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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협의회와 미국 경찰노조에 관한 비교
Comparition Study on Korea Police Labor-management Council and US Polic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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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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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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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1호 (2018.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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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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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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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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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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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US, Germany and France, Police officers can make the Police Union for their working condition and right. There is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UK, so they can negotiate their working place problems. In 2006 and 2007, ILO recommended the Korea government that fire fighters, the educational public service, a prison officers could make union regardless of their job character. However, Korea Police Agency denied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ir special rank system and the obligation of police officers for the civilians. Korea Police Agency insists that police officers can protect their right without the police union. Low rank police officers have made the association, Polnetian and Mugungwha club, for the police union promote. There can be excessive expectation and antipathy for the police union and the police Labor management in the police system. The civil servant union is different from the police union because of the character of law enforcement, so this study will show the current situation of US police union and the analysis on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promote on the base of Korea Police Agency report for the police union. This comparition analysis between US police union and Korea police Labor management will introduce the new direction to the police system.
- 한국어
-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어 있고, 영국도 직장협의회가 있다. 2006년과 2007년 ILO에서도 소방,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 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 감독관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측에 권고한바 있다. 한국에서도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경찰 노조 추진위를 결성하여 경찰노조를 설립하는 데 공식, 비공식인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무궁화클럽과 폴네띠앙 등은 ‘경찰 노조 추진위’를 구성하여 경찰노조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경찰조직내부의 여론만으로는 경찰노조나 경찰직장협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내지는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등에서 허용되어 운영 중인 경찰노조와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이에 경찰노조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노조 활동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현재 활동상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미 공무원 노조
Ⅲ. 미국 경찰 노조
Ⅳ. 한국 경찰 직장협의회
V.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노조 경찰직장협의회 경찰단체 공무원노조 노사협의회 Police Union Police Labor management US Police Union Civil Servant Union Civil Servant Labor mana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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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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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322
- eISSN
- 2714-1004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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