의 정비와 협업 도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다. 넷째, 안전비용 측면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가안전 예산의 확충 등의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find factors of insensitivity to road traffic safety and to suggest new solutions of insensitivity problems.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 and utilize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road safety insensitivity. Based on the survey, the study proposes policy strategies to alleviate the insensitivity as follows: the first is a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y to reexamine the deregulation process and put the priority of transportation policy on safety issue in the field; the second strategy is to reconstruct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forecasts risk situation for the better use of golden time in case of emergency rescue; the third is the citizenship strategy to develop citizen education program and safety oriented cultural movement; the fourth strategy emphasizes a social cost issue which requires the national consensus on budget allocation of reducing the insensitivity on road traffic safety.

이 연구의 목적은 역할스트레스 요인인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이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경찰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역할갈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으며, 역할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조직몰입이 낮으며, 역할모호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조직몰입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으며,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직무만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할모호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직업만족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한다. 첫째, 조직몰입에 역할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에 역할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확하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역할 전달자와 역할 수행자가 역할 수행의 결과에 대립되지 않는다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stressors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is how any effect on job attitud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this study, it was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police since February 1, 2015 to February 28, 2015. Analysis of the results wa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role ambiguity is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members had higher perceive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ore the lower the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the more members that higher perceive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have less. Second, role conflict, and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he impact of role ambiguity on job satisfaction showed that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more members that higher perceived role conflict would have less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more members it will have a high low job satisfaction perceived role ambigu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role stressful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to influence. This specific role is given to the members in my organization can see the importance. Second, the role stressful job satisfaction appeared to affect. It performs a clearly assigned roles, role communicator and performer role does not conflict with the results of the acts carried out means that the positive ro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이 연구는 경찰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직무교육 가운데 경찰대학에서 운영 중인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 모형이라 할 수 있는 Kirkpatrick 모형을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 이수자 및 운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선행연구의 측정지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찰 직무교육과정에 적합한 효과성 측정지표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 이수자 415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 및 방문조사 방식으로 설문분석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교육의 효과성 측정은 Kirkpatrick의 <반응-학습-행동-결과>의 4단계 평가모형 가운데 결과평가를 제외하고 반응, 학습, 행동평가를 측정하였다. 반응평가 지표로는 교육목표와 교육프로그램(교육설계, 컨텐츠), 교육방법(강의자, 강의방법, 평가방법), 교육환경을 포함시켰고, 학습평가 지표는 학습의 세 가지 결과라 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로 나누었으며, 행동평가는 개인전이 효과와 조직전이 효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지표의 신뢰도는 하위 지표인 교육목표와 강의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0.90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역시 대부분 0.9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을 토대로 도출된 측정지표인 만큼 경찰 각 기능별 직무교육과정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교육과목 및 교육목표 등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교육프로그램 설계나 교육환경, 강의자 구성 등은 물론 학습평가 및 행동평가 단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몇 가지 정책적 개선을 통해 확대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한 제안 사항으로는 첫째, 교육목표 및 이에 따른 중점교육방향의 명확화, 둘째, 반응, 학습, 행동 평가 외에 결과평가에 대한 추가 지표 개발, 셋째, 직무교육에 대한 평가절차의 체계적 설계, 넷째, 직무교육 운영주체와 평가주체의 구분 등을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dicators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e education and job training, in terms of learning transfer. Theoretically measurement indicators were based on Kirkpatrick’s model that included evaluations of reaction, learning, behavior and results, and elaborated by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Finally the indicators to measure learning transfer of police training included 3 domains (reaction, learning and behavior) and 42 items. In order to validate the indicator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415 superintendents and senior inspectors who completed the basic training program. Survey results showed that reliability, in terms of Cronbach’s alpha, was high enough around 0.90s. Also factor analysis empirically confirmed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among domains and items. When the indicators would be applied for various police job training programs, some cau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following. First, clear educational goals of training needed to be set. Second, indicators of‘result stage’had to be specified to evaluate organizational outcomes obtained from training. Third, it was needed to pre-plan the evaluation process embedded in training program, and to separate operation and evaluation agents for objective program evaluation.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급속한 도시화 과도한 인구집중이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여러 도시문제 특히, 범죄문제를 야기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또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하여 범죄문제가 지역사회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농촌지역과 공업도시지역이 병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맞벌이 부부 및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산적인 도시구조로 인하여 계획적인 도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여 시민의 범죄두려움에 취약하다. 이에 주민들의 주거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주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간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심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또는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등에 따라 경찰의 순찰활동 변화 및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기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한 치안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One society of Korea since the 1960s, the largest change was the rapid urbanization, excessive population concentration. Rapid urbanization of these causes the problem of sin and,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f the coffee is an excerpt of the criminal issues and community concerns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Especially if the gumi city rural area industrial city district developed into a metropolis and village complex urban parents and high percentage of households per person. This can occur with various social issues. Also for various urban structure for ideal urban development, on citizens ' fear of crime be vulnerable. Crime prevention measur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s of these people and request is required. For example, should a crime prevention strategy shrinks the potential offenders ' hearings, proactively removed the factor of criminal occurrence that can be. That you can formulate a strategy for the safety of all inhabitants in this take an interest in each other. Finally,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rural and urban crime prevention strategies should be in. Should you need to discuss this is a commercial district or residential area is a land area in the downtown area, including by using police patrol activity and various ICT crime prevention method. You need to build security governance coordination system and local authorities.

본 연구는 2014년 상반기에 3개 대학에서 시범운영된 경찰실습학점제를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대해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참여 대학생들은 경찰실습학점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습담당경찰관과 실습운영 변수가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체계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운영 대학들 사이의 실습만족도와 실습운영, 실습담당 경찰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실습학점제가 전공학습, 경찰실무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협력치안의 중요성 인식, 향후 경력설계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엇보다 향후 경찰관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실습학점제의 개선을 위해 실습 전담경찰관 지정, 실습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화된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학점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고려를 비롯하여 실습시간과 현장수업과 야간실습 비율의 확대, 사전홍보 활성화 등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ssessed the internship credit system based upon the data gained from those trainees of the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s pilot programs at three different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found that overall the college participants in the program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program. The police tutors and the practicum oper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did affect the level of the trainees’ satisfaction while the system itself did not influence i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trainees’ satisfac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tutors among those three university student groups.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the trainees expected the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would be effective for learning of a major field, comprehension of police practice and criminal justice system, perceptions about cooperative policing and making plans for trainees’ future career. Above all, students consider the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will be helpful for their police job application in the future and so the program should sustain later on. In conclusion, main suggestions which were gained from the findings are the designation of police practicum officer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and standardized guidelines for the program operations, the consideration of incentives for successful trainees, the extension of the time period of practicum and practical field training and night practice sessions, and more publicity of the system in advance.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코칭리더십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인지하고 확대하여 목표를 스스로 설정 및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욕을 향상시켜주는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코칭리더십이 민간/공공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에서 새로운 관리수단으로써 코칭리더십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관리자층의 코칭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코칭리더십 하위요인들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경찰대학의 ‘경감, 경정 기본교육’과정에 수강중인 교육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코칭리더십은 목표제시/피드백, 존중, 성장에 대한 믿음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코칭리더십 하위요소 중에서는 존중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에 대한 믿음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코칭리더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비롯한 경찰조직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Coaching leaders lead employees to identify their strengths and ability and tie them to their career aspirations. The newly emerging concept of coaching leadership has been widely discussed by man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private and pubic sectors. However, few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context of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Previous studies have consistently proved positive effects of coaching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ch as organizational satisfaction o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empirical study tries to examine applicability of coaching leadership in the police organization focusing on manager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at test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oaching leadership on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Data was collect by conducting survey of 200 police officers who were participating educational courses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 total of 164 sampl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is study measures coaching leadership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which consists of ‘setting the goal and giving feedback’, ‘respect’ and ‘trust in employees’ development’, Measurement model was designed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validity of the meas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was conducted to test hypotheses. In the conceptual model, we applied self-efficacy as a mediating variable. Results shows that ‘respect’ has an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trust in employees’ development’ has indirect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empirical test results, we discussed necessity of introducing coaching leadership educational courses and suggested detailed implications.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 업무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해·육상 모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업무범위·법적지위·성격 및 관할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성격과 임무 및 업무 관할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판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행정관청도, 보조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하며,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무와 관서명에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조직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조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해양에서의 레져활동이 급증하고 있고 갈수록 흉폭화·지능화 되고 있는 중국 등 외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등 해양에서의 집행력 강화가 어느때 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시 마다 소속이 변경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조직의 정체성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직법과 해양에서 업무집행에 적절한 가칭「해양경찰관직무집행법」등 작용법 제정을 통해 해양집행력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청급 본부로 지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와 관서명칭이 일치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전․구난업무의 지원력이 강화되도록 수사․정보업무의 재조정을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위와 업무관할을 명백히 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ummary: Taking the outbreak of passenger ship "SEWOLHO" sunken on 16 APR 2014 in the vicinity of Jindo island as the momentum, Korea Coast Guard was re-organized as an Office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in the effort to unify public safety missions which were separated throughout many divisions in Korean government and therefore, to be able to cope with every disaster on the land and on the sea. However, there are continuous confusions concerning on the jurisdiction, legal basis and range of mission of Korea Coast Guard. In this study, main objective is to clarify the definition on the characteristic, mission and jurisdiction of Korea Coast Guard and to suggest solution with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law and regulation, judical precedents and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I found out that Korea Coast Guard's position as government division and the identity of the organization is vague due to the fact that 'Police' title were diminished in the mission descriptions and office titles although coast guard officers are still accomplishing law enforcement duties and therefore became demoralizing factor. The current maritime security situation requires, more than anytime, stronger law enforcement on the sea because of the growing needs for safety of Korean people after the "Sewolho" accident, the increasing maritime leisure activities of the people with their increasing income and the illegal fishing activities which are becoming more violent and intelligent. To cope with this situation, we need to prevent organization changes after every turnover of government, and to establish organization laws considering the identity and mission characteristics of Korea Coast Guard and the governing laws for appropriate maritime mission accomplishment tentatively calle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Korea Coast Guard Officers" , and thus would be able to fortify maritime law enforcement. Also, we need to clarify the position of the organization as "Department" separated from the current "Ministry", prevent confusion of people with the coast guard station names unified with the missions, re-adjust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missions for better support on search and rescue missions, and eventually improve mission specialty with definite position and jurisdiction of Korea Coast Guard.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경위 이하 직급에 집중되어 있는 경찰 인력비율을 조정하여 국내·외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어떤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직급구조 개선을 도출할 것인지?” 둘째, 직급구조를 개선한다면 “현재 직급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 중 어떤 직무를 상위 직급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셋째, “경정 이상 관리자와 경감 이하 실무자는 어떻게 비율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총 3,643개의 직무를 도출하였고 이들 각각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값을 산정한 결과 치안정감 3명, 치안감 14명, 경무관 20명, 총경 250명, 경정 963명, 경감 4,023명, 경위 5,947명 등 총 11,220명의 직급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2,738명), 경장(3,949명), 순경(4,533명)의 인력비율은 경위 이상 증가인력 11,220명 만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소요인력 산정 및 직급구조개선 등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lternatives to improving organizational productivity in accordance with both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by managing position ratio presently, human resources are concentrated on positions which are ranked as inspector or below inspector rank.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study sets the main research questions: “what direction and what criteria are apposite to draw alternatives to improving rank structure?,” “what kinds of tasks are more appropriate task to higher rank position?” and “how can the ratio of manager positioned by superintendent rank and over superintendent rank to hands-on workers positioned by senior inspector rank or below senior inspector rank is rearranged?” And to derive answers to these research questions empirically, this study performs job analysis targeting entire police tasks and job evaluation which appraises both the level of difficulty and importance of each task, and then the value of each task is calculated according to job evaluation. As results, 3,643 tasks are classified through job analysis. And entirely 11,220 positions (3 chief superintendent generals, 14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s, 20 superintendent generals, 250 senior superintendent, 963 superintendent, 4,023 senior inspectors and 5,947 inspectors) seem to need to be increased compared with present rank structure, while equivalent positions need to be decreased in the rank of assistant inspector(2,738 positions), senior police officer(3,949 positions) and police officer(4,533 positions).

이 연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경찰장비의 손ㆍ망실 문제에 대하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 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과 경찰장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이용하였으며, 경찰장비관리 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통계를 활용하였다. 경찰활동은 위험성, 돌발성, 강제성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찰활동에 사용하는 경찰장비는 경찰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 찰업무의 특성상 손ㆍ망실 시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경찰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경찰장비 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경찰장비에 정보 수집 장치를 부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와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장비에 대한 정 보는 경찰네트워크를 통하여 경찰장비 관리를 위한 대용량 플랫폼에 저장시킨 후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사물인터 넷을 통한 경찰장비관리방법은 디지털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자료를 보다 쉽게 관리 통제할 수 있으며, 각종 관 련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경찰장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has solution to the annual report by loss of police equipment. Solution of police equipment management apply Internet of Things. This study utilized police equipment management study and police equipment lost status, Internet of Things study. Police activity has a risk, sudden, coercion, etc. In particular, police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equipment in order to prevent crime. Police equipment is often more dangerous phase characteristics of other equipment of police officers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tasks. So it has a lot of risk when police equipment losses. In this study, we proposed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for police equipment management plan. First, police equipment mounted on RFID (Raid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s. And the police should take advantage of wearable devices. It transmits information about the police equipment via the network to ensure security of the platform.

이 논문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추진 중인 전국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가경찰과 학계 및 시민단체 간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 등 끝없는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중단하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치안업무라고 볼 수 있는 등·하교시간대의 학교폭력예방, 담배꽁초의 길거리 무단투기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제주관광지에서 관광경찰의 단속업무 및 17개 분야의 60개 법률에 속한 특별사법경찰업무들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한정된 자치경찰제 모델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자치경찰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가 영국, 미국, 일본에서와 같은 형태의 지방경찰제 모델로 재정립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현재 국가경찰제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본래 고유의 치안업무만을 집중 발굴하여 자치경찰관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고유의 자치경찰제 모델을 도입·시행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Discussions on municipal police system hit their stride as the reconciliation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e to a heed since the Roh administration(Feb 2003 to Feb 2008) and the atmosphere for democratization has revived. Jumping on this bandwagon, municipal police system has started in Jeju Island in July 2006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has become well established for 8 years and 10 months now.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can be a good example for a new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is expected to be enforced in the Park's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and examined the direction of the Park administration's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is being push ahead with. The author in this paper suggested that it is time to stop endless disputes over an investigation right of municipal police among the national police, academic circles, and civic groups, and is advisable to introduce a limited municipal police model focusing on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 to 60 regulations of 17 categories and primary duties for public order such as prevention on school violence, crackdown on illegal throwing away of cigarette butt, crackdown on illegal advertisement, crackdown on illegal throwing away of rubbish, crackdown on illegal parking, and duties of tourist police in Jeju's tourist attraction. In fact, municipal police systems in France, Spain, and Italy have well operated in this range.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it would be better to maintain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not reestablished like the cases of the U.K., the United States, or Japan. It also suggested that it would be better for local self-governm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introduce and enforce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inherent duties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s is mentioned above.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이란 식품위생법상 형벌이 부과되어 벌칙이 수반되는 금지조항에 위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 즉,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종결시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명문으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과 관련한 영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도 동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통상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 관할 검사장에게 명단만 보고하는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해당 행정관서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형식의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된다. 식품위생 담당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파견인력제에 따른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 효과적 수사를 위한 수사능력상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일반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까지 개입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와 별도로 형사절차상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병렬적으로 대등한 명문규정의 성격이 있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후자의 법률은 전자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양 조문은 임의규정의 형식이 아닌 “—한다“라고 필요적 규정의 형식으로 명기되어 있어 양기관간의 업무범위와 한계는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특별사법경찰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범죄 영역에서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독자적 수사개시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를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식품위생범죄의 영역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에서부터 검증이나 감정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일반사법경찰보다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수적으로 밝혔다.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food sanitation crime is judicial police who does work in regards to the violation of food sanitation law and send the case to the prosecution in case that the case is closed. Areas belong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areas related to forest, maritime affairs, monopoly, tax,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and other special matters as prescribed in § 19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scope of business and limitations of special judicial police are prescribed in the Law on the Parties Who Perform the Duty of Judicial Police and the Scope of Work and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carries out investigation based on the same law. Special judicial police is usually categorized to three;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zed by the law, special judicial police who would report the list to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 in charg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who is in charge of the workplace based on the recommendation by a relevant executive official.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volved with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lack of specialty of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operational inefficiency due to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limitations on investigative skills. Due to these reasons, general judicial police is still involved with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which is the area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us, this study presupposed that § 19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Law on the Parties Who Perform the Duty of Judicial Police and the Scope of Work have an equal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scope of work of special judicial police suggest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right. The paper also mentioned that the latter has the nature of special law, though both provisions are not in the form of non-mandatory provision, but in the form of compulsory provision, clearly segregating the scope of work and limitation between each organization, which is the reason the priority of special judicial police principle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se, the author emphasized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should wield the same independent investigative right as the general judicial pol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code. Finally, the reason to highlight this is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requires special expertise from the investigative stage in order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which more demands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an general judicial police.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204,204명(행정자치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초기 다문화 사회 진입하여 급증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중도입국자녀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학교공간에도 점차 반영되는 추세이며, 최근 한국사회 내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영향은 한국 사회 청소년의 인구구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특히 이들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비행 및 피해, 범죄발생 및 피해,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의 경험 및 피해 경험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비행의 피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 또한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비행 및 비행 피해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을 국가관 및 문화요인(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 및 친구요인(교우관계적응 및 친구의지지, 교사와의 관계적응 및 교사의지지, 학교생활정도, 비행친구정도), 개인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인 ‘국가관 및 문화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국가정체성’이, 학교생활 및 친구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교사의지지, 비행친구정도’가, 개인심리적 요인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정체성, 교사의지지, 비행친구정도, 자아탄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인 ‘개인심리적 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학교생활 및 친구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비행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삶의 만족도, 친구의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경험 요인은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urrent multicultural juvenile 204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on January 1, 2015 based) soared by entering the early multicultural society a multicultural juvenile entering school age, and is the capital of the immigration of children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such as launch racial, national, cultural diversity is increasingly reflected in the trend of school space, and recent South Korean society is my birth rate decreases the influence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 multicultural home configuration is also expected to give quite a few changes. In the future, especially in view of the multicultural home grow continuously, these children born in flight and the damage caused and the damage, crime, crime prevention and strategic policies needed for protection. The need for such research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experiences of youth's flight home and look at the reality, as they have experienced damage to flight in addition to the dangers of being exposed to a certain extent, to the victims of the flight, flying and flight of which factors can affect damage for the sake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explore. To this end, this study provides a review of the research, followed by a flight of the risk factors for youth,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business and cultural factors (national identity, 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cultural adjustment and stress), school life and friends factor (in support of adaptation and companionship friends, teacher support, adapt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s school life, flying friends),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self-esteem, ego resilience, life satisfaction) center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that, as in the following example. First, there is the risk factor, the flight of youth ' multicultural families of nationhood and cultural factors in the sub factors ' of ' national identity ', school life and friends in support of the teachers, a child of the factors about friends ' flight ',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the ' ego-resilience ' appeared to be affecting the flight experience, flight experience on ' national identity, teacher support, flight followed by a couple of friends, ego resilience ' appeared. Secondly, on the flight of youth risk factor multicultural families ' psychological factors ' in the ' lower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 school life and friends in support of the sub factors of 'friends ' and the flight appeared to be affecting the victim experiences, flight victims experience on ' life satisfaction, a proponent of the ' friends of the net. Third, the flight of the harm a multicultural juvenile experience factor appeared to be affecting the flight experience.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 형성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안보 선진국들은 뼈아픈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신안보주의적 인식을 적극 수용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현하거나 고심 중에 있다. 최근 안보범죄 수법은 과거 획일화된 수법이 아닌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평화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안보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실로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안보범죄의 수법은 진일보를 넘어 말 그대로 첨단수법으로 무장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은 신안보상황을 적극 인식하여 정보수집을 위한 사전적 대응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정보수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신안보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라는 지리적 상황에 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테러에 대한 위협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정세가 신안보주의적 경향에 입각해 있는데도, 현재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법집행기관의 수사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보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각국은 안보범죄를 경험해서야 비로소 예방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에서 공유,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기능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실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신안보상황에서 선진 각국의 안보 형사 법제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내수사 과정과 체포․구속 및 증거수집 과정 등에서의 사법절차상의 안보 형사절차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t is required to form a new mechanism and shift a paradigm about the national security in all parts of the world after the 9/11 terror. Developed countries about national secur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realizing countermeasure or considering it accepting the perception of new security doctrine(principle) about the national security actively on the basis of the painful experiences and lessons. Recent methods of security crime, which become more intelligent increasingly and are committed in the international aspects, threat the world pacifism. Moreover, in the case of security crime, unless it is strengthened the proactive precaution(prevention) rather than reactive response, that damage would be enormous enough to shake the existence and well-being of the country. Also, due to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methods of security crime are being armed with state of the art(high-tech) methods verbatim beyond a major step forward. Consequently, the trend of developed countries is to be aware of the new security situation actively, gather information for proactive response, and enhance the function and role of information investigation agencies. In the new security situation like this, the current position of our country is even in the geographical situation which means the realistic division of territor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lies in the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which do not have geographic limits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the situation of the world is grounded on a new security tendency,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s currently no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investigating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investigation agencies and intelligence services. However, each country which is referred to as developed country about national security, after they only began to experience security crimes, is organizing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with a huge budget in order to share in gathering information, strengthe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pursue the preventive intend. Therefore, after examining criminal legislation about the security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new security situation which is being changed renewedly, the special aims of this article are to fully light exceptional prov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the security from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like the process of (internal) investigation, arrest, and evidence collection in each country, and to draw improvement plan about these issues.

이 연구는 경찰이 SNS를 활용하여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경찰은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SNS를 활용하여 경찰정책 홍보, 범죄예방, 교통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정부 3.0’이 시작됨에 따라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치안정보 제공, 치안공감대 형성 경찰활동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의 SNS 담당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관리와 활용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인터뷰내용은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CAQDAS)인 Nvivo 10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로는 전담부서의 부재, 담당자의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 담당자 교육 부족 및 가이드라인의 미흡, 접근성의 부족, 제한된 SNS 활용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경찰의 SNS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담부서 개설 및 경찰청 단위의 통합적 관리, SNS 담당인력의 확보 및 업무분담, 정기적인 교육 강화 및 가이드라인 개정, 접근성의 제고, SNS 활용분야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Recently worldwide SNS has received unimaginable popularity. Due to this phenomenon, SNS has expanded its usability domestic and abroad. Since 2009, the police have used SNS to implement new policing in 2011, the police have established ‘online communication team’ and ‘new media communication division’. Not only that, the police has constructed SNS accounts at Facebook, Twitter, Blogs, and KaKao Story to see the fact relation of slanders against the police and to show the police position and its policies. Unlike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the police’ SNS utilization and management has proven to be low compared to other agencies. Due to this reason, a research is in need to be carried out related to vitalization of SNS utilization in policing.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problems and actual condition of usage, SNS management, labor force, accessibility of expansion of police SNS usage. The study used legal basis as guidelines to make surveys and carried out a depth interview against the person in charge of policing SNS. And the result is analyzed with 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CAQDAS) Nvivo 10. Nvivo 10 is suitable to analysis of the interviews. First, policing SNS is in need of creation of department completely in charge and is also in need of national police to have an integrated management. Second, more personnel and division of labor are required for the police use of SNS. Third, it is in need of periodic specialized education and revision of guidelines and security standards. Fourth, it needs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Fifth, expansion of policing practice to SNS usage is needed. Also, more interest of commanders is needed. SNS not only improves transferring information rate, but also does not constrain the dimension of time and place, where every communication is live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costless which will only expand more users. For this reason, the police need to understand and revise the problem of SNS and supplement the deficiencies. This study suggests the expansion and the usage of police use of SNS. SNS utilization in policing will improve police workforce efficiency and the portrayed image of the police which will improve police legitimacy perceived by the public.

국민이 경찰에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우리 경찰이 적합한 행동을 취하려면, 각각의 경찰 앞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경찰관으로서 경찰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고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하위권 성적의 학생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은 일반 대학생에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일반 대학생에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는 추론력(비판적 사고력)과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비판적 사고성향)에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Recently People expect a high level of the police, and increasingly complex environment. If the police take appropriate actions in these environment, police officers should be analyzed and determined about a given situation in front of them. and police officers always have to have a critical thinking for them.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level of the critical thinking of four-year-cour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as future police offic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grade is shown that critical thinking ability is lowered. Seco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high-ranked grade students is higher than low-ranked grade students. Third,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four-year-cour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is lower than general university students. On the other h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four-year-cour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is higher than general university students. Fourth, th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howed a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t inference ability(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intellectual passion · a temper of healthy doubt.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정착지원 체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활한 대한민국사회 정착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은 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내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금전적 지급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경찰관과의 연락체제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신변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대상자를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보호, 신상변동사항 및 범죄가담 등 관련 자료수집과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원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ettlement support system and find out the problems they were to seek the improvement to early settl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society. Not important reason for early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 seamless community settled their defectors only individual problems, and further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 process of looking for ways to live well in harmony with each other the two Koreas unify age population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strive for stable fixation of the residents it is important.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institutional side, but is considerably equipped, primarily the Basic Principles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policies based thereon should be promoted in conjunction with welfare-oriented monetary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ayment will have to be enhanced. North Korean defectors 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protecting personal residence guidelines personal protection, personal change from a system must be revised to contact with defectors and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will be maintained in the Directiv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protection it can be enhanced for a variety of subjects this involved such matters and crime-related data collection and early genealogical and help you settle activities in society will be so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