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및 야 간 보행자 사고 증가, 사고 조사 전문성 부족, 처리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국민 체감 안전도는 여전히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교통사고 처리 절차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교통사고 대응 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AI 기반의 교통사고 조사 지원 시스템은 사고 발생 감지, 원인 분석, 사고 시뮬레 이션 및 법적 책임 판단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에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 다발 지역의 예측과 맞춤형 안전 정책 수립에도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는 주로 이론적 검토와 해외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적용을 위한 실증적 평가와 기술적·제도적 한 계에 대한 심층적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AI 기반 조사 시스템의현장 적용성, 법적 신뢰성, 데이터 보호 이슈, 취약계층 중심의 대응 전략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 대응 체계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교통안 전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despite the continued decline in overall traffic accidents, public perceptions of safety remain low due to the rising number of accidents involving elderly individuals and nighttime pedestrians, the lack of expertise in accident investigations, and the complexity and inefficiency of current handling procedures. In response, the study analyzes traffic accident handling procedures and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o explore advanced traffic accident response systems that can be applied in the Korean context. The findings indicate that AI-based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support systems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speed and accuracy of the entire response process— from incident detection and cause analysis to accident simulation and legal liability assessment. Furthermore, the study shows that these systems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predicting high-risk accident zones and establishing tailored safety policies. However, since the study is primarily theoretical and based on foreign case studies, empirical validation and in-depth analysis of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in the Korean setting are necessary. Future research should address the field applicability, legal reliability, data protection concern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greater detail. This study serves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raffic accident response systems and the development of traffic safety policies that align with public expectations.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함께 정교화되며 전 세계적 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Whitty(2013)와 김효신·서준배 (2019)의 연구를 활용하여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패턴과 단계별 특징을 비교·분석하 였다. Whitty(2013)의 로맨스 스캠 모델은 접근, 신뢰 형성, 금전 요구 및 협박으로 이 어지는 전형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반복적인 패턴 을 강조한다. 반면, 김효신·서준배(2019)의 분석은 범죄 준비 단계부터 실행 후 행동까 지 보다 세부적으로 범죄자의 전략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두 분석 방법을 통해 로맨스 스캠이 단계적으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 및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 피해자 보호와 교육 프로 그램 확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범죄 유형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 러나 사례 제한성과 정량적 데이터 부족, 기술적 대응 방안 및 피해자 심리 회복에 대한 논의 부족 등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량적 접근을 보완하고 기술적 대응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맨스 스캠의 구조적 이해와 예방 방안 마련에 기여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안전한 사회 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Romance scams have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worldwide, as they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with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environments. This study uses Whitty's(2013) romance scam model and Kim-Seo's(2019) six-stage analysis to compare and analyse the typical patterns and stage characteristics of romance scams. Whitty's model describes a typical progression from initial approach, trust building, money demands and blackmail, highlighting a repetitive pattern of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victim. Kim-Seo's six-stage analysis, on the other hand, reveals the perpetrator's strategy in more detail, from the pre-crime stage to the post-crime behaviour. Through both methods, this study identifies the structural features of how romance scammers manipulate and extort money from victims in stages. Th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the need to expand victim protection and education programmes, and the need to monitor new types of crime using the latest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cluding a limited number of cases, a lack of quantitative data, and a lack of discussion of technological responses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victims. Future research needs to complement the diversity of cases and quantitative approach with an in-depth discussion of technological countermeasures and victim suppor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tructural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romance scams and provides a basis for building a safer socie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본 연구는 공동체 치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직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 증연구를 통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조사의 대상은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단순 무작위 표출방법(simple random sampling)을 통해 표본 을 추출하였다. 현재 경찰관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공동 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통안전 강화이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경찰의 증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신뢰도 제고이다. 경찰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 신뢰도와 관련된 정 기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경찰신뢰도 관련다양한 프로그램의개발및 보 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찰홍보 강화이다. 경찰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이전보다는 선제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공동체 치안의 필요성을비롯하여 경찰의 활동상과 각지역 별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공동체 치안에 대한 교육 강화이다. 공동체 치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찰관 들이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through an empirical study targeting current police officers on ways to activate community security.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police officers nationwide, and the sample was extracted through simple random sampling. Currently, a survey using the self-evaluation method was conducted on 160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survey results discussed above, this study aims to mak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community security. First, strengthening traffic safety. In order to improve traffic safet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traffic police officers, and in addition, reinforcement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done first. Second, enhancing police trust. In order to enhance police trust, regular education related to police trust should be conducted, and in particular, various programs related to police trust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Third, strengthening police public rel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police public relations, more proactiv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re needed than before, and specifically,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actively promote the necessity of community security, police activities, and best practices in each region. Fourth, strengthening education on community security. In order to activate community security, police officers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community security, as well as the methods and effects.

이 연구는 금융사회화 대행변인으로서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중요성을 전제하는 동 시에 범죄피해이론에기반하여 가정에서 실시되는 금융교육 유형이 청소년의 금융피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2023년 시행한「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금융생활실태 조사」의데이터를2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본 분석은 분위수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용돈교육은 상위 분위수(75%, 90%)에서 금융피 해 가능성을유의하게 감소시키는효과가확인된반면, 투자교육은상위 분위수에서 오 히려 금융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도출되었다. 이는 용돈교육이 자녀의 금융 적 방어능력(guardianship)을 강화하여 피해예방적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투자교육은 청소년의 인지적 미성숙과 결합할 경우 위험 감수성을 증가시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결과에 따른 한 정책적 제언으로 가정 내 ‘용돈(재무관리) 중 심’의 실천적 금융교육 확대, ‘청소년 대상 투자교육의 내용 조정 및 윤리적 한계 설정’, ‘부모의 금융사회화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ssum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at home as a proxy variable for financial socialization, and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theory of crime victimization, it aim s to analyze how the type of financial education implemented at home affects the financial victi mization of adolescents. For the analysis, data from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 d, and this analysis attempted to estimate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effect of the dependent variable by conducting a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lowance education significantly reduced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victimization in the u pper quantiles, while investment education tend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victimi zation in the upper quantiles. This suggests that allowance education has a preventive effect by strengthening children’s financial defense ability, while investment education can act as a risk factor by increasing risk sensitivity when combined with adolescents’ cognitive immaturity. As a policy recommend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suggested the expansion of practical financial education centered on ‘financial management’ at home and ‘establishment of support policies to strengthen the role of parents in financial socialization.’

본 논문은 집회시위에 있어서 대화경찰에 대하여 집회참가자와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화경찰제도는 경찰이 집회참가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 하여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추진되어 온 대화경 찰제도가 집회참가자와 경찰관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 운 일이다. 대화경찰에 대한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에는 상의한 차이가 있다. 대화경찰 인지(경찰 4.07/ 집회참가자 2.73), 집회 주체 간 소통(경찰 3.31/ 집회참가자 2.91), 언 어적 다툼(경찰 3.39/ 집회참가자 2.82) 경찰관의 부상 감소(경찰 3.39/ 집회참가자 2.82) 등에서는 경찰보다 집회시위자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경 찰의 도입이 집회참가자들 간 갈등 방지(경찰 3.90/ 집회참가자 3.30), 집회 시 소음 감 소(경찰 3.26/ 집회참가자 3.92), 집회참가자의 부상 감소(경찰 3.39/ 집회참가자 4.32) 등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보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는 첫째, 대화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집회참가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그들의 요구사 항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의사표시와 행동들을 살피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집회 현장에 서의 경찰은 갈등의 중재 및 관리 등 실무적 교육이 필요하며, 집회시위 단체와 유대감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대화경찰에 대한 경찰조직 내부의 부정 적인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다섯째,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실증적·과학적 증거 축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화경찰관들의 교육 현장에서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령과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야한다. 또한경찰관스스로대화경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식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dialogue policing in rallies and demonstrations targeting both rally participants and police officers. The dialogue policing system is significant in that the police actively communicate with rally participants to establish a peaceful rally and demonstration culture. It would be interesting to find out what kind of perceptions rally participants and police officers have of the dialogue policing system that has been promoted so fa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ally participants and police officers regarding dialogue policing. In terms of perception of dialogue policing (police 4.07/ rally participants 2.73), communication between rally participants (police 3.31/ rally participants 2.91), verbal arguments (police 3.39/ rally participants 2.82), and reduction in police officer injuries (police 3.39/ rally participants 2.82), rally participants gave lower evaluations than the police. However, both groups showed above-average evaluations in terms of preventing conflicts among rally participants (police 3.90/rally participants 3.30), reducing noise during rallies (police 3.26/rally participants 3.92), and reducing injuries to rally participants (police 3.39/rally participants 4.32). Policy task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dialogue policing system,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trained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econd, education is required on the process of carefully listening to what rally participants say, empathizing with what they demand, coordinating the decision-making and actions of rally participants, and strategically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ccording to changing situations. Third, police at rally sites need practical education on mediating and managing conflict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is required to form a bond with rally and demonstration groups. Fourth, negative perceptions of dialogue policing within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eliminated. Fifth, empirical and scientific evidence on the operation of the dialogue policing system should be accumulated. Finally, the curriculum for dialogue police should include education that provides laws and prior knowledge related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allows them to independently acquire and analyze related information.

이 연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경찰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에 대한 실증 조사를 통해 이들의 학업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결과에서는 진로 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지속 의도가 강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학년별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 2학년의 저학년 조사 대상자들 은 자신의 진로를 이미 경찰공무원이나 형사사법 분야로 결정한 경우, 그리고 대학과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학업 지속 의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반면에3학년과4학년의 고학년재학생들은 대학이나학과만족도대신진로결정의 변인만이 학업 지속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고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이나 형사사법 분야 공직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명확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과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학 전공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과 학과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교육 서비스와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에 대한 전공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요 지향적 관점에서 전공 교과과정의 지속적 개편을 도모하고 기초 학습 지원조직을 확대함으로써 효과적 전공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학생들이 대학과 학과 생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교육을 확대 하여 대학 생활에 대한 원활한 적응은 물론 형사사법 분야 공직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학 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로 및 심리상담 체계 강화를 위해 취창업 지원 부서나 심리상담센터의 기 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행,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 찰학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양질의 진로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rough a practical survey of students attending departments related to police science in Gangwon State, this study aimed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ir intention to continue study. Detailed results of research on the foregoing show that First, as a result of overall analysis on the survey targets, the higher the degree of career decision and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of university, intention to continue study was formed strongly. As for the research targeting enrolled students by each grade, results show that if lower graders such as freshmen and sophomores already decided to become a police officer or enter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or highly satisfied with university or department, their intention to continue study was also high. On the contrary, only the variable of career deci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of students in higher grades to continue study instead of satisfaction of university or department. Therefore, the importance of nonsubject programs such as career counseling and support for finding employment or start a business has been emphasized more with a variety of learning support programs for enabling them to decide career that corresponds to the reality for high graders.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that universities establishing a department related to police science need to operate a systematic educ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inuously improve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university and department. And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with their major education, universities shall also continuously revise the major curriculum from a demand-oriented perspective and expand the basic learning support 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basic capabilities for effective major learning. Universities also need to keep developing and implementing various learning support programs by expanding diverse nonsubject education for enabling enrolled students to be immersed in life of university and department, and to enable them to enter the public service in field of criminal justice as well as smooth adaptation in their campus life. In addition, it is also considered necessary that universities need to exp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to strengthen function and role of department supporting employment and business start-up or psychology counseling center for strengthening career and psychology counseling system, and provid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with environment to receive high-quality career and psychology counseling through the foregoing.

이 연구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담당경찰관과 수사관의 인식 비교를 위해 진행 되었으며,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과 수사관을 상대로 심층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관해,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그 이유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회복적 대화의 피해회복에 대한 효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한 편, 회복적 대화의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 관련,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회복적 대화 가 기존 사건처리절차에 비해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으며, 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가정폭 력범죄,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소년이 저지른 재산범죄, 소년이 저지른 폭력 범죄, 과실범죄, 아동학대를 제외한 학대범죄는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 (절도, 강도 등),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 교통 관련 범죄, 강 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는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위와 같이, 회복적 대화로 다루기에 적정한 사건 관련하여 담당경찰관과 수사관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회복적 대화에 관계 된 경찰관(수사관 등)들에게 회복적 대화의 목적을 정확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가정폭력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 확대를 위해서는 그와 관계된 경찰관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restorative policing between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or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ors responsible for restorative dialogue program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regarding the necessity of restorative policing, both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ors showed positive responses, but they differed in their reasons. Next,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dialogue in victim recovery, both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ors showed positive responses, but they also differed in their reasons. Meanwhile,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dialogue in preventing recidivism, both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ors agreed that restorative dialogue would be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recidivism compared to existing case processing procedures. However, they perceived that the effect would not be significant and would vary depending on the case. Finally, both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ors perceived that violent crimes between strangers, domestic violence, violent crimes between acquaintances, property crimes committed by juveniles, violent crimes committed by juveniles, negligent crimes, and abuse crimes excluding child abuse were appropriate to be handled through restorative dialogue. Furthermore, both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ors perceived that property crimes between strangers (e.g., theft, robbery), property crimes between acquaintances (e.g., fraud, embezzlement), traffic-related crimes, serious violent crimes, sexual crimes, and child abuse crimes were not appropriate to be handled through restorative dialogue. As mentioned above, while there was agreement between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ors regarding the types of cases appropriate for restorative dialogue, they showed slight differences in their reaso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educate the police officers (including investigators) involved in restorative dialogue on its purpose. Second, it is worth considering creating a separat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for domestic violence, distinct from general restorative dialogue programs. Lastly,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 relevant police officers is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cases eligible for restorative dialogue.

경범죄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연구는주로질적접근에집중되어 있어실증적데이터분석이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경찰청 경범죄 단속자료를 이용해 BCG Matrix를 응용한 ‘Policing Matrix’로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자치구별 경범죄 유형의 분포 및 증가율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Policing Matrix를 치안전략 도구로 활용한 지역특화 대응전략 구상과 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범죄 연구 분야에서 드물었던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 분석과 Policing Matrix라는 전략적 시각화 도구를 접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실효성 있는 경범죄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Minor offenses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ensuring the stability of local communities. However, existing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qualitative approaches, resulting in a lack of empirical data analysis.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analyzes minor offense enforcement data from the Daej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using the "Policing Matrix," an analytical model adapted from the BCG Matrix. The results reveal notable variations in the distribution and growth rates of offense types across administrative distri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use of the Policing Matrix as a strategic policing tool to design region-specific enforcement strategies and to enhanc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related legislatio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underexplored field of quantitative studies on minor offenses by combining empirical data analysis with a strategic visualization framework, and it aims to lay the groundwork for more effective and responsive policies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minor offenses.

본 연구는 호주의 민간경비산업을 분석하고, 해당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치안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위해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활동하는 민간경비 종사자 및 경찰관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연역 적 주제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경비산업 규제의 불일 치는 민간경비산업의 법제도적 기초의 취약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의 결과로써 다양한 서비스의 차별화 부족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지역적 치안역량강화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강화 모델 수립이 필요하고, 이 것은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밑거름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 가적으로, 인적 측면에서 역량이 높은 인력 유입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간경비산 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Australia, identify the challenges it faces, and propose strategies to enhance public safety capabilities. To this e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curity personnel and police officers operating in Queensland, Australia,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ramework Analysis method, a form of deductive thematic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regulatory inconsistencies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flect the institutional fragility of its legal foundations. This structural vulnerability, in turn, has led to a lack of service differentiation and operational inefficiencie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 as a means to strengthen regional security capacity, which may also serve as a structural found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ntire industry. Furthermore, from a human resources perspective, the study suggests introducing enhanced training programs, technological integration, and incentive systems to attract and retain highly competent personnel. Finally, based on the Australian case, the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