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증거기반 경찰활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국 경찰이 연구와 연구증거 등 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분석해 보았다.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정책과 업무가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거와 분석을 통해 지지될 것을, 그리고 이를 위해 신뢰성 높은 증거의 구축과 이러한 증거들의 현장 활용 활성화를 요구한다. 치안 현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 원 396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증거기반 경찰활동에 대해 용어 자체를 모르거나 개념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가 63.39%로 나타났고, 이는 지역사회경찰활동(28.29%)이나 문제지향경찰활동(52.27%)보다 열악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 경찰은 현장 경찰활동 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전혀 참 고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37.88%), 주로 참고하는 연구결과물은 경찰기관 내부자료(36.62%)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지(5.05%)와 연구소 보고서(7.58%) 등은 현 장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셋째, 한국 경찰은 현장 경험의 가치를 과학적 연구보다 더욱 신뢰하고 있었다. 넷째, 경찰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 의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엄밀한 방식인 무작위 통제실험보다 사전·사후 비교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그리고 외부 연구자에 비해 조직 내부 관계자에게 필요한 도움 을 요청하는 것을 더욱 선호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경찰의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된 다양한 조직 및 배경 특성들은 이 연구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확인 할 수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경찰이 지향하는 지식경찰과 과학치안 을 실현하기에 필요한 정책적 처방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Korean police perceive and accept research and research evidence,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evidence-based policing. Evidence-based policing(EBP) emphasize that police policies and work are supported through scientifically rigorous evidence and analysis, and to this end, it requires the construction of highly reliable evidence and the activation of field use of such evidence. Based o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olicing fiel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urvey data of 396 police officers worki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are as follows. First, 63.39% did not know the term itself or had heard of the concept but did not know the specifics of EBP, which was lower than community policing(28.29%) or problem-oriented policing(52.27%). Second, the highest response(37.88%) was that Korean police do not refer to research results at all during field activities, and the research results they mainly refer to are internal police agency data(36.62%). On the other hand, academic journals(5.05%) and research reports(7.58%) had low utilization in the field. Third, Korean police believed in the value of field experience more than scientific research. Fourth, the willingness to make effort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olice activities showed an overall positive appearance. However, they preferred pre-and-post comparison rather than a rigorous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 and they preferred to ask for necessary help from insiders of the organization compared to external researchers. Lastly, various organizational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alyzed as influencing police attitudes in previous studies were also found to have a certain influence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se research results, policy prescrip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necessary to realize the knowledge police and scientific policing pursued by the Korean police were discussed.

연애빙자 사기인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표시한뒤 재력, 외모등으로신뢰를형성, 호감을얻고 마음을흔들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로맨스 스캠은 심각한 금전적 손실 외에서 피 해자에게 우울증 등 엄청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제 사례조사 등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는 피해자들이 제공 한 10개의 환전형 로맨스 스캠 스크립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패턴들을 발견하였는데 첫째, 처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 시 유혹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 자금 유혹으로 유인하고,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 달콤한 로맨스 유혹으로 이어졌다. 둘째, 두 가지 유혹 전략 모두에서 더 이상 자금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통 빈도가 현저 히 줄어들며 사기가 종료되었다. 셋째, 로맨스 유혹의 전략에서는 매혹적인 그루밍 강 화 또는 죄책감 전가 등으로 추가 피해가 일어나게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로맨스 스캠과 같은 신종 사기범죄에 대하여도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개념을 확대·통합 적용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이 지급정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 한 조치들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 로맨스 스캠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 하여 사기 예방 교육에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Romance scam refers to a method of accessing online,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nd e-mails, expressing favorability, and then gaining trust through wealth and appearance, winning favor and shaking one's mind to obtain financial benefits. In addition to serious financial losses, romance scams are known to have tremendous psychological effects on victims such as depression. Nevertheless, empirical studies such as actual case studies were very scarce, and this study analyzed 10 exchange-type romance scams cases with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As a result, the following patterns were discovered. First, when luring into a one-on-one chat room, communication began with the type of temptation not determined, leading to a sweet romance temptation when the victim responded passively, and when the victim responded passively, it was induced with money temptation, and when the person responded actively. Second, in both temptation strategies, when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 longer funding power,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and the fraud ended. Third, in the strategy of romance temptation, it caused additional damage by strengthening fascinating grooming or feeling guilty. As a policy implication, the concept of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is expanded and integrated for new fraudulent crimes such as romance scams to enable temporary measures to protect victims, such as suspension of payment, such as voice phish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llect and analyze scenarios and use them widely for fraud prevention education.

본 연구는 경찰관의 공감,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인권교육 경험 특성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세 요 인(공감,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찰활동과 관 련된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학력)·인 권교육 경험(교육 횟수, 교육 내용 충분성 인식) 특성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공감,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 및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경찰관의 인 권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교육적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s of empathy, self-control, and self-esteem on perceptions of human rights among police officers. Specifically, this study seek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self-control,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ce offic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educational experiences related to human rights and their perceptions of human rights. Results indicate that police officers with higher levels of empathy, self-control, and self-esteem exhibit more strongly positive perceptions about human rights. The findings also show that empathy, self-control, and self-esteem mediate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igher education level)/educational experiences(taking a greater number of human rights programs and evaluating the sufficiency of human rights programs more positively) on perceptions of human right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imed at improving perceptions of human right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과학수사는 증거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본질적인 법과학은 증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에 가까워진다. 특히 ‘의미’는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범죄를 입증하는 여부가 달라져 증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게여겨진다. 이러한측면에서 현장을 감 식하는 과학수사관이 해석의 주체로서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갖추 어야 할 역량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현직 과학수사관 10명을 심층 면담하여 증거의 의미를 해석한 경험을 수 집하였다. 참여자마다 정의하는 ‘해석’의 범주는 달랐지만 스스로 해석의 주체임을 인 지하고 있었으며, 답변을 통해 법과학 전문가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을 추출할 수 있었 다. 이를 토대로 법과학 전문가의 인재상 모형을 도출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 에 대해 고찰하였다.

Technologically-focused forensic science aims to discover and analyze evidence, but the essence of forensic science is closer to understanding how the meaning of evidence can be interpreted and how it should be used. Particularly, the 'meaning' of evidence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he incident, and the ability to interpret evidence is crucial as it can determine whether a crime is proven.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ought to explore how CSIs, as subjects of interpretation, play a role in the field and what competencies they need to possess. The paper collected experien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CSIs. Although the scope of 'interpretation' defined by each participant varied, they were aware of themselves as subjects of interpretation. Through their responses, key competencies necessary for forensic scientist were identified. Based on this, a model of the ideal forensic scientist was derived, and efforts to nurture such talent were examined.

이 연구는 통신수사와 관련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영장 집행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용의자의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통신수사를 주요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통신수사에서는 통신 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등 정보를 활 용한다. 스마트폰의 발달,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신수사 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통신 관련 정보는 범 죄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는 다른 통신비밀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압수물과 동일하게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사 실무적으로는 모사전송 방법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자료를 압수해왔으나, 우리 대법원은 최근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을 통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경 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 현행 법 체계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 하여 일부 통신정보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원화 된 법체계를 벗어나 통신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통신 비밀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 함으로써,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때 모사전송을 통한 영장 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사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는 통신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주체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 루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proposes improving the execution procedure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s for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in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Investigative agencies use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to track suspects and uncover substantive truth, utilizing information such as communication data, confirmation data, wiretapping, and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With the advancement of ICT technologies like smartphone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has grown, significantly aiding in solving crimes. However,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are not regulated b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llowing them to be seized with general warrants. Traditionally, facsimile methods have been used to seize this data,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Case No. 2015Do10648 that presenting and seizing the original warrant lacks evidentiary value. This paper suggests regulating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ntegrating the dual legal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dditionally, it proposes introducing provisions in the enforcement decree to allow warrant presentation via facsimile when requesting data from service providers, aiming to resolve practical difficulties and enhance investigation efficiency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nd service providers.

세종특별자치시는 급격한 도시성장 및 인구 유입,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로 인한 소득 불균형 및 주거 환경 등의 지역적 격차가 뚜렷한 곳이며,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자살률 변동 추이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살실태를 근거로 맞춤형 예방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실효적인 자살 감소를 위해 자살실태를 112신고와 실 제 자살사망자를 통계 분석 후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심층 분석 후 세종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112 자살 신고 현황은 2019년 396건에 서 2023년 231건이 증가하여 56.6%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실제 자살사망자는 2018년 77 명에서 2022년 90명으로 13명이 증가하여 1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살사망자는남성의 증가율이여성보다 높았고, 10대 자살자 수가 증가 추세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높았다. 월별 자살자는 2022년 기준으로 7월이 가장 많았으나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기별 자살사망자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의 비율이 높았고, 자살 시도 방법은 목맴, 추락, 가스 중독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맞는 자살 감소를 위해서는 경찰 112시스템의 고도화, 자살시도자 구조시 연계 강화, 현장 경찰관들의 교육 강화,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정례화, 지 역별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 추진, 인력 충원·응급 병상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구 사해야 할 것이다.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is a place with clear regional disparities in income imbalanc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due to rapid urban growth and population influx, and the gap between the old and new downtowns. Due to the unpredictable fluctuations in suicide rates every year,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suicide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is is an area that requires customized prevention policies.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suicide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is study proposed various measures suitable for Sejong after conducting a statistical analysis of 112 reports of suicide and actual suicide deaths, and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workers at the Sejong Metropolitan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The number of reported suicides increased from 396 in 2019 to 231 in 2023, an increase of 56.6%, while the actual number of suicide deaths increased by 13 from 77 in 2018 to 90 in 2022, an increase of 16.9%. The rate of increase in suicide deaths among men was higher than among women, the number of teenage suicides was on the rise, and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was high. As of 2022, the highest number of monthly suicides occurred in July, but the occurrence did not occur concentrated in a specific month. Those who died by suicide by motive had a high rate of mental and psychiatric problems, and the methods of suicide attempt were hanging, falling, and gas poisoning, in that order. In order to reduce suicides tailored t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police's 112 system must be upgraded, connection strengthened when rescuing suicide attempters, training of on-site police officers strengthened, psychological autopsies on those who die by suicide are made regular,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tailored to each region are promoted, and manpower supplemented and emergency beds provided. A long-term strategy will need to be implemented to secure it.

본 논문은 자치경찰정책변동 과정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책옹호모형 과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연구이다. 혼합모형의 적용을 통한 자치경찰사례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 사례를 옹호연합모형에 적용한 결과 도입 옹 호연합의 지지층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지하기 위한 세력과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자치경찰의 도입에 대한 압력을 받아온 경찰지휘부가 각각 상의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입 반대옹호연합은 야당과 자치경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경찰 관들이다. 둘째,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은 정책하위체계인 정책문제의 흐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경찰청 경찰개혁위 원회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전국적 확대실시를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제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 책대안을 마련하지못한 측면이 있다. 현형 자치경찰제 도입은 치안사무에대한 구분은 국가사무와 구분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를 위한 예산확보와 주민참여를 통한 치안행정 구현 및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협력을 통한 대안 모색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넷째, 정책산출은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 · 운영에 대한 법률이 제정 · 개정 공포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어,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조직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autonomous police policy change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Policy Stream Framework. The implications of changes in autonomous police polic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mixed model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case of autonomous police to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supporters of the advocacy coali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took the positions discussed by the police command, which had been pressured to introduce autonomous police through coordination of forces and investigative powers to support the president's pledges. You can see that you have it. The Anti-Introduction Advocacy Coalition is made up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who are directly influenced by both parties and autonomous police. Second, the policy window is opened through the flow of policy issues, which are policy subsystem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rmed a special committee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Presidenti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mittee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 national task,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olice Reform Committee proposed a nationwide expan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ird, with regard to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there are aspec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have failed to provide good policy alternatives despite the public's high interest.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separates security affairs from national affairs, but there is some neglect in securing a budget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mplementing security administrat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and seeking alternatives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Fourth, policy output was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s laws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were enacted, revised, and promulgated, leading to changes in police organiza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생계형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 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생계형 범죄는 생존의 필수적 요소에 대한결핍을의미하는 빈곤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이해 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빈곤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생계형 범죄의 구 조적속성을바탕으로 한 개념화의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개념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의해 재조정 (readjustment) 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범죄의 개념화를 위하여 빈곤개념에 관한 이론적, 법적 논의를 다루었으며, 사회/상황/ 행위요소를 포함하는 개념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인/인구집단 요인/법 적요인을 판단근거로 하여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빈곤대응적 경찰활동을 펼치기 위한 치안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생계형 범 죄의 제도적 개념화와 증거기반 정책을 통한 국가책임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and larcen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poverty. In the past decade, the statistic represents the increase of larceny and crimes of poverty around the country. However, research on policy directions and guidance for resolutions on property crime committed by people living in poverty is lacking. There is a lack of consensus about the conceptualization of ‘larceny’ and ‘theft’ involving the unlawful taking of essential needs for humans to survive. In many cases of poverty crimes, the motive of the crime is generated by the deprivation of basic necessities, such as food, period products, education and a job to make a liv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poverty for th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arceny caused by people living in poverty. Although there is a variety of ways to define poverty, theoretical concepts and sub-dimensions of poverty can provide with policy implications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poverty issues on crime. A fundamental argument of this paper centers on the conceptual model of larceny and crimes of poverty which is including social, situational, and behavioral factors of the criminal. In addition, it also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in one’s poverty is necessary for implementing social safety nets programmes. Evidence-based policies that concern with individual, demographical, and legal factors of poverty crimes can achieve more effective crime control,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community security. Especially, the conceptual model of larceny and crimes of poverty can be beneficial to policy designs for the poverty-responsive policing.

이 논문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논의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업무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자치경찰제 및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경찰제 업무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자치경찰권을 강화 할 필요가있다는응답이전체응답자의 77.4%에 달했다. 특히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이 자율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 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4%인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의 모형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이하 생 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의 기능과 그와 관련한 조직․인력․재원 등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자치경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찰기 능은 1)순위로 보안․외사(대공수사, 대테러 등), 2)순위로 수사, 3)순위로 치안정보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수사는 자치경찰이 전담해야 한다고 응답 했다. 지구대와파출소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데에는전체 응답자 의 78.2%가 동의했다. 이러한 인식조사를 고려할 때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첫째,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 가경찰사무와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국가경찰의 조직과 기능 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 점진적 방식으로 하되, 반드시)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한 다. 셋째, 이원화로 인한 치안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관계없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게 원칙적으로 형사법상 초동조치의 권한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거의)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discussion to strengthen self-governing police power. To this end, an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officials and experts working in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o strengthen the current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self-governing police authority. 77.4% of all respondents responded that self-governing police power needs to be strengthened. It was confirmed that the absolute majority, 77.4% of all respondents, agreed with the claim that self-governing police, separated from the national police, should exercise self-governing police authority. They responded that investigations related to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should be exclusively handled by self-governing police. 78.2% of all respondents agreed that the district police station and police box are essential to the dual self-governing police force. Considering this perception survey, the self-governing police dualization model is: First, the work of the self-governing police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work of the national police. Second, in principl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police related to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should be abolished or reduced (if necessary, in a gradual way, but by all means). Third, in order to prevent a security vacuum caused by dualization, self-governing police and national police should, in principle, be granted the same authority to take initial action under the Criminal Act and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