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현재 치안행정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민간경비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와 같은 제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치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경찰자료 및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력치안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 주민협력 치안활동과 민간경비 협력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후,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들로 경찰체제의 분권화, 협력치안에의 참여 채널의 다양화와 실질화, 적극적 정보공개 및 홍보, 협력치안 활동의 체계적 평가와 환류, 경찰공무원의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 협력에 대한 적절한 동기 부여 등을 제시하였다.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police have been changing. Crime rates have been rising rapidly, and citizens have been loosing concerns about community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crime and maintain communal safety, the police should build key partnerships with citizens and private security providers in an effort to forge new alliances with the community. Such efforts could be called 'Cooperative Policing,' which bases its theoretical backgrounds on 'Community Policing' and 'Co-production' of public goods. In this study,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Cooperative Policing in Korea were explored. In Korea, many activities concerning Cooperative Policing have implemented, but nevertheless some problems continue to be exist. Highly centralized police authorities, uniform activities unconsidering peculiar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localities, low public relations, administrative norms stressing mechanical efficiency and easy-going(without disputes), lack of proper incentives etc, were analysed and some measures to cope with them were also offered.

비밀정보기관도 아닌 보통경찰기관에 그렇게 방대한 정보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과거의 일제의 잔재이고, 이것을 청산하지 못한 군사정권의 유산이다. 일본은 특고경찰을 폐지하면서 일제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였는데, 즉 일본은 일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였는데, 일제국주의적 요소를 더 먼저 청산했어야 했던 한국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군사정부에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일부의 잔재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남아 국가의 안전을 위해 활동한다는 정보경찰조직은 비대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조직의 확대경향성, 있는 조직은 없어지지 않고 점점 확대된다는 파킨스 법칙을 연상하게 한다. 경찰청단위에 있는 정보국, 지방경찰청 단위의 정보관리부, 정보과, 230여개의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과 혹은 정보보안과는 그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을 축소하면 치안감자리가 몇 개 정리되고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어 경찰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관점에서 조직과 부서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수사권이 검찰에 있으니 검찰과의 위상관계상 국내의 최고급정보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통수권자에게 충성함으로써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이어서는 더욱 아니 되고,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방향은 범죄분석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changes of intelligence police from 1894 to 2004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oroughly the historical changes of intelligence police. The police system of Korea was based on Japanese colonial police system. The police system of Korea is different from police system of liberal democracy in general. The findings of empirical and histo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telligence police of Korea was strongly dependent on military government, the president, and finally the party in power. It is hard to find autonomy or neutrality of the police system. (2) The intelligence police of Korea rather utilized the Japanese colonial system instead of sweeping away them. The centralized and authoritative Japanese colonial police institution was used for the organizational resources to Korea police. (3) The important positions of the police system were occupied by the particular group. Also, the personnel of the police were mostly recruited by pro-Japanese police. Almost 80% of the core positions of police in Rhee Seungman regime were pro-Japanese policemen. In conclusion, intelligence police of Korea must reduce a section of an office in intelligence department, a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s. And Korea police system decentralize power.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가해지는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제한적이나마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영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민․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범위와 관련된 문제, 2중 처벌과 관련된 문제, 입증체계와 관련된 문제, 배심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관의 대위책임과 관련된 문제 등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이러한 관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개별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2중 처벌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제재와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셋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위법성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넷째, “국민사법참여제”를 통하여 법관의 손해배상액산정과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별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그리고 기관의 대위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직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와 경찰공무원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examination of the English and American punitive damage system as regards intentional illegal acts of the police officer and the adoption of these systems into the Korean damage system through: a comparison among the punitive damage systems; an examination of the problems of the civil and administrative damage system; and an exploration into the problems with its approval range, double jeopardy, proof system, decision on the amount of damages, and individual legislation.

연쇄범죄의 수사현장에서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연쇄범죄자의 범행지역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 검거된 연쇄살인범들의 지정학적 의미에 관한 지각(perception)적 요인과 분석을 통해 연쇄 범죄자들의 범행지역(장소)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Element)를 고찰함으로서 연쇄범죄의 地政學的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연구의 기초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연쇄범죄자의 지리적 분석을 위해서 우선 수집되어야 할 사항들은,1. 범죄현장에서 범죄자의 궁극적 범행목적을 프로파일 하는 요인으로 범행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평가의 요인들을 분석 변인으로 설정하는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2.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도시의 규모나 개념상 정형화된 이동수단의 패턴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지 않고,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지역이 결정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건현장에서 이러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변인설정에 관한 연구와, 연쇄 범죄자의 지정학적 타입에 대한 유형분류 연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One of the important thing at the crime scene of the serial offenses is how the area of the offence is interpre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basic analysis of the geographic profiling approach to the serial murderer, analyzing the perceptional variables and considering the elements which was influenced on the decision of the offence area. Four cases were reviewed on this study. 1. Jung du young who killed 9 people in Pusan for 4 months in 1999 2. Yoo young chul who killed 21 people in Seoul for 7 months in 2003 3. Richard T. Chase who killed 6 people in CA in 1977 4. Robert W. Picton who had killed more than 25 people was arre! sted by California Sacramento County police and the dead body have been still excavating since 1980.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ffence location and the place were set up by the offenders' motivation and purpose in any shape. It is also suggested that assessment the offense area and the analysis of the crime scene are to be investigated precedently to analyze the geographic profiling approach to the serial offenders in Korea. Further studies on the variables for the geographic profiling as well as serial offender typology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인질사범에 대한 분류를 논의하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중요 강력․폭력사건 가운데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감금 또는 납치한 범죄 등 광범위한 각종 인질사건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내용은 년도별 인질사건의 발생현황, 계절 및 요일별 발생현황,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직업 및 전과 관계와 유형, 범행도구와 범행수법, 인적․물적 피해유무, 수사기법 등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discussed the classification on hostage crim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all sorts of hostage case, such as binding, false imprisonment or kidnapping of victims, etc, among crimes of violence or felony, who arrested b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surveyed some items, such as the state of occurrence of hostage case per year, season and day of week, motives of criminal acts, the occupations of suspects, the degree of association to criminal records, offense patterns, tools of offense, methods employed in crimes, degree of life or physical damage, method of search.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문제는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부모의 유기, 노부모 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보고 되고 있어 노인 학대문제를 단순한 가족 내의 사생활 문제라고만 인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학대 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노인 학대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노인을 위한 보호소의 마련,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건강한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 마련, 미래의 노인층을 위한 문화여가 시장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Although the issue of elder abuse in Korea is in practice very serious due to the change in social ethos and values and generation gap, it has failed to be investigated because of cultural peculiarity. With frequent reports on unjust treatment of the aged, desertion of one's parent, and maltreatment and negligence of one's old parents, however, it is inadequate to regard the issue of elder abuse simply as a private issue within a family. Thus, this study aimed at considering types and cause of elder abuse and solving the problem of elder abuse and deciding on a efficient elderly welfare policy to take a meas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ing. For policies to deal with the issue of elderly welfar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center to provide those elders who experienced abuse with appropriate care and a temporary shelter such as a home care service. Second, what is necessary is to construct an aged income security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y for reducing a social burden of support by enhancing healthy elders'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ose elders having difficulty in moving with a service base to cope with their demand for public services.

그 동안 국가간의 살인범죄발생률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이론형성과정과 경험론적 연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이론의 정립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경험주의적 고찰이 필요하다. 그 중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각 국가의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과 같은 종교 별 구성이 살인발생률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종교와 살인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국가 안에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종교 집단간에 문화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그런 문화갈등은 살인과 같은 폭력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와 살인발생률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경험주의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국가살인발생률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회귀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세계 각국의 살인률 자료는 인터폴(International Police Or ganization, Interpol)에서 90개국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92개국의 자료를 얻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종교와 살인과의 관계를 일부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revious cross-national studies on homicide rates have shortcomings in their theory formulation and empirical supports. Thus, new theory needs to explain the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national homicide rates. Religion emerges as aviabl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homicide rates in the world. Some scholars argued that such religion as Protestant, Catholic, and Muslim has different impacts upon national homicide rates. On the other hand, deriving from Sellin’s cultural conflict theory, other group of criminologists postulated that religious heterogeneity is related to high homicide rates. However, theses religion-homicide hypotheses have no empirical supports. Thus, there is a critical need to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religious composition and homicide rates. The present study employs two different data sources on international homicide rates. One of them comes from the Interpol for 90 nations and the other is collected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or 92 countries. The current empirical examination has found only a limited suppor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religious mixture and homicide rates. Thus, future studies need to use refined variable to reexamine that relationship.

프랑스의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군인경찰, 자치경찰로 나누어 각기 기능하고 있다. 현재 36,763개의 자치단체를 가진 프랑스는 이 중에 10%의 지역만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완전히 100%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는 기본 장비구입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도의 경우도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자치경찰 모델이 상당수 벤치마킹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의 자치경찰제도에서 크게 다른 것은 그들 국가들이 시장의 자립도에 따라 도입하는 특징에 비해 전국 234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일시에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도의 도입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많은 시행상의 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필자가 방문하여 경찰서와 자치경찰서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약90%의 프랑스 자치단체장들은 원래 치안질서 유지는 국가가 담당해 주는 것이지 스스로 재정부담을 하면서 까지 자치경찰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소개한 뉘이시(Neuilly)의 경우는 예외다. 왜냐하면 이곳은 다수의 갑부들이나 외교관 그리고 장관 및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French Police composes of National police, Military police and self-administration police and also functions each other. At present, 10% of 36,763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France enforce the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and bear 100% of the expense. District government supports only basic equipment to them. Nowadays, Korean Noh's government will try to adopt the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which is estimated the benchmarking from France's, Spain's and Italy's. But the difference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is that European countries adopt the self-administration police with their economical independence and Korea adopts it to all 234 local autonomous entities simultaneously. It is only focused to adopt the system without considering economical independence of local autonomous entity. Therefore there is anticipated much trial and error to operate it. When I visited and interviewed with the police and the self-administration police in France, there was different understanding that 90% of presidents in local autonomous entities recognized the expenses of keeping the public peace to be paid not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but by National government except Neuilly, one of cities in France, where have kept the rich, diplomat, congressman's residence.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2006년부터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실시에 따른 크고 작은 각종 현안들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경찰 상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을 비롯 자치경찰제의 쟁점 및 외국의 자치경찰제 비교연구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도입 방안에 관한 검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operated by local self-governments, is scheduled to begin a test run in late 2005 and to be put into entire operation in 2006,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our government: so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become important. Facing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urrent issues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ompare our police system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police officers, in order to help local governments and the police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Additionally, this study will analyze how to efficiently introduce the system and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지나칠 정도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감이 없지 않고, 치안조직을 실험적으로 시행해 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자치경찰도입방안」에 대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차원에서 분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위하여 이 신제도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국가의 치안조직의 효율성은 그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가져오게 하는데 필수 요건이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운영자의 기초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치안조직의 개혁은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한국형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The current plan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the PCGID,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seems to go too far and hasty. Moreover, it's an undesirable plan to carry out on experiment for polic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n of PCGID with three components of the self-governing system and to propose some changes in the plan. The efficiency of the police organization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 secure operation in a nation. And, the basic obligation of the governor is to bring a satisfaction of people's safety needs and to make their efforts to bring an improved welfare by raising quality of lives. Therefore, the pla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made by PCGID needs to direct a new direction for Korean autonomous police model. The PCGID also needs to do a further research and pay more careful attention on the trends of public opinions about new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