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Telephone Financial Fraud has occurred frequently in Korea. Using telephone, the criminals made victims go to automated-teller machine(ATM) and operate it. They remitted the money to foreign country. Moreover they constantly used 'cannon bankbook' and 'cannon phone'. Accordingl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ve a great many obstacles when they investigate the crimes. But in connection with 'cannon bankbook' and 'cannon phone' we don't have legal procedures in Korea. To make matters worse the criminals has developed new modus operandi(M.O.). Therefore Korean investigating authorities must strengthen joint investigation with China investigating authorities. And Korean and Chinese banking facilities must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s.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발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조작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은행계좌의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데, 이들 범죄는 매우 분업화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전화를 걸고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사를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규제문제가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수법은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전화금융사기범죄의 개념
  2. 발생현황
  3. 외국의 경우
 II.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형태와 수법
  1. 환급빙자형
  2. 신용카드 연체, 명의도용 빙자형
  3. 수사기관 사칭, 사건연루 빙자형 
  4. 자녀의 납치 또는 교통사고 등 빙자 협박형
  5. 기타
 III.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특징
  1. 중국, 대만의 주범이 주도하는 치밀한 국제조직범죄
  2. 수사의 곤란성
  3.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 지능범죄
 IV. 전화금융사기범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
  1.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의 성립 여부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부
  3. 전자서명법위반 여부
  4. 공무원자격사칭죄 성립여부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여부
  6. 대포폰을 판매하는 행위
 V.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대책
  1. 한ㆍ중 공조수사강화
  2. 금융상 허점 보완
  3. 대포폰에 대한 규제
  4. 수사방법 개선
  5. 대국민 홍보 강화
 VI.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진권 [ Jinkwon, Lee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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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