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가정의 사회통제적 역할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하여, 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통제가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정의 사회통제는 간접적, 직접적, 그리고 내면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청소년비행에 대한 가정의 사회통제적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56명이며,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간접적 통제에 속하는 애착, 직접적 통제에 속하는 감독, 그리고 내면적 통제에 속하는 자기통제력은 모두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 부모의 직접적 감독, 그리고 내면화된 자기통제력은 남녀청소년 모두의 비행을 통제하는 중요한 공통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별집단에 다른 가정의 사회통제요인에 의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여성청소년의 비행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제이론이 남자청소년의 비행보다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가정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Social control theories explain delinquency/crime by variations in ties the conventional social order and social agency. There are various social control agency, such as family, teacher, peer, and police, but family is considered to be the major agency in exercising social control against juvenile's delinquency. The aim in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 between family and delinquency with a social control theory, and an effect to indirect/direct/internalized control by family/parents on delinquency, and to explain for variations in these relationships within gender groups.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Seoul in July, 2008.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2,056 elementary/middle/high school students aged between 10 and 18. In this study, the direct control by family is operationalized as parental attachment, the indirect control is monitoring and punishment, and internalized control is self-control. we found that the effects indirect/direct/internalized control by family/parents on juvenile's delinquency is respectively significant, also these controls is related significantly with both male and female delinquency. This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control by family/parents is the major factor to delinquency.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trol by parents and juvenile delinquence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model and the measures on the major concepts and analysis methods on these issue

서울수서경찰서는 2009년 8월 경찰의 치안성과관리 시스템이 지나친 평가와 통제위주의 관리방식으로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경찰조직 대내외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하여 “성과목표에 의한 자율책임 경영” 모델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성과평가 방식을 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적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이념과 목적들이 경찰서 단위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도입부터 추진과정 내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경찰서장의 의지, 지역특성에 맞게 설정된 자율적 성과기준,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설정된 성과지표, 중·단기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기록경쟁 방식의 절대평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전직원의 동참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급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성과평가 기준의 이중적용, 경찰서장의 짧은 임기로 인한 성과관리의 연속성 상실, 국가경찰제도와 계급중심의 조직문화의 경직성,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갈등이 문제점으로 노정되었다. 경찰이 성과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가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연구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Seoul Suseo Police Station in efforts to develope and implement its ow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unitary and top-down performance evaluation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ers in Suseo Police Station who had involved in hand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finding shows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is characterized as follows: 1) citizen-oriented vision and performance targets are set up so as to exactly reflect what citizens need and want; 2) performance indicators are regionally customized considering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of Suseo; 3) it adopts the absolute evaluation system with short/medium-term targets; 4) it is designed to encourage all officers to participate based on distinct role assignment. Issue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clude: 1) difficulties in balancing two systems between Suseo Police Station and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2) changes in chief of police lead to discontinuity in the system implementation. Despite the issues, howeve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uggest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한국의 항구는 1876 - 1902년 사이에 통상조약으로 개방하게 된다. 부산, 원산, 인천의 순으로 개방되었고, 순차적으로 경흥, 회령, 진남포, 목포, 군산, 경원, 성진, 평양, 용암, 의주가 개방된다. 감리서는 이러한 항구에 설치된다. 한말에 외국인의 거주 형태는 개항장 주변에서 주로 거주하고 개항도시는 인구가 밀집하게 된다. 근대적인 조약형식에 의하여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은 고종 13년(1876)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이다. 미국은 청의 적극적인 주선에 의해 고종 19년에 체결되었고, 영국의 경우 고종 20년, 프랑스와는 종교관계로 접촉을 시작하여 병인양요(丙寅洋擾)까지 겪었으나 서구국가와의 문호개방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한불조약은 1886년에 체결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항장경무서가 1896년부터 인천, 동래, 덕원, 경흥에 설치되었고, 1905년까지 개항장 경무서는 삼화, 군산, 창원, 성진, 목포, 용천에도 설치된다. 항만이 운영될 때 그 관리는 감리라고 불리는 항만책임자가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감리는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방행정장관인 관찰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본 논문은 개항도시에서의 해양경찰의 역사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해양경찰 기능이 1876 - 1905년 사이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항장에서의 해양경찰의 역사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에서의 경찰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말의 해양경찰사를 찾아내고 복원할 수 있다.

Korea's ports were opened to foreign trade under port treaties of 1876 - 1902. Beginning with the port of Pusan, Wonsan and Inchon were opened to foreign trade in Korea in that order. They were followed with some intervals by such ports as Kyonghung, Hoenyong, Chinnampo, Mokpo, Kunsan, Changwon, Songjin, Pyongyang, Yongam and Uiju. Kamniso was established at all of those treaty ports. In the later parter of Lee Dynasty, the picture of foreign settlement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Following the opening of country, the powers demanded the right of settlement in competition. As the result, variety of settlements came into being in Korea at the time. They can be grouped into three kinds: the General Foreign Settlement, the Special Japanese Settlement, the Special Chinese Settlement. Actually Foreigner reside in over the open port which were the area of the foreigner's residence. Police stations at open ports was first set up in 1896 at Inchon, Dongrae, Duckwon, Kyonghung. Until 1905, Police stations was established at Samhwa, Kunsan, Changwon, Songjin, Mokpo, Yongchun. While the Port Authority was in operation, powers of the Port Administer, called Kamni, expanded in proportion to expansion of its functions and scale. Police stations and Courts at open ports wer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Kamni. Although the Port Authority was placed under the Provincial Magistrate in terms of administrative hierarchy, the Kamni enjoyed identical status with the latter as far as matters concerning foreigners in open ports were concerned. This article attempts to verify the history of maritime police in open ports, especially police stations. This article takes the historical approach of analysis on Maritime police Science to search for the process of how the maritime police function was introduced to korea from japan mainly during the era of 1876 - 1905. Through analyzing diverse historical data, discovery of maritime police history in open ports is given to help understand police system in Korea. By focusing on era of open period in the later parter of Lee Dynasty, this article attempts to look for origins of maritime police.

최근 오사마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사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폭되면서 G50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가적 중요행사를 앞두고 우리나라 역시 ‘테러예방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가운데 경찰의 대테러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경찰, 특히 로스앤젤레스경찰의 ‘대천사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은 ‘대테러 및 범죄정보국’을 중심으로 ‘대테러 정보활동’은 물론 이와 연계한 수사 및 각종 테러 상황에 대한 즉응체제를 갖추고 있고, 연방경찰(FBI)인 현장정보단(FIG)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테러위험 평가 및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중요시설 및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천사 작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중요시설에 대한 평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경호팀을 통해 가시적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아직까지 ‘테러정보’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구대 경찰을 비롯한 전국적인 지역경찰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테러 관련 정보를 분석․처리한 후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등과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테러 정보활동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테러활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 구축이나 기본법 제정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찰 자체적으로 ‘테러정보’ 전담조직 신설 및 테러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구축 등 우선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급히 선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As the recent death of Osama Bin Laden escalates the threat of terrorism over the world, we are also demanded to strengthen counter-terrorism activities especially because we will host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G50 Nuclear Security Summit soon. Focusing on intelligence activities conducted by the police, this article compares ‘Archangel Operation’ by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APD) with ou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LAPD's Counter-Terrorism and Criminal Intelligence Bureau(CTCIB), which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maintains a immediate response system to any terrorism situ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function. CTCIB heightens its efficacy in assessing the risk of terrorism through sharing intelligence with FBI's FIG(Field Intelligence Group). 'Archangel Operation' aims at protecting critical infrastructure and important resources by adopting preventive strategies and utilizing a special security team. In Korea, however, no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department exists in the Police Agency. Moreover, the network system does not work well between the level of intelligence collection by patrol officers and the level of intelligence analysis by the risk management center at the Police Agency. Thus, we have to build a national-level organization that is specialized in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enact a law to operate it. The police should establish a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department with the organization and set up an effective network system for sharing and analyzing terrorism intelligence.

범죄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최근에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의 사전 예방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또한 방범전략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방범용 CCTV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범용 CCTV는 범행무대를 인근지역으로 옮겨 놓을 따름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는 범죄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s)와 인접한 지역까지도 범죄예방효과가 미친다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CCTV의 범죄전이효과 혹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실제 범죄동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CCTV의 범죄예방효과 분석을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를대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을 실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변지역의 범죄발생 동향과 비교-분석하는 WDQ(가중전이지수,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구역이 강․절도 범죄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CCTV가 설치된 실험지역은 강․절도 범죄가 47.4% 감소하였다. 범죄전이 가능성을 분석하였을 때도, CCTV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으로의 범죄전이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며, 오히려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CCTV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CCTV의 설치 시 범죄발생패턴과 범죄유형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 될 것이다.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re introduced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crimes, and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is broadly accepted as one of such strategies. However, along with great expectations for CCTV, there are also doubts about the crime reduction effects of the strategy. The crime displacement effect (the presence of CCTV will change the locations of crime and the total number of crime will not change) and the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CCTV may reach the neighboring areas) are the representative controversial issues.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the crime displacement effect of CCTV and the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by analysing the crime tendency empirically. GuangMeong City in Gyeonggi Province was chosen to analyze the crime displacement effect using WDQ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which compares the crime tendency of the site with that of its neighboring areas. The result showed that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the CCTV was significant. The number of crimes of robbery and burglary in the site with CCTV reduced by 47.4%, while the areas without CCTV showed practically practically no change in the number of crime. The crime displacement effect caused by the CCTV was not found or was not significant, and the crime rates at the neighboring areas also reduced a little. On the contrary, the CCTV has not been effective in reducing violence crime, so there should be a more detailed scientific analysis of the pattern and the type of crime when installing CCTV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논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술적․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상당인과관계설상 상당성과 객관적 귀속에 관한 것이다. 주요 쟁점 사항은 구체적으로 상당성이란 규범이 형법 각칙상 각개 범죄의 수범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헌법 제13조나 형법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하는 가이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따르는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까지 대법원이 각개 사례에 해석상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당성이란 규범에 대하여 명확성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일반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동안 대법원의 해석론적 입장에 대하여는 상당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처럼 해석론적 원칙에 따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쟁점은 학계나 실무에 상당한 기여도를 예상한다.

Das Thema der Arbeit ist Strafrechtliche Absatz der Lehre von objektiven Zurechnung und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hoechten Gerichtes. In dieser Arbeit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Auslegungsmoeglich- 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lgestaltung Kausalitaet im konkreten Fall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Lehre von objektiven Zurechnung beim gegebenen Fall.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Auslegung nach der Prinzip von Bestimmtheitsgebot und Keine Strafe ohne Gesetz durch den Gerichtrichter iSd Art. 13 des Korean-Verfassungsgesetzbuchs und § 1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 Entgegenstehen der Norm 'Adaequanz' der Adaequanztheorie nach der Bestimmtheitsgebotsprinzip und der Prinzip von Keine Strafe ohne Gesetz i. S. von § 1 KStGB und Art. 13 KVerfG.

우리사회는 높아진 통일 열기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북한사회를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건 등 북한에 의해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안보위협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경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실체를 복합적으로 인식하여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계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변화과정 속에서 한국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된 국가안보 등 다른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공권력 확보를 위한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신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향후 통일을 대비해 보안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찰체제 수립의 과제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최근의 분단 현실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및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억제․예방․사후대응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남북한 평화정착 및 더 나아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는 일은 우리군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경찰에게도 부여된 중요한 임무와 역할 및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사항인 것 이다. 더구나 안보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정착문제, 남북교류 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경찰의 치안확보문제가 새로운 임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위협과 정세변화가 계속되는 우리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경찰이 지금까지는 범죄예방과 수사 등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치안과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보안 경찰로서의 능력배양과 역할의 확대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개념과 역할,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군사안보위협, 안보개념의 확대와 경찰의 임무활동, 과제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Open an elevated our society into unified nations such as North Korea recognizes the need to embrace and support the spread of efforts to open up North Korea they have been deployed variously. However, Cheonan and the continuing security threat by North Korea due to the more rigid than in the past between the two Koreas is the situation. Therefore,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a partner of the same nation as well as a dual entity called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complex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boundary should be strengthened. These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developments in the course of the original mission of the police, depending on the demands of the times as well as expanded efforts to fulfill the other duties and roles can be challenged. The judicial. To fulfill the administrative role to secure the political neutrality, the establishment of decentralization, its investigations and often raised the issue of ration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the advancement of the police to establish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ssential spirit of the police with the goal of criticize is that you must achieve. The future challenge of establishing a police system for Unification is often emphasized. Civil an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last division of the military and the threat of terrorism in any depth about the suppression. Prevention. Reactive posture as well as maintaining peace and further unify the two Koreas by force prepared to give support work out the built up our military preparedness of the original, but als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mission is given an important mission that we let the police and the roles and tasks can not be. Moreover, future defectors for your protection and settlement issues, exchange activities in North and South to maintain the freedom of democracy that the police provide security issues are emerging as the new mission is also true that. In this study, North Korea's threats and changes in circumstances continues, our security environment in our police so fa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so more emphasis you have placed you in the past and any new policing and security environment to meet the security police as a capacity building and expansion of the role that is claimed to be increasing. To this end, the concept and role of the police, the situation in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and military security,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security and polic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after reviewing challenges to the order of the conclusions should not see it.

오늘날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주민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것이다. 2010년 8월말을 기준으로해서 전국의 자율방범대 조직 개수는 총 3,884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고, 참여 인원만 해도 101,784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형사범에 대한 합동검거실적은 2006년 2,964건, 2007년 3,181건, 2008년 3,183건, 2009년 2,106건, 2010년 400건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율방범활동 지원 근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현황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 2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자율방범활동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치안서비스를 공동생산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그리고 상황적인 범죄예방을 고려할 수가 있다. 적극적인 자율방범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율방범활동과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고, 자율방범대원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능력 향상을 마련,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과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간의 협력체제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며,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관리와 보상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 crime is thread to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present age. the demand of public security is radically increasing because of the quantitative increase, the variety of patterns, the atrocious techniques and the systemic scale in a crime. But the ability of the police in public security is wanting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of human agency and equipment and the overweight of duty. The basic theories of citizen patrol for voluntary crime prevention are police service co-production and community policing an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Community residents in voluntary crime prevention will make them feel safer and criminal prevention.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residents in crime prevention, real crime can be expected to decline as well. Finally, we must legislate 「The Citizen Patrol for Voluntary Crime Prevention」and develop various policies and program to supplement the existing structure for co-production and to originate the new one. Also, we can effectively protect a community from a crime if the effectivity of combinational crime prevention increase through police and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residents's collaboration.

대규모 살상무기, 과학기술의 활용, 자살테러를 특징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뉴테러리즘”은 과거의 테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질사건은 테러리즘을 선전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테러단체가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인질사건에 활용하는 위기협상 기법은 경찰이 인질상황이 전개되는 장소를 인지하고, 인질범과 인질을 포위, 통제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개발되는 기법으로 뉴테러리즘에 의한 대규모 인질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모스크바 극장 인질사건과 베슬란 학교인질사건을 분석해보면 경찰이 인질현장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테러인질범들은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테러조직의 지휘부와 교신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인질의 무차별적 살상과 자살테러까지 고려하는 상황은 위기협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협상은 위기협상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테러 인질범의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처, 인질상황에 대한 기대치 하향화 등의 협상기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사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협상기법을 통하여 인질, 경찰, 인질범 모두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millenium, The New Terrorism has showed the new trends;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increasing lethality of terrorist acts, indiscriminate violence, enhanced striking power by a by‐product of the prolifer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Conventional crisis negotiation skills were developed in base on the containment and control of the hostage incidents. The hostage negotiation with the new terrorists are totally different with crisis negotiation. The changing of expectations and nonnegotiable demands are required for effective negotiation with the new terrorist. The revised negotiation guideline is critical for saving the hostages.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순찰근무는 경찰활동의 중추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찰관서에서는 50-70% 정도의 경찰력을 순찰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범죄예방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경찰존재 가시성은 가두범죄나 기회범에 대해서는 범죄억제적 효과를 갖는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보순찰 경찰관의 존재빈도는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도보순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적 관점에서 긴밀한 대민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경찰에서는 순찰부서 교대제 근무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순찰부서 근무여건 개선은 경찰관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대민접촉기회 감소 및 범죄대응수준의 저하 등으로 비춰졌다. 晝夜 구분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수행되는 순찰근무 특성을 일반적인 근로조건과 조화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전통적, 일상적인 차량위주의 순찰근무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다양한 순찰전략 및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상된 근무조건이 퇴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3년부터 도입된 ‘지역경찰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 경찰활동 철학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안활동의 효율화와 근무여건 개선간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빈번한 제도변화와 경찰책임자의 단기 인사관행은 경찰행정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경찰내외부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제도개선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선진 각국 경찰은 수십 년 전부터 범죄예방 순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대제 순찰근무 방식을 개선시켜왔다. 최근 수 년 동안 개선되어, 정착된 한국 경찰의 근무여건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Generally, police patrol is regarded as the backbone of the policing, so the most of police departments in the developed countries usually allocate 50-70% of their sworn officers to the patrol divisions. From the standpoint of criminological aspect, police presence can have an impact on the street crimes or occasional criminals. Furthermore, the omnipresence of the foot patrol officers on the street can reduce the fear of crime among citizens in our modern society and largely contribute to make a close relationship with citizens. From the beginning of 1980s to the latest, the Korea police has much tried to improve the patrol system and shiftwork. Especially, it is said that their endeavours have highly improved the quality of the lives among the officers. However, despite of their efforts, it has caused the decrease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and police and the declination of police effectiveness in the crime control policy. It is so much hard to satisfy the officers who work in the shiftwork system with the global standard. It is much necessary for the Korean police to apply the various useful patrol strategies and tactics to their police fields instead of traditional preventive, routine or random patrol. Especially, foot patrol should be strongly emphasized in the police work. For the first time in 2003, the community policing concept or philosophy was officially introduced into the Korean police organization. The police effectiveness and the global shiftwork standard should be simultaneously achieved and satisfied. The frequent or rapid change of system and the short-term tradition of the police leadership can cause to deteriorate the stability in the police administration. Thus, discrete approach is much needed to improve the patrol system. We should know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police have much tried to improve the their patrol system and shiftwork after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patrol function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I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helpful to improve the Korean police patro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