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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임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oli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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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8
  • 저자
    김상호, 김성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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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urposed to consider positive/negative issues concerning the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present possible recommendations for their employ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 First, the peculiarities of police work - complexity, dangerousness, unpredictability etc. - , the possibility of reverse discrimination, the problem of changing costs could be made against the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olice service. Second, in addition to general logics associated with employment policy with disability, police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could be justified by the spill-over effect into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and by the theory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Third, foreign police employment systems in relation to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iverse according to their custom. But,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 the selection process was most importantly stressed and the criteria of being able to perform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job was emphasiz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ome reforms were suggested ; abrogation of the regulations which discriminate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out reason, more targeting recruitment activities and rational assignment management, more attempt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lastly more aggressive efforts to change police culture friendly to the disabled.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경찰임용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찰공무원 장애인 임용 문제는 경찰업무의 특수성 논리, 역차별 논란, 조직내부 반발 및 지나친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경찰은 장애인 고용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며 기타 여러 임용 관련 규정들이 장애 비친화적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경찰임용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의 일반적 논리 - 보상의 논리, 부성주의 논리, 갈등완화의 논리, 총생산증가의 논리, 차별금지의 논리, 공존의 논리,노동주권의 논리 등-이외에도 파급효과와 상징성, 나아가 대표관료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구할 수 있었다. 장애인 경찰임용의 정당성과 임용관련 기준들에 대한 차별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 장애인 경찰임용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차별성 있는 제도들의 개선ㆍ폐지,적극적 채용전략 수립 및 합리적 보직관리,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경찰공무원 의식 및 조직문화의 개혁 노력 등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장애인 경찰임용의 의미 및 논쟁
  1. 장애인 경찰임용의 개념적 범주
  2. 장애인 경찰임용 관련 논쟁
 III. 임용관련 인사제도 분석
  1. 외국제도 분석
  2. 우리나라의 경우
  3. 소결
 IV. 장애인 경찰임용을 위한 방안
  1. 차별성 있는 제도들의 개선ㆍ폐지
  2. 적극적 채용전략 수립 및 합리적 보직관리
  3. 편의시설 확충
  4. 경찰공무원 의식 및 조직문화의 개혁
 V. 결론 : 요약 및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장애인 임용 대표관료제 선의의 취업조건 직무관련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representative bureaucracy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essential functi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reasonable accommodation

저자

  • 김상호 [ Kim, Sangho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김성애 [ Kim, Sungae |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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