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 1년의 시간을 보내며 자치경찰공무원들이 그동안 직무수행에서 느낀 만족도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에 임용된 후 미래의 승진에 대한 고민 여부?, 승진의 결정요인?, 직무면에서 만족도?, 보수면에서 만족도?,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갈등문제?,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고자에게만 임용기회부여의 당위성 여부? 등 9개 문항에 대해 질문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주자치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원 중 44명을 1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자치경찰공무원83명 중 설문에 응답해 준 81명의 사기와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단 하나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섯불리 제주자치경찰단과 2개의 자치경찰대도 함께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 정원 12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부담하자는 입장이다.따라서 추가로44명에 대한 선발은 아쉽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첫째,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 및 시청의 행정공무원과의 업무수행 관계에서 분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 간에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선에서는 상호간 갈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추가로 계획된 44명이 부족해 현재 83명의 자치경찰공무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업무수행 중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TFT를 구성해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m Verbesserungsplan im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die Zahl der Jeju Municipal Police sich im August 2007 aus 83 zusammensetz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uerte am 1. Juli 2006 in das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ei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eine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Warum muss man dieses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verbessern? Nach mein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genuegende Budget in Sicherheit fuer Jeju Municipal Police bringen, um unzureichende 44 Polizeipersonen in Jeju auszuwaehlen.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Systems der Jeju Municipal Police naeher ein, um die Probleme und Situation der Jeju Municipal Police zu erlaeutern.

증가하고 있는 경찰의 치안, 특히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인력과 예산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던 한국 경찰은 현조직 자체만으로는 민생치안의 요구와 수요를 감당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해묵은 현실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지역 시민과의 협력 치안활동 차원에서의 비공식적이고 불규칙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이외에 지역 치안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책임 공유(a shared responsibility)' 철학을 공식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공공정책을 통하여 체계화 및 구체화하는 작업과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여 왔다. 이 논문은 외국의 이러한 법제와 정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시사점을 찾아 한국의 협력치안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an ever increasing demand and needs of policing for community safety, particularly regarding the quality-of-life crime, the police do not have many options for solutions owing to the lack of resources and information in South Korea as well as in many othe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cross the world. However,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formal multi-agency partnership approach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atch phrase 'a shared responsibility for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to tackle those limitations in more and more advanced countries. The multi-agency partnership system is delivered by several types, such as legal system (laws and local ordinances) and public policie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ose foreign legal and policy approaches in detail and finding the strengths, challenges and feasibility in the Korean context. Findings show that the Korean police and government will be able to adopt some of the formal multi-agency partnership through consultation,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even if we fail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ing system across the country in the future.

21C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대립 및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서 신변경호가 필요한 중요인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원수를 비롯한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직무는 국가안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경호경찰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경호조직, 경호직무 전문성 및 경호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선진 각국의“경찰중심 경호조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할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이원화된 한국 경호체계（경찰－경호실）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조직 중심의 경호체계를 이루고 있는 영국, 독일, 캐나다 경찰사례와 특별조직 중심의 경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제도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특히 각국의 경호조직,경호대상자 범위, 경호요원선발, 교육제도 및 인사관리 시스템,경호직무 전문화,경호부서의 위상 등에 관한 심층 비교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경호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향후 경호직무 수요 증대에 따른 경호경찰 조직과 위상의 강화,관련법령의 정비, 직무전문화 도모 및 각국 경호경찰과의 유대 강화가 매우 긴요시 되고 있다

In highly industrialized modern society, there will be increasing various conflicts and tensions among different groups. So it will be also necessary to protect VIP because of many dangerous situations, e. g. attack, assassination or terror, and so on. Including the Korean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VIP's safety and security is very important to the national security. Usually this important duty is accomplished by the police and specific security organizations. Recently the role of the police in VIP security services is more emphasized than any other times. The more effective and specialized police system for VIP security is demanded by the public.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iques and tactics for VIP protection and escort by the police. Through the organizational reform and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recruitment, training and education), and advanced skills, the better protection services can be provided by the police. It is time to understand the police role in protection services and approach to other countries' experiences. We can get many helpful ideas from the comparative studies in the American, British, German and Canadian police forces and their security systems. These countries operate special police-oriented VIP protection systems. In this paper, Korean VIP protection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two organizations, e.g. the national police and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ill be criticized. Including protection service organizations, subjects of protection, security officers' recruitment process, training program, and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effective VIP protection service will be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these improvement, the revision of regulations on VIP protection,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of protection services by the police are also essential.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경찰임용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찰공무원 장애인 임용 문제는 경찰업무의 특수성 논리, 역차별 논란, 조직내부 반발 및 지나친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경찰은 장애인 고용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며 기타 여러 임용 관련 규정들이 장애 비친화적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경찰임용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의 일반적 논리 - 보상의 논리, 부성주의 논리, 갈등완화의 논리, 총생산증가의 논리, 차별금지의 논리, 공존의 논리,노동주권의 논리 등-이외에도 파급효과와 상징성, 나아가 대표관료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구할 수 있었다. 장애인 경찰임용의 정당성과 임용관련 기준들에 대한 차별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 장애인 경찰임용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차별성 있는 제도들의 개선ㆍ폐지,적극적 채용전략 수립 및 합리적 보직관리,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경찰공무원 의식 및 조직문화의 개혁 노력 등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purposed to consider positive/negative issues concerning the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present possible recommendations for their employ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 First, the peculiarities of police work - complexity, dangerousness, unpredictability etc. - , the possibility of reverse discrimination, the problem of changing costs could be made against the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olice service. Second, in addition to general logics associated with employment policy with disability, police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could be justified by the spill-over effect into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and by the theory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Third, foreign police employment systems in relation to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iverse according to their custom. But,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 the selection process was most importantly stressed and the criteria of being able to perform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job was emphasiz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ome reforms were suggested ; abrogation of the regulations which discriminate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out reason, more targeting recruitment activities and rational assignment management, more attempt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lastly more aggressive efforts to change police culture friendly to the disabled.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는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 이후 총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허위로 구매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를 통해 총기를 불법 거래하는 총기상들을 검거한 뒤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근거가 되는 총기밀거래 자료의 불법성에 대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무기판매단체 들과 총기범죄예방을 위한 법집행의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뉴욕시당국의 주장이 극렬하게 논쟁이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역시 위법하게 취득한 수사상의 자료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실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함정수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상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수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범인 및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가능한한 수사방법을 총동원 하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최근의 범죄 양상이 점차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수사방법 으로는 이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법으로 함정수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던 게 수사현장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함정수사활동은 소송법적 통제방안 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수사활동에 있어서도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Entrapment for secrecy crime - drugs, smuggling, prostitution, bribery - have executed continuos. Entrapment is still debated because of its merits of society's protection and demerits of possibility that violating the human right. However, the constitution must take sanctions for the human rights against illegal investigation that inducing criminal intention. In a thesis, looking for harmony between necessity of entrapment for the protection of society's and hazard of the violate human rights. Thus entrapment investigation stands between two conflicting values : defending social values as we know them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Neither full prohibition nor full permission is desirable. We ask whether a compromise can be foun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defense of an entrapment through its judicial precedents to preven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om engaging in crimes. In view point of majority courts, the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Government merely provide opportunities or facilities for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Entrapment occurs only when the criminal design originates from th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and they implant crime in the mind of an innocent person. Entrapment theory was a landmark in tricky, undercover investigaition in respect that the theory was a lanmark in ticky, undercover investigation in respect that the theory presented the standard of judging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to be legal or illegal. In conclus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ntrapment investigation can violate human rights. Therefore, entrapment investigation must observe the Constitutional Law. The Government has to investigate them on the legislative basis.

경찰은 오래 전부터 치안 질서 확립을 위협 하는 사태 발생 또는 위험성이 있는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사복 경찰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과 더불어 불법 행위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사진 촬영․녹음․비디오 촬영 등 채증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채증 활동에 대해 특히 노동계 등 일부에서 사복 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 출입하여 채증 활동을 하는 것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방해와 초상권을 침해 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경찰의 직무범위와 정보수집의 법적근거,국․내외의 입법례,판례, 선행연구, 통계자료, 언론보도내용 등을 중심으로 경찰상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법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개괄적 수권조항 으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사복 경찰관 채증 활동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기본권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므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집회 참가자의 초상권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채증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채증 활동이 집회 자유의 기본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 논란 없이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및 법률유보의 원칙상 경찰권발동에 필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거 마련 및 채증 활동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위법성 논란이 제거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olice has been allowing the plainclothes policeman to blend in a assembly․demonstration sites that can possibly endanger or cause a chaos in public peace/order and gather evidence through photographs and sound/video recording in order to judicially punish the offenders. Many people, especially the labor parties, are worried that such evidence collection activity does not have any legal basis according to the La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Police Duty Performance Law. This is becoming a controversy since they claim that such an activity is against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freedom of assembly․demonstration and also violating the right of portrait. In order to provide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is controversy, based on factors such as the range of police duty, legal foundation of the evidence collection, precedent cases, domestic/international legislations, statistics and press reports, this study made the comparative police legal research in terms of police danger protection. In conclusion, for the sake of the public peace and order, police can take action based on the Police Duty Performance Law(clause 2) as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without a specific empowerment clause. However,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the evidence collection of a plainclothes policeman authorized by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can violate the basic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the assembly․ demonstration participants. Therefore, evidence collection must be only be executed under the rule of police responsibility, the rule of police proportion, the rule of public police , and the rule of police passive objective so that the freedom of the assembly and the right of portrait are guaranteed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is not infringed. Especially,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e without provoking the controversy o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basic rights of portrait and freedom, the improvements on the system of the evidence collection activity is required along with establishing the legal foundation in the law of police duty performance law and the law of assembly․ demonstration. This is necessary in order to empower the police action with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ism and the legal doctrines.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이 21세기 들어서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가고시를 통하여 선발한 인력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경찰부문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일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서도 면접이 강화되는 등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은 이미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기본적인 소양측정, 대한민국의 국가경찰로서 시험과목이 갖는 상징성, 채용시험의 타당도면의 한계,합리적인 시험관리면에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의 준거로서 경찰채용시험의 효용성,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제도의 개혁,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의 국가적 상징성,합리적 선발시험 관리를 들었다.준거별 경찰관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시험의 효용성증가 방안으로 면접의 강화와 객관성확보를 위한 시험관리과정에 외부 출제･채점위원 참여 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내용의 PSAT(공직적격성평가) 방식의 도입과 문제개발 3. 국가상징성을 고려한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의 조정 4.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

Today’s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with the 21st century, and several unexpected problems were emerged due to existing civil service. That is to say, Government work forces could not meet challenges and failed to face dynamic changes. Therefore, government is positively facing fast environmental changes, and same time it is reorganizing civil service exams to hire leading work force, boosting nation’s competitiveness. Unexceptionally, Police organization is also aware of fast environmental changes. It has reviewed its existing selection examination system for police officers, and its interview part was already intensified that their efforts to hire excellent police officers are attempted. However, the existing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for police officer needs some more improvement in symbolic ideas of each testing subject as a state police officer, and areas of limitation of validity and lack of rational testing management that its purpose is to test fundamental knowledge and one’s own nature grounding as a Korean police offic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nation and its citizen’s safety. For the improved selection examination system of police officer program, 4 areas base that they are effective police civil service examination, reformation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government official, national symbolism for testing subject of police selection examination, and rational testing selection management. Following are categorized improved program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police officers: 1. For more valid examination, intensify interview and objectively manage by participation of third party (grading/scoring/creating problems etc) 2. Introduction of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and development of problems. 3. Adjustment of testing subject considering nation’s symbolic ideas as for state police officer 4. Introduction of police officer internship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는 지난 1970-80년도에 미국에서 경찰학의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발전을 이끌고, 다양한 정책적 논쟁을 유발한 경찰학의 고전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는 억제이론에 의하여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 일반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이론적 견해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여 지지되기도 하였고 비판 및 반박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 결정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범죄간의 상호결정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시성과 더불어 시차(time lag)를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경찰력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는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동시적 효과로 설정하고, 범죄현상이 경찰력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정치적 과정을 고려하여 시차적 효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64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국 단위의 경찰인원과 범죄발생건수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자료가 시계열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찰값간의 자기상관관계를 고려한 ARIMA분석모형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자기상관을 고려하지 않은 회귀분석에서는 경찰력과 범죄율간의 각각 높은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경찰력이나 범죄율이 시계열자료이고 시계열자료가 지니고 있는 자기상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결과를 그대로 이론적 주장을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시도된 시계열분석에서는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강한 관계는 사라지고 경찰력과 범죄간의 상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전체범죄의 발생률이 경찰력의 증가에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찰과 범죄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police and crime in Korea by examining the annual rates of crime from 1964 to 2005. We tries (1) to review the annual trends of police and crime in our nation, (2)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police and crime. These analysis are based on current official crime rates.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official crime statistics, 'Analytical Report on Crime', which is published quarterly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Annual Statistics', b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Korea. To analyze the time series data on the years 1964 to 2000, we sued the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analysis. The model(1) included police force(t) as an exogenous variable, and crime rate(t) as endogenous variables, and the model(2) included crime rate(t) as an exogenous variable, and police force(t+1) as endogenous variables. Crime rate refers to estimates of total crime, larceny, burglay-robbery, fraud, violence, and rape event per 100,000 person, and police force to police number per 100,000 person. According to deterrent theory, the police activities contribute to reduce crime rates. This results is not supported deterrent theory. In this study, we has reviewed the relationships of police and crime trend in our society since 1964.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police and crime phenomenon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refined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nd crime rates, and to elaborate the measures on the major concepts and analysis methods.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발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조작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은행계좌의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데, 이들 범죄는 매우 분업화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전화를 걸고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사를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규제문제가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수법은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Recently Telephone Financial Fraud has occurred frequently in Korea. Using telephone, the criminals made victims go to automated-teller machine(ATM) and operate it. They remitted the money to foreign country. Moreover they constantly used 'cannon bankbook' and 'cannon phone'. Accordingl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ve a great many obstacles when they investigate the crimes. But in connection with 'cannon bankbook' and 'cannon phone' we don't have legal procedures in Korea. To make matters worse the criminals has developed new modus operandi(M.O.). Therefore Korean investigating authorities must strengthen joint investigation with China investigating authorities. And Korean and Chinese banking facilities must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