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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 협력체계(Pratnership) 구축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방안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사례 분석과 대안 모색 -
Enhancing Community Safety through Multi-Agency Partnership Approach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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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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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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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2호 (200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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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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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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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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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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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espite an ever increasing demand and needs of policing for community safety, particularly regarding the quality-of-life crime, the police do not have many options for solutions owing to the lack of resources and information in South Korea as well as in many othe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cross the world. However,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formal multi-agency partnership approach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atch phrase 'a shared responsibility for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to tackle those limitations in more and more advanced countries. The multi-agency partnership system is delivered by several types, such as legal system (laws and local ordinances) and public policie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ose foreign legal and policy approaches in detail and finding the strengths, challenges and feasibility in the Korean context. Findings show that the Korean police and government will be able to adopt some of the formal multi-agency partnership through consultation,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even if we fail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ing system across the country in the future.
- 한국어
- 증가하고 있는 경찰의 치안, 특히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인력과 예산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던 한국 경찰은 현조직 자체만으로는 민생치안의 요구와 수요를 감당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해묵은 현실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지역 시민과의 협력 치안활동 차원에서의 비공식적이고 불규칙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이외에 지역 치안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책임 공유(a shared responsibility)' 철학을 공식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공공정책을 통하여 체계화 및 구체화하는 작업과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여 왔다. 이 논문은 외국의 이러한 법제와 정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시사점을 찾아 한국의 협력치안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협력치안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III. 협력 치안 파트너쉽 접근방안
1. 법규화 접근방법
2. 관계기관 간 협약에 의한 협력방안
IV. 한국의 협력치안 체계
V. 국내 치안 파트너쉽의 접근방법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1. 국내 치안 파트너쉽의 접근방법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협력치안 파트너쉽 책임의 공유partnership community policing multi-agency approach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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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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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322
- eISSN
- 2714-1004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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