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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처음 등장한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19년인 현재까 지 진행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7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이나, 아직도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제도인 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설치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 속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은 아 직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공수처 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하여 중요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는 공수처장의 임명, 수사대상의 인적범위, 수사대상의 물적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 안을 비교하였다. 이후 바람직한 공수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기소법정주의, 불기소심사위원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공수처의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보다 거대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 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의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구체적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In 1996,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leading non-government organization in South Korea, petition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bill that would establish an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ince then, seven bills that would implement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any of them. Many studies have deal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ncy in South Korea, but they mostly focus on th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the agency. It is difficult to find a stro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lls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undertakes that task and analyzes the bill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appointment porcess of the head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further seeks to answer an important question: What are the considerations for building an anti-corrutpion investigative agency? To examine this question more deeply, idea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mandatory prosecution, the judging committee on the prosecutioin, and the special criminal court are all presen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urpose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to fight grand corruption and that checking various points will help to improve the agency's competency.

2015년 4월부터 경찰 수사관은 모든 범죄피해자 조사 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안내문 형식으로 제시되는 범죄피해자 권리의 세부 내용 중에서 일반인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실제로 얼마나 이해하고, 어 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여대생 73명을 대상으로 안내서에 기재 된 어려운 법률용어의 의미를 주관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안내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안내서를 제공하는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안내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내서에 기재된 법률용어 중 공판조서와 확정판결의 경우, 용어의 실제 의미보다는 용어 를 풀어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고, 항고와 재정신청의 경우, 용어가 의미하는 시기를 잘못 인지하였다. 이를 통해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법률용어의 경우는 사용을 최소화하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해 제시하거나 용어에 부가적인 설명을 추 가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며,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의 수정 및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Since April 2015, police investigators have been mandating the Victims' Rights and Assistance Guide for all crime victim investigat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victims and promote welfare. This study evaluates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crime victims rights and examines how the legal terms used in the guide, which are deemed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are interpreted and understood. Specifically, 73 adult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ovide meanings of specific legal terms used in the guide and examined the general perceptions of the guide as well.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system for providing a guide to crime victims was highly necessary, but the contents of the guide were not understood properly. Among the legal terms used in the guide, ‘report of trials’ and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as well as ‘appeal’ and ‘an application for a ruling’ were poorly understood and misinterpreted. This suggests the need to minimize the use of certain legal terms in the guide and present them in easier for the general public to comprehend or to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s to terminologie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이 논문은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의 수사권조정 관 련 주요내용을 검토ㆍ평가하여 향후 수사권조정과 함께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서 실천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역사, 수사권조정 논쟁 등 수사권조정에 관 한 기본적 이론을 서술함으로써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어서 정 부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문의 주요내용 중 수사권조정 관련 항목들을 검토ㆍ평가하였 다. 다음으로 앞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수사권조정 이 후 경찰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 검ㆍ경수사 권조정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경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강화, 경찰수 사의 공정성확보,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경찰수사에서의 인권보호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form tasks for the police to carry out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y examining and assessing major content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the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lea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June 2018. To this end, the subject and scope of this study were clarified by explaining basic theories about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cluding its meaning and history, and related disputes. Next, this study examined and assessed matters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from the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leas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this study presented four reform tasks for the police to carry out,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order to win the public's trust or its backing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fter the adjustment. The four reform tasks include strengthening the control over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securing the impartiality of police investigation,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police investigation,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police investigation.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토대로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이 각각 직무소진과 직무열의를 매개로 보직이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PO 1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응답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조 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직무요구-직무소진-보직이동의도, 직무자원-직무소진-보직이동의도의 경로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직 무자원-직무열의-보직이동의도의 경로에서도 직무열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검 증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APO의 직무열의를 높이고 소진을 예방하여 직무의 효 과성을 높이고 보직이동의도를 낮추는 논거를 마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Based on the Job Demand-Resource (JD-R) Model,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job demand and resource on Anti-Abuse Police Officers (APOs)’ turnover intention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job burnout and engagement in their relationships. For the purpose, the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to APOs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paths of job demand-job burnout-turnover intention and job resource-job engagement-turnover intention were significant. Also, the mediation effects of job burnout and job engagement were all significant but the one of job engagement on the path from job demand to turnover inten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POs’ work environment to prevent their high level of job burnout and to lower the turnover rate.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이 이제는 순수 취미, 레저 용을 넘어 방송이나 공공행정분야까지 급속도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드론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활동, 특히 생활안전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효율성과 가능성의 종합적인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효율성은 인력효율성과 목적달성 효율성으 로 구분하였으며, 가능성은 기술적 문제와 법적 문제로 구분하였다. 생활안전 업무를 관련 규정 및 경찰내 각종 보고서를 토대로 증거수집 업무, 순찰업 무,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업무, 경비업법 업무, 총포·화약 관리 업무, 풍속단속 업무 등 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업무에 대해 효율성과 가능성의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과 적용 방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경찰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순찰업무가 가장 높았으며,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풍 속단속의 업무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치안분야에 서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drones, which were developed for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practice shooting targets, are now rapidly expanding their utilization range to broadcast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as beyond pure hobbies and leisure. The drone-related market is growing rapidly, and drones are already deeply in our daily lives. This research explored the possibility of using drones in policing activit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public safety. To that end, technical and legal standards were established, and efficiency and feasibility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based on these criteria. Efficiency was divided into human resource efficiency and purpose fulfillment efficiency, and the feasibility was divided into technical and legal issues. Based on the related laws, rules, and various reports within the police, the activities of public safety were divided into evidence gathering, patrol, women's safety-return service, security law, gun and gunpowder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amusement business. Efficiency and feasibility criteria were used for each task.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officers who have worked in the police field for more than five year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verification and application measures for efficiency. The result indicated that patrol work was the highest in terms of efficiency, and enforcement of amusement business was the highest in terms of feasibility. This study focused only on the field of public safety, but further research will require an overall analysis of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is, a comprehensive utilization plan in the security sector should be prepared.

이 연구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방식을 통해 경찰의 과학수사 조직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2019년 3월 25일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 진행되 었고, 온라인을 통한 국민참여단 모집, 온라인 사전워크숍, 현장진단, 집중토론, 결과보 고회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현장진단은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충남 지방경찰청에 각각 2개 광역과학수사팀에 24명의 국민참여단이 참가하였다. 현장진단과 집중토론, 결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과학수사부서에 대한 국민참여단 의 개선의견은 전문성을 함양한 우수과학수사요원 확보(신임 경찰관의 우선배치, 의사 면허 취득자의 검시조사관 대체복무제, 퇴직경찰관의 활용), 선별적 출동제를 통한 효 율성 확보, 조직소외문화 해소, 교육훈련 방식의 다양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등이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다. 이 가운데, 신임경찰관 우선배치 및 선별적 출동제는 시 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나머지 제안사항 등은 대체로 조직혁신과 개선에 도입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직진단 방식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을 통해 조직진단을 하고 정책결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국 민참여 조직진단은 조직진단의 유용한 활용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Unit through the Citizen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Diagnosis. The Citizen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Diagnosis was conducted from March 25, 2019 to April 25, 2019, and was conducted through the process of recruiting the voluntary participants online, online pre-workshop, on-site diagnosis, intensive discussion, and results reporting meeting. For the on-site diagnosis, 24 people participated in the each two regional scientific investigation teams, respectively, at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Gyeonggi 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Chu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opinion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group on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Unit derived from the organizational diagnosis are as follows. 1. Securing excellent crime scene investigators with expertise(priority placement of new police officers, alternative service for medical examiners by coroners, utilization of retirement police officers), 2. Securing efficiency through selective dispatch system, 3. Eliminating alienation culture, Resolution, 4. Diversification of training methods, 5. Manage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these, new police officers' prioritization and selective dispatch system were considered to be limited in implementation, but the remaining proposals are generally worth introducing into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improvement. Citizen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Diagnosis can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securing democracy and publicity in that the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policy-making are made through the public's perspective rather than the organizational diagnosis by some expert groups. In addition, if the limitation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overcome, it is expected to be a useful method of organizational diagnosis.

이 연구는 미국 경찰의 빅 데이터 경찰활동 도입・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경찰 의 추진현황과 비교한 후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주 혹은 대도시 경찰기관 위주로 예측적 경찰활동과 실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 경찰활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기술 발전, 경찰권 남용 제한 및 테러에 대한 우려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추진동력은 연방정부의 리드가 큰 요소이고, 실제적인 도입은 경찰・학계・기업이 협업하여 분업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 경찰도 빅 데이터 경찰활동을 위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수요에 맞는 빅 데이터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비교경찰학적 측면에서 볼 때, 빅 데이터 분석 형태가 미국 경찰은 장소기반형, 사람기반형, 실시간 감시형으로 다양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경찰은 장소기반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활용 분 야에서 미국은 가해자 및 범행 장소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 경찰은 피 의자 특정 및 수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빅 데이터 경찰활동이 미국과 같이 현 장에까지 도입이 될 경우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소유권 분쟁, 법집행현장에서 판단근거 로 활용 가능성,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와 같은 법적 쟁점이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big data policing by some US police forces, and to compare them with the progress by the Korean police. In the US, predictive policing and real-time surveillance are run by state or city police agencies. Technological advancement, restriction on power abuse by police, and fear of terrorism were the background for promoting such big data policing activities. The federal government led the initiative and the actual introduction was made via the cooperation among police, academia, and corporations. The Korean police was attempting a strategic approach to big data policing activities, and some big data analyses were being conducted to meet the demands by subordinate functions. In terms of comparative policing, analytic forms of big data, in the US, were diversified into place-based, people-based, and real-time surveillance approaches, while the Korean police primarily took the place-based approach. In addition, the US focused on predicting perpetrators and criminogenic places, while the Korean police mainly used the big data analysis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big data policing is introduced in Korea like the US, legal issues such as algorithmic and data ownership disputes, the possibility of using algorithmic results as judgment grounds by field officers, and the responsibility for decision making are expected.

사이버공간은 사이버 쇼핑, 사이버 뱅킹 등 여러 이점 못지않게 각종 범죄에 대한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어 그와 관련된 형사사법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에는 금융망, 교통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전산망을 인터넷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테러는 곧 국가 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 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파장과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 여 러 유형으로 범해지고 있고, 사이버테러는 피싱, 스피어피싱, 중앙관리식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용 침투, 개인정보 유출·공갈, 랜섬웨어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사이버 치안은 5G시대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비대면성, 익명성, 증거의 비가시성, 광역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가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형사사법적인 통 제라는 간단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DDoS 공격으로 주요기관의 서버가 마비된 바 있고, 사이버테러로 농협이 테 러를 당해 큰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는 사이버 위협의 파괴력 이 과거처럼 단순한 서비스 마비나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위협은 새로운 방식의 해킹기법을 사용하 거나 해킹행위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진 각국과 우리나라에서 해킹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작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에 경찰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 책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과 국제공인인증 추진, 둘째, 사이버 조직 및 시스템 의 미래지향적 설계, 셋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넷째, 사이버수사의 역 량 강화, 다섯째, 국내·외 협업 공고화로 사이버치안 거버넌스 확대 등의 방안이다.

As cyberspace has many advantages such as cyber shopping and cyber banking, crimes have been increased as well, so the special attention is focused on criminal justice issues related to cyberspace. Recent attempts to connect the nation's vital computer networks, such as financial networks, transportation networks and administrative networks, have been active, raising concerns that terrorist attacks will soon lead to paralysis of the nation's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e repercussions and losses from them will be unimaginable. There are many types of cybercrimes, including infrin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illegal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illegal content crimes. Cyber terrorist attacks are expanding into various types, including phishing, spear-phishing, centralized software penetrati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blackmail, and ransom-ware, etc. Cyber-security is facing the simple reality of criminal judicial control in cyberspace, which has characteristics such as non-visibility, anonymity evidence, and wide-area diversity, amid rapid changes with the start of the 5G era. Recently, the DDoS attacks paralyzed the servers of major agencies, and cyber terror attacks have cause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ong-hyup) to be terrorized and wreak havoc. This means that the destructive power of cyber threats goes beyond simple service paralysis or economic loss as in the past to a critical stage of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Cyber-threats use new methods of hacking techniques or develop hacking overseas automation programs,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hacking incidents in advanced countries and in our country, and a growing number of cases in which state-run intelligence systems are down. At this critical time, the police, who perform law enforcement duties to protect the people's safety in the closest streets of the nation, will be in dire need of a future-oriented cyber security policy.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several strategic measures to effe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and cyber-terrorism at the police level. Firstly, joining the international cyber community for efficient cyber-policing and promot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secondly, future-oriented design of cyber-policing organizations and systems; thirdly,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fourth, strengthening cyber investigation capabilities; and fifth, enhancing cooperation at both home and abroad to expand cyber security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