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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2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8권 제2호 (9건)
No
1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형사사법의 주요논점

정용기, 송기복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2호 2019.06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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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로봇이 사회 각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공 지능(AI)의 발전이 가져올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규제의 활용, 새로운 범죄유형의 등장과 대응 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사람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로봇이 등장하여 범죄에 관한 행위나 사 건을 일으키게 된다면 형사사법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선 AI로봇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의 주체와 고의⋅과실의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사법의 전제와 새로운 범죄의 유형을 재검토하여 일정한 변화 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AI로봇의 설계와 제조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에 의한 범죄, AI로봇에 의한 범죄, 양자가 결부된 범죄의 유형을 설정하고 검토하였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증 언⋅증거⋅조서에 대한 평가, 증거자료나 간접사실에 근거한 사실의 인정 등에는 AI를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의 직관이나 경험 등은 AI가 판단 하고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형, 재범 가능성, 보석과 영장 심 사, 기소유예 등의 분야에서는 AI의 도입과 활용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has developed, AI robots have taken more parts in the different aspects of society.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cannot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 to this trend. However, it is true that the existing studies have not invested attention in a possible chang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appearance of a new type of crime, and the proper countermeasure. For instance, we can imagine how we can cope with the case committed by an AI robot which is able to autonomously think and decide its behavior with excellent intelligence even better than a human being. As to a criminal case committed by an AI robot, the premise of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behavior and intention as well as profound consideration of change. Accordingly, this study established the different types of crime categorized to 'a case committed by a person during manufacturing, designing, using an AI', 'a case committed by an AI robot', and 'a case tied in both an AI and a person'. In relation to the usage of AI technology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w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AI may not be helpful for the assessment of testimony ⋅evidence⋅ report and acknowledgment of fact based on evidence or indirect fact during the criminal procedure due to the incongruity of AI on assessment of human intuition and experience. However, AI can be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tool to use for determination of punishment, second conviction risk assessment, bail decision, and suspension of indictment decision.

2

출소자 사회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공정식, 김정현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2호 2019.06 pp.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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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적응척도를 개발하는 것 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출소자의 사회적응은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면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출소자와 의 심층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노대응, 회 복탄력성, 가족관계, 낙인인식, 사회적 지지, 자존감으로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 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문항들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타당화가 입증된 척도 를 바탕으로 84개의 예비 1차 문항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사회적응척도는 54문항 12개의 하위요인(부정적 분 노대응, 긍정적 분노대응,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의존성, 믿음, 예측성, 내재낙인, 관계 낙인, 사회적 지지, 자존감)과 6개의 중범주(분노대응, 회복탄력성, 가족관계, 낙인인식, 사회적 지지, 자존감)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응척도의 타당화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타당 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의 정책적· 실천적 제언과 후속연구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social adjustment scale to measure social adjustment level of released convicts. Social adjustment of released convicts needs to be measured in multi-dimensions including personal factors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consideration of their special circumstan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and prior studies, we try to configure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adjustment of released convicts which are anger response, resilience, family relationship, self-stigma,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order to construct the social adjustment scale. To construct the scale, 84 preliminary primary items are selected based on the validated scales in the previous study.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 that the final social adjustment scale consists of 54 sub-factors(negative anger response, positive anger response, control, positivity, sociality, dependency, faith, predictability, inherent stigma, related stigma,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nd 6 high-factors(anger response, resilience, family support, stigma percept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criterion validity are verified for the scale’s validation. Finally, this study gives the practical suggestions by utilizing the scale and the proposal for follow-up studies and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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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서의 청원경찰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김문귀, 이주락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2호 2019.06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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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경찰청은 2023년 9월에 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규모의 치안 인력 공백을 막고자 경찰관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나, 신규 경찰관의 증원만으로 치안공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의경을 활용하였 던 수많은 경찰청사 시설경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경찰청사에서 의경을 대체하는 방호인력으로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직무권한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은 긴급상황 발생 시 직무 범위 내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준용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대부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사 시설경비에 청원경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그것이 허용 되는지 그리고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경찰관서가 청원경찰의 ‘배치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치대상 시설’에 해당 하더라도, 청원주(경찰관서장)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임용승인.지도감독권자가 동 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허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 「청원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청원주일 경우, 외형상 상급관청장이 하급관청장의 승인 또는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경찰 조직체계상 ‘상하기관 간의 규율의 역전현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하고, 경찰관서에서 청원경찰을 배치ㆍ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nscripted policemen system in South Korea is scheduled to be abolished completely by September, 2023.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initially had a plan to employ additional police personnel to compensate for the expected loss of manpower following the abolishment, but the public safety needs cannot be met through such measure alone,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scripted police officers have performed numerous security-related duties at police facilities. Therefore, utilizing registered security guards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because they are authorized to carry out police duties in exigent circumstances a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efo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plan to assign registered security guards to the police agencies, one thing to consider is whether police facilities are classified into a “placement site.” Moreover, whether designating one person (i.e. commissioner) as the petitioner for service as well as the main supervisor in charge of assigning and authorizing employment is allowed according to the enforced laws must be reviewed.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a possible complication in regard to the chain of command within the police when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NPA is the petitioner of security service. As per the provision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in this particular case, the commissioner of the police agency becomes the supervisor for the commissioner general, the petitioner. In this study, the authors review and offer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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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난자 탐색을 위한 드론 분할비행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진, 방승범, 오창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2호 2019.06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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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목표 탐색 영역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개별 드론이 빠른 시간에 효 과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소구역으로 분할하고, 소구역 수만큼 다수의 드론이 동시에 탐색할 수 있도록 자동비행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분할비행관리시스템을 제안하는 것 이다. 모든 재난사고가 비슷하겠지만 특히 해상 사고의 경우 조난자를 생존 가능한 최단 시간에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조난자를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구조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대 국민 안전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생존자 탐색이 본 연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이다. 드론 분할비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과거 육안식별에 의존한 육체적 한계를 벗 어나 다양한 센서 및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율비행으로 24시간 운용이 가능 하다. 또한 드넓은 바다의 광범위한 목표 영역을 분할하여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탐색할 수 있어 조난자를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구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 국민 안전 서비스 향상은 물론 신속한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plit flight management system in which the target navigation area can be entered into the system and then divided into small areas where individual drones can fly effectively and quickly, and to send automatic flight commands so that as many drones as small areas can navigate at the same time. All disasters will be similar, but the key is to find survivors at the shortest possible time to survive, especially in the case of maritime accidents. Therefore, if a system is established that can operate multiple drones systematically at the same time, the probability of rescue of the victim in a survival state becomes higher, so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afety service and the rapid search for a survivor are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is study. When using the Drones Split Flight Management System, it is possible to operate 24 hours by autonomous flight by utilizing various sensors and algorithms beyond the physical limits that depend on past visual identification.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search effectively in a short time by dividing the wide target area of the wide sea,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rapid rescue service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service for the public because the probability of rescuing the survivor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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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미국의 시민 권리법 7조( Civil right Act 7),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1975), 대 만의 여성 주류화 정책 (2007), 프랑스 노동법 L1142조에 의해 경찰조직내의 성분할 모 집을 폐지하였다. 동시에 성별에 따라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는 체력시험을 완화 혹은 단순화해 왔다. 전통적 경찰의 역할은 범인검거, 질서 유지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면 현대적 의미의 경찰은 시민과 소통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분쟁과 문제해결자로 의 측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서 남 녀성분할 모집을 폐지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체력기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은 Bleep test와 Push & Pull 로 남녀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하 고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최대한 없앴다. 대만도 달리기와 넓이뛰기로 종목이 2 개이고 남녀의 합격기준도 상이하다. 여성 주류화 정책이 일환으로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이다. 미국의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장애물넘기, 방아쇠당기기, 더 미끌기, 자동차 타고 내리기등의 종목으로 남녀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종목으로 변경해 가고 있다. 프랑스도 직무관련 종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채점기준은 남녀 차이가 있다. 성분할모집 폐지의 취지는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여자경찰의 진 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우선하여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은 공평한 체력시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ivil Right Act 7’ in USA, ‘Equality Act’ in UK(1975), ‘the Gender main stream policy’ in Taiwan(2007), France Labour Act, the police gender division recruitment was abolished. Simultaneously, they lowered the fitness test standard because of the gender discrimination result. The traditional police emphasized the criminal arrest, order maintenance but the present police regard the communication with citizens, protecting human rights and solving the problems are more important. In National Police University student recruit and a police cadet recruit, Police Agency will pick the new student without any gender-based quarter. However, the physical test standard will rise. UK police fitness test is composed of Bleep-test and Push-Pull test which got rid of the disadvantageous standard for women. Taiwan police fitness test is running and Jumping , the pass standards are different from gender. US police physical test is related with the police work and the test consists of obstacle-jumping, pulling-trigger, dummy-pulling etc. There is no different fitness test standard between men and women. France police fitness test is also related with police-work and the pass standard is equal for both gender. The gender-based recruitment abolition is aim for the women power use and the women right protection . For these aims, Korea Police Agency should prepare the equal fitness test standard for both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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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관 인권의식과 영향요인

박선영, 손원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2호 2019.06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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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탄압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인권수호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실제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 되고 있다. 이에 경찰 개개인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어야 인권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임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경찰 교육생의 인권의식을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감능력, 자존감, 사회적지지, 기회평등, 사회/정치/경제문제에 대한 관심, 인권교육 등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조사되었다. 50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권의식은 3.76으로 중간값(3점)을 상회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감능력이 높고, 사회적 지지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으며, 정치에 관심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인구사 회학적 요인이나, 사회 및 경제관심, 기회평등 인식, 인권교육은 신임 경찰관의 인권의 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은 아니었다. 교육기관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 공감능력, 자존감, 사회적 지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담/치료 프로 그램과 봉사활동 강화, 인권교육의 의무화, 포괄적 인권교육 전략수립, 대상자별 매뉴얼 개발과 체험위주의 활동, 외부전문가 활용, 교육효과성 평가 연구 실시 등을 정책제 언으로 제시하였다.

For several years, the Police has made every efforts to remove the sigma of the human rights violators and become human rights protectors. In spite of these efforts and reforms,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by police officers have been consistently reported. Thus, it has been raised that each individual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human right needs to be enhanced in accordance of organizational changes for human right protection. The current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newly recruited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n human rights and factors affecting their perception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ge, gender, academic level, economic status, religion, religious faith, empathy level, self-esteem level, social support,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est in social, political, economic issues were constru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Using self-administered survey method, 506 newly recruited police officers in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took part in survey.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average of respondents’ perceptions of human rights 3.76 was higher than median value(3) and empathy level, self-esteem level, social support, and interest in political issues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human right perception. That is, a respondent with a higher level of empathy,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interest in political issues is more likely to demonstrate higher level of perception on human rights. Based on research results, making mandatory human right eduction, developing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human right education and manual, introducing counseling and therapy aimed at enhancing self-esteem, empathy and social support in police academy courses, utilizing experts, and conducting evaluation research on human right education we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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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의 활동 분석

박휘락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2호 2019.06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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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이 수행한 역할을 총력전 수행의 핵심적 요소로 거 론되는 삼위일체(Trinity)에 의하여 분석한 후,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력전,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 개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안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경찰의 활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전쟁에서 경찰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된 전쟁수행을 위한 촉매제로서 기능하였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시에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고, 군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찰은 공권력이 미흡한 건국의 시기에 국가를 통합하고, 이념을 통일시키며, 창군의 시기에 적극적인 공비토벌작전에 나섰는데, 한국전쟁에서의 역할 도 그 연장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유사시 경찰의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이나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를 고려할 때 이후의 전쟁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할 가능 성은 낮지 않고,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n police’s role in the Korean War based on the theory of trinity, which was introduced by Carl von Clausewitz as a key condition for the victory of a total war.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and the trinity, explains the national security elements in the police’s basic mission and examines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police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regar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police acted as a semi-military force even before the Korean War and that characteristic was applied during the entire Korean War. The South Korean police enforced the public law and the government’s authority, actively supported the military and controlled the South Korean people to win the war. This kind of South Korean police’s role ensured the trinity among the government, armed forces and people in the Korea War and contributed to the winning of the war. The police may not need to perform this kind of active role now due to the strong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outh Korean police should recognize and prepare for its similar role in the next war, especially because of possibility of the attack to the real area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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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피해의 측정과 분석방법

정진성, 이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2호 2019.06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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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성희롱 피해를 대부분 유무로 측정하고 이항변 수에 적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성희롱은 개념이 광범위하여 행 위태양이 다양하고 종종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심각한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반 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단순히 피해 있음으로 측정하는 것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연구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설문조사자료 중 698명의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측정함 에 있어 심각성과 반복성을 반영해보고, 이렇게 가산자료로 수집된 피해를 음이항 회귀 모형으로 모델링하였다. 기존의 유무 방식 측정으로는 여성의 51.9%가 피해를 경험했 다는 사실만 파악되었지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경 우 그 평균이 8.89에 달해 직장 내 성희롱이 상당히 심각하고 만연한 문제임을 알 수 있 었다. 가산변수를 모델링 한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교하여 총 12개의 독립변수들 가운데 혼인상태, 월소득, 조직내남녀차별, 약한처벌, 성역할수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간접비교할 수 있는 카이제곱 값이 음이항 회귀모 형에서 더 큰 점, 추정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음이항 회귀모형에서 더 좁은 점은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가 로지스틱에 비해 더 신뢰할만함을 보여주었다. 최근 많은 국외연구에서 가산자료를 이항자료로 단순화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 가 이러한 논의를 국내에 활성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Most Korean studies on the workplace sexual harassment have measured victimization in dichotomous way and fitted it with logistic regression model. This approach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at workplace sexual harassment has a quite wide spectrum in seriousness and repeatability, which could lead to a wrong causal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clude the seriousness and repeatability in measuring victimization, and adop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to fit the count data. Analyzing survey data of 698 female workers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ulted in several notable findings. First, measuring victimization as a count variable showed more information than the traditional binary approach does. Second, five independent variables showed different effects on victimization in the two regression models. The higher Chi-square of the negative binomial model suggested that it fits the data better than the logistic model does. Further, 95% confidence intervals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much narrower in the negative binomial model than in the logistic model, which proved that the first model might produce more exact estimates than the latter. By suggesting the new approaches in measurement and analysis, this study expects that better reality and causality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 is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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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연구는 경찰단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기반 한 활동이 중요하며, 경찰 등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바, ‘사랑의 교 실’ 등 전문기관 운영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으나, 범죄유형별, 재범여부별 등으 로 다변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담회 및 워크샵에서 개진된 ‘사랑의 교실’ 운영진 과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식 및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선도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보다 효과성이 높은 ‘사랑의 교실’의 원활하고 지 속적인 운영을 위해 경찰의 지원 등을 통한 운영기관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되고, 실질 적 운영주체인 전문기관과 경찰측의 소통을 통한 협조체제 확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는 ‘회복적 정의’의 적용을 위해 영국의 ‘지역 청소년 범죄예방팀 (YOT)’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재구축 및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ities based on the expertise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are important in the operation of police-level juvenile guidance programs, and that cooperation is needed by all communities, including police. To this end, I analyzed prior researches on guidance programs and juvenile guidance and confirmed that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guidance programs in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lass of love’, it is necessary to operate programs diversified by criminal type and re-crime status, and that the role of specialized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In addi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guidance program operation were derived based on awareness and opin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by the management of ‘the class of love’ and the school police officers of the police stations at the meetings and workshops. Research shows that for the smooth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class of love’ which is more effective than police-own guidanc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operating institution through support of police, an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ional institutions that is a actual operating entity and the police. In addition, I proposed to rebuild the ‘Community Youth Safety-net(CYS-net)’ and to expand the role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serve as a ‘Youth Offending Team(YOT)' in the U.K.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test hot topic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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