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테러리즘 연구의 학문적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범죄학이론을 적용한 테러연구의 이론적 모델의 제시나 경험적 분석연구는 아직까지도 취약하다. 테러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테러리즘 현상간의 인과성 이해를 위해서는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범죄학 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이 연구는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인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이슬람 급진주의와 그러한 급진주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인과성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범죄학 이론의 테러연구에 대한 설명의 효용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특히 여러 범죄학 이론들 중 개인의 심리적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범죄학 이론인 사회학습이론의 급진화에 대한 설명의 효용성이 확인 되었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들인 가족 및 친구 등의 주요준거집단과의 차별적 교제나, 테러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등의 차별적 정의 등이 테러리즘의 급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함의, 공헌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제안 등이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There are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on terrorism and radicalization during the past a couple of decades. However, the contribution and development of criminology on terrorism research has not been noteworthy.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criminology in advancing the area of terrorism research, more attention and interests from criminologists are required. Furthermore, application of criminology in understanding terrorism and relative research issues have potential to improve methodological rigors for terrorism research. Therefore, this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a criminological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for understanding radicalization process among muslim toward Islamic Jihadism or Islamic extremism. To fulfill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uthors us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civilians of four different countries, which have most citizens are muslim, Egypt, Morocco, Pakistan, and Indonesia.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many of important criminological factors and correlates from prior studies on radicalization als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muslim radicalization in this sample. The findings could be interpreted that criminological theory is applicable in explaining radicalization toward extremism and terrorism. In results and discussion, the authors elaborat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findings and discussed contribution and suggestion for the future studies.

이 연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교사의 경험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교사와 면담을 통하여 지속적 비교분석을 하며 연구보조자와 상담학교수의 감수를 통한 합의적 질적 분석으로 교사의 역할과 인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지역의 학교폭력총괄(팀장급)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연구자와 여러 차례의 코딩작업을 통하여 6개 범주와 40개 하위범주에 대한 개념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과정에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교사로서 역할 중 가해·피해학생, 학부모사이에서 권한 없이 의무를 강요하는 상황, 스승이 제자를 조사하며 느끼는 어려움과 전문지식의 한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시설의 교육과 학교폭력전문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sought to prevent and improve school violence by qualitative analysis of the teacher's experiences in the relatively neutral areas of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The roles and perceptions of teachers were examined by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by an agreed-upon qualitative analysis by reducing the number of research assistants and counseling schools. In particular, 6 categories of coding were derived from various sub-coding concepts for junior researchers and senior high school as part of the local school violence management (team level). In the course of the research, the circumstances of enforcing duties without authorization among the affected or affected students and their parents while playing a role as a teacher on school violence, and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expertise felt by teachers in investigating students, were common.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at professional facilities and the introduction of school violence experts was discussed to prevent and solve school violence

본 연구는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성폭력 피해경험을 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약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는 우울감 및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매개되었다. 한편,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피해 청소년의 1.8%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본 연구 자료상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훨씬 적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방향으로, 신고율 제고를 위한 노력,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exual abuse victimization on Korea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sexual abuse victimization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The probability of suicidal ideation for those who experienced sexual abuse is 16%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sexual abuse. Also, depression and anxiousnes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buse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Despite the seriousness of adolescent sexual abuse victimization, only 1.8% of adolescents responded that they received help from the police. Also, unlike general wisdom, the data show that the number of male sexual abuse victims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exual violence victims. Male victims, however, are less likely to ask help. To prevent the suicide of sexually abused adolescents, the police needs to make efforts for increasing report rates, strengthening networks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preventing secondary victimization during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독일의 저명한 경찰법학자인 Knemeyer 교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국가 독점적 경찰권이 민간영역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현상을 제3의 탈경찰화(Dritte Entpolizeilichung)라고 명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 경찰권을 제한적으로 위임받은 민간경비원이 존재하는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특히 청원경찰제도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비하기 어려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그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지만 경찰관직무법에 의한 경비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원경찰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치안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신임교육 교과목 및 시간이 1979년 딱 한차례만 변화했을 뿐이고, 이후 약4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현행 커리큘럼은 청원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그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40년간 단 한차례의 변화도 없었던 청원경찰법상 신임교육 커리큘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청원경찰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한 후 각 기관별 청원경찰 관련 행정규칙 등을 분석하여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를 도출해보았고, 이를 현행 커리큘럼과 비교하여 (현행 커리큘럼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았다. 두 번째, 직무관련성 있는 교육과목 도출을 위하여 현직 청원경찰관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여 (필요한 교과목 등 관련하여) 그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해보았다. 부가적으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의 비교분석도 시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등을 종합하여,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 있는 신임교육 커리큘럼 안을 제시해보았다.

Franz-Ludwig Knemeyer, a well-known German police law professor, argued that the third Entpolizeilichung has gradually emerged since the 1990s in Continental Europe, where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began to be re-distributed between state, loc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along with the entrustment of limited police powers as well.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Korea possess police powers, relating to security purposes, in their jurisdictions and in this context, they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examples to demonstrate that the Korean society is already in the era of the third Entpolizeilichung. Nevertheless, the curriculum for newly-appointed registered security guards has still been the same since 1979, although their roles and posts have significantly chang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search tried to review the current new employee education program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Korea, and suggest a new curriculum for the education program, especially relevant to the scope of their work. For this, the study conducted three unstructured interviews with registered security guards working full-time, with a view to obtaining voluntary and frank opinions and suggestions about the new one, noticeably considering job relevance.

본 연구는 양형기준의 설명력이 낮다는 기존의 경험적 검증 연구을 기반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기준 밖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양형기준 속의 양형요인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 이미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는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사회적 요인들을 찾아 그 중 법조인의 요인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조인의 영향력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법정행위자(법관, 검사, 변호인)의 개별적인 특징(성별, 연수원 기수)과 동질성(같은 학교 출신, 연수원 동기여부)을 동시에 살폈다.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범죄학에서 양형편차를 논하는 초점적 관심이론을 주요 틀로 삼았고, 심리학의 정박효과와 후광효과 그리고 소박한 현실주의를 통해 법관의 초점적 관심이 어떠한 심리적 매커니즘을 통해 양형편차를 유발하는지 뒷받침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범죄군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살인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 높은 경력의 검사, 어린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형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법정행위자의 동질성 측면에서는 재판장과 검사가 동일한 학교 출신일 경우 오히려 형량은 증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사선 변호인, 그리고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factors outside sentencing guidelines. Since the evaluation of sentencing factors in sentencing guidelines has already been carried out in the past,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ors of courtroom players in search of social factors that are not presented in sentencing guidelines.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closely observe the influence of the courtroom players(judge, prosecutor, attorney), this paper examine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gender, the number of trainees) and homogeneity (whether they were from the same university, same year entrance of the training institute) of courtroom players participated in the trial.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was focal concern theory in criminology and anchoring effect, native realism and halo effect in psychology. The used data were 1421 homicide cases which were applied sentencing guidelines from 2009.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ength of sentence increased in case of public attorney, high career prosecutor, young offender, and female victim. In terms of homogeneity of the courtroom players, the length of sentence was increased when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were graduated from the same university. In the case of attempted murder, the factors suspension of execution were examin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ikelihood of the decis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was increased when the private attorney was hired or being female defendants. More detailed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main body.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어 있고, 영국도 직장협의회가 있다. 2006년과 2007년 ILO에서도 소방,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 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 감독관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측에 권고한바 있다. 한국에서도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경찰 노조 추진위를 결성하여 경찰노조를 설립하는 데 공식, 비공식인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무궁화클럽과 폴네띠앙 등은 ‘경찰 노조 추진위’를 구성하여 경찰노조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경찰조직내부의 여론만으로는 경찰노조나 경찰직장협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내지는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등에서 허용되어 운영 중인 경찰노조와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이에 경찰노조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노조 활동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현재 활동상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In US, Germany and France, Police officers can make the Police Union for their working condition and right. There is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UK, so they can negotiate their working place problems. In 2006 and 2007, ILO recommended the Korea government that fire fighters, the educational public service, a prison officers could make union regardless of their job character. However, Korea Police Agency denied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ir special rank system and the obligation of police officers for the civilians. Korea Police Agency insists that police officers can protect their right without the police union. Low rank police officers have made the association, Polnetian and Mugungwha club, for the police union promote. There can be excessive expectation and antipathy for the police union and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the police system. The civil servant union is different from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 character of law enforcement, so this study will show the current situation of US police union and the analysis on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promote on the base of Korea Police Agency report for the police union. This comparition analysis between US police union and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will introduce the new direction to the police system.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독립변수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설정한 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직무소진 중 정서적 고갈과 관련하여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가 정서적 고갈에 부(-)적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중 상위자 감독은 정서적 고갈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직무인식, 승진 그리고 동료관계는 정서적 고갈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직무소진 중 비인간화(냉소)와 관련하여서는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만이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비인간화(냉소)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중 직무인식은 비인간화(냉소)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자 감독, 승진 그리고 동료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직무소진 중 직업 자신감 결여와 관련하여서는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이 직무 자신감 결여에 부(-)적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는 직무 자신감 결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중 직무인식은 직업 자신감 결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자 감독, 승진 그리고 동료관계는 직업 자신감 결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ob burnout of police officers, and to perfor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fter establishing independent variable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emotional exhaustion’ of job burnout, the self-efficacy's sub-factor(self-confidence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showed negative(-) influence on ‘emotional exhaustion', and self-regulated efficacy did not affect ‘emotional exhaustion'. Also, supervision of supervisor, which is a factor of job satisfac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emotional exhaustion', but job recognition, promotion, and peer relationshi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exhaustion'. Second, in relation to the ‘depersonalization(cynicism)' of job burnout, the self-efficacy's sub-factor(self-confidence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showed negative(-) influence on ‘depersonalization(cynicism)', and self-regulated efficacy had not influence on ‘depersonalization(cynicism)'. Also, job recognition, which is a factor of job satisfac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depersonalization(cynicism)', but supervision of supervisor, promotion, and peer relationshi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depersonalization(cynicism)'. Third, in relation to the ‘lack of career confidence' of job burnout, the self-efficacy's sub-factor(self-confidence) analyzed negative(-) influence on ‘lack of career confidence', but self-regulated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had not influence on ‘lack of career confidence'. Also, job recognition, which is a factor of job satisfac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lack of career confidence', but supervision of supervisor, promotion, and peer relationshi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lack of career confidence'.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속한 인구 변동이 향후 국가의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2030년 중위 연령 기준으로 고령화 국가 세계 8위에 오르게 되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복지 문제 야기는 물론 노인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 이제는 경찰의 치안 정책도 노인 계층의 특성에 맞춰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범죄문제는 황혼 이혼의 증가로 가족과 재산다툼은 물론 흉악범죄의 증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각종 보험사기 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위 ‘젊은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성매매는 물론 성범죄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웃 일본처럼 수형시설까지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공식적인 범죄 통계 중에서 노인범죄의 높은 재범률과 특히 성(性)범죄의 증가는 향후 경찰에게 치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치안정책은 노인 계층에 맞춤형 전략이 아닌 통합적으로 노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사후 검거에 그치고 있는 만큼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안전은 물론 협업의 주도적인 기관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전향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및 범죄 발생 현황, 국내 노인범죄 사례, 현재 경찰의 노인범죄 및 치안정책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치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rapid population fluctuation, which is represented by low birth and aging, will be a factor influencing the society and economy of the country in the future, and South Korea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social change in the world 8 of the aging state by the age of 2030. This social change is likely to cause social welfare problem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criminal harm to the elderly, and now the police policing policy means that a regional-specific strategy needs to b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ayer. Due to the progress of the aging society, various crimin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twilight divorce, the rise of families and property fallout, of course, a heinous crime economic difficulties have also increased the number of insurance scams, and as the so-called "young seniors" increase in sex trafficking, as well as sexual crimes, and various social problems, and in the long term is expected to lack of water-type facilities like neighboring Japan. Among the actual official crime statistics, the high re-crime rate of senior crimes and the increase in sex crimes in particular, is the point at which a proactive response strategy can be a factor in the future of police policing. However, the policing policy of the current police is not an integrative strategy for senior citizens, but the future of aging, as long as the publicity and post-arrest for prevention of criminal damage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Times, the police will need a proactive paradigm to protect the social underdog from crime, safety, and collaboration.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need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lderly crimes and crime, the case of domestic elderly crimes, the current police's elderly crimes and the policing policie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proactive policing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aging era.

다크웹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의 수사기관들의 국제공조로 다크웹 사이트로 가장 많이 알려진 실크로드와 알파베이가 폐쇄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사이버범죄자들이 다크웹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하다가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다크넷 이용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내법 정비 문제로 인해 국제사이버협약에 가입하지 못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존의 사이버범죄보다 더 심각한 다크웹에서의 범죄활동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국제공조와 자동색출시스템, 추적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내외적으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는 만큼의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다크웹 관련 범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Rapidly increasing tendency of darkweb crime has embrassed many internet user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how to deal with the new emerging cybercrime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Recently,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US and European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successfully closed down most popular silkroad and alphabay sites. Domestically, cybercriminlas those who have used darkweb to trade drugs have been arrest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creasing tendancy of darkweb crime has mandated to implement necessary countermeasure strateg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we have barriers to interrupt the revision of domestic laws and to deter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ybercrime. Therefore, this study has to find out the priority of darkweb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ose increasing darkweb crime that requires totally different level of policing strategy and countermeasures in cyberspace.

본 연구는 영국 경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성범죄자 지도, 감독 및 우범자 관리 방안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성범죄자 신성정보등록 기간 위헌 판결을 통해 등록기간 차등화가 시행되었고, 클린 레코드에 근거한 새로운 성범죄자 등록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는바,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강제명령제도와 영국 경찰의 신상정보제도에 대해 초점을 두어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국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강제명령(Civil Orders)을 성범죄자 지도, 관리에 사용하고 있고, 경찰의 신상정보 등록 업무가 “MAPAA” 기구에서 기관 간 연대활동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범자 관리 내 경찰 재량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보호관찰 등 유관 기관과의 동반 관계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contrib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new movements of implement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 in United Kingdom. Police-Probation partnership of U.K in monitoring and managing sex offenders in community has increased for the enhanced supervision level and individualized treatment toward sex offenders, which were the significant aspects in modifying problematic behaviors of incorrigible sexual predators and solving root causes of sex offender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fundamental initiatives and elements that U. K government has emphasized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policy. The present study addressed that community correction scholars and practitioner for implement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 should notice the significant role of police. By examining key concepts of MAPPA, this study foun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mprehensive approach in monitoring and rehabilitating sex offenders in community.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