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노무현 참여정부 하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道)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8년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혹은 16개 시․도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이전 정부가 상정했던 기초단위에서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가정한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은 도농복합이지만 주로 도시화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 가능한 자치경찰제 모형에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로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중심의 도농복합형태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구미시에 적용 가능한 운영체제 도출을 위한 시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도․농복합형 구미시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자질 및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역량은 사실 국가경찰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자치경찰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① 자치경찰은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 예방활동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기본활동은 바로 "자치단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이기 때문이다. ② 자치경찰관은 공공질서의 유지․확보, 안전과 공중위생 등에 경찰활동의 중점을 두고 예방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자치경찰 활동으로부터 가장 강조되는 것은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녕 등에 관한 예방 차원의 자치경찰 자질이다. ③ 또한 자치경찰관은 문제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problem-oriented policing) 문제해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관은 ④ 지역주민의 협력자이자 참여적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할구역 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과 주민이 함께 창조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면서 경찰활동을 수행해야만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존재성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하여 실현하고 지원해 주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추지에서 본 논문은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인 구미시가 향후 운영하게 될 자치경찰제의 운영체제와 관련한 바람직한 모형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In 2007, the Jeju Special Island Provincial Government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e Municipal Police regime in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municipal police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previous Government. As described on the provisory legislative rules, the main functions of Korean municipal police practiced in the Jeju Island focus primarily on the community policing services such as securing neighbourhood property and public hygiene, prevention against burglar and public order, excepting capital crime such as heavy robbery, murder investigation, etc., pertaining to the National Police.However, on second thought, the municipal police introduced alone in the Jeju Island is not likely to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imagined in the proposition bill which recommended exercising municipal police functions controlled and orchestrated by the mayor or head of municipalities, not by the governor of provincial government of Jeju island who commands actually the Jeju Island's municipal administrations and thereof has the power to nominate the chiefs of city administration at Provincial level. Being mentioned that, this study aims at firstly reconsidering properly the principal features of the municipal police model originally drawn upon the proposed Government's Bill and secondly trying to figure out the feasible Korean municipal police model suitable for the rural and urban mixed municipal government like Gumi city with elevating number of inhabitants up to 400,000 residing almost in small urban wards within large rural-dominant administrative boundary. Because Gumi city's municipal police system can be served as an exemplar setting for the possible enlargement of municipal police system throughout the country in the near future.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범죄발생 및 사건의 조기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보다 효율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전자감식 기술의 활용은 초동수사에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인권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과거 자백위주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해 사건 전체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동안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이러한 유전자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전자정보의 수집․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범죄사건의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문화된 현장감식 역량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감식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적 교육과정 및 대학과의 산학연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범죄현장조사관 또는 혈흔조사관 등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을 획득한 현장감식전문가에게 전문성의 인정과 더불어 적절한 업무권한과 수당을 지급하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집된 유전자 시료는 신뢰성 있는 감정기관에서 전문적인 분석요원, 공정한 처리절차, 객관적인 분석기법과 그 성능이 입증된 장비에 의해 분석되어져야 하며 어렵게 수집된 증거물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수집뿐 아니라 이동이나 장기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오염이나 멸실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교육 시키는 등 절차와 제도면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how to take advantage of genetic information for efficient preliminary investigations which enables to deal rapidly with criminal cases and to prevent unnecessary time, human resources and expenses from wasting at the levels of both victims and the government. In this light,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using DNA typing will contribute greatly to improving the current criminal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collected DNA samples should be analyzed by highly reliable and authorized laboratories employing DNA analysis specialists, fair procedures, objective analysis techniques and established, high-performance equipments,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legal value and validity of such the biological evidence collected, all the processes including collection, transfer and long-term storage should comply with strict procedure standards and regulations to avoid any contamination or loss. In this connection, thorough personnel training about the above-mentioned standards and regulations is required. In conclusion, if genotype database is maintained as mentioned above, a quiet number of violent crimes can be prevented because it functions as a deterrent factor when criminals decide to commit crimes. Solving criminal cases early and reducing crime rates will lead to saving investigation expenses and human resources, and ultimatel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rotec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gainst loss factors.

최근 들어 어린이 대상 성범죄․ 여성 대상 범죄․연쇄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도시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은 경찰이 좀 더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범죄발생에 앞서 사전 범죄예방노력에 힘을 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대전의 도시적 특징과 이에 따른 범죄의 변화를 살펴보고 분석한 후 좀 더 효과적인 대전시의 범죄예방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시를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로 나누어 각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통계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범죄발생비율을 지역의 특징을 연관시켜 범죄의 발생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GIS등의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범죄다발지역의 집중단속강화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학교․가정 간의 연계를 통하여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셋째, 주택밀집지역의 취약가옥 개선 및 집중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PTED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추구를 통해 범죄예방노력을 해야 한다.

Recently, the number of crimes such as pedophilia, crimes involving women and serial murders in cities has been increasing. Therefore, the citizens, who feel uneasy about there crimes, have been asserting not only to deal with these crimes more effectively, but also to prevent the cromes before having these cromes more than ever.This research is intended to discuss more effective crime prevention measures for the City of Dae-jeon by analyz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and the current preventive measures taken for these crimes.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the city has been divided into East, Central, West, Yousung-gu and Daeduk-gu. And, socio-economic statistics of each region and a crime rate between 2005 and 2007 have been analyzed by relating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fter doing so, plans to prevent crimes have been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crimes have to be prevented by reinforcing a control of frequent crime zones intensively with using scientific techniques such as GIS.Secondly, Juvenile crimes, which have been rapidly-increasing, have to be prevented by connecting a community and school/family.Thirdly, crime prevention policy has to be established by improving vulnerable houses in congested areas and patrolling intensively.Lastly, efforts to prevent crimes have to be achieved by pursuing a policy, which can reduce crime opportunities, by applying CPTED positively.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준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추진하면서 복면시위 금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복면시위금지는 17대 국회에서 2가지 의원입법의 형태로 두 가지 상이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관철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면시위는 1989년 독일에서 도입된 이후, 스위스 (1990년 바젤 칸톤에서 시작), 오스트리아 (2002년) 등으로 확대되었다. 독일 집회법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장소로 향하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고, 신원확인을 저해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은 복면시위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면시위자가 무장을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각 칸톤에서 칸톤형법을 통해 복면시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가 속해있는 베른을 포함한 6개의 칸톤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집회․시위의 과격화, 폭력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방해를 고려할 때, 복면시위금지의 법제화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복면시위금지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이 없거나, 의사표현의 형식으로서 복면을 착용하거나, 신원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면시위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입법과 법률적용이라고 하겠다. 복면시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과잉입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론으로서는 오스트리아의 예와 같이, 복면금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질서벌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시 격리조치, 강제해산 등 경찰상 즉시강제 수단을 명문화하며, 예외적으로 복면시위자가 위험을 물건을 함께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im Hinblich auf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 das Rechtssystem des deutschen, österreichischen und schweizerischen Vermummungsverbotes zu untersuchen und unsere Gesetzesentwürfe beurteilen.In Deutschland ist es im § 17a Absatz 2 Versammlungsgesetz geregelt und wird im § 27 Absatz 2 bzw. im § 29 (2)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ter Strafe gestellt.In Österreich ist das Vermummungsverbot im § 9 Versammlungsgesetz geregelt. Von einer Durchsetzung des Verbotes kann abgesehen werden, wenn eine Gefährd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nicht zu befürchten ist. Ein Verstoß kann gemäß § 19 mit sechs Wochen Arrest oder Geldstrafe bestraft werden. Sofern beim Verstoß eine Waffe mitgeführt wird, so sieht § 19a eine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im Wiederholungsfall von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 vor.In den Kantonen Basel (1990), Zürich (1995), Bern (1999), Luzern (2004), Thurgau (2004) und St. Gallen (2005) in der Schweiz gelten Vermummungsverbote. Die kantonalen Gesetze schreiben als Bestrafung Haft oder Busse für den vor, der sich bei bewilligungspflichtigen Versammlungen oder Kundgebungen unkenntlich macht.Das Vermummungsverbot stellt nametlich im Hinblick darauf, dass Ausnahmen bewilligt werden können, im Grunde keinen unzulässigen Eingriff in die Meinungsäusserungs- und die Versammlungsfreiheit dar. In diesem Sinne ist das Vermummungsverbot nicht verfassungswidrig, da ein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möglich ist. Aber die Strafbewehrung der Vermummung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d Aufzügen begegnet erheblichen verfassungrechtlichen Bedenken im Hinblich auf den Bestimmtheitsgrundsatz und das Übermaßverbot. De lege ferenda ist es wünschenswert, das Vermummungsverbot durch Ordnungswidrigkeitenvorschrift geregelt wird.

우리나라는 현재 보이스피싱 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전화금융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말한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도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하부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법적으로도 명확한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먼저 국제전화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별로 구분해보고, 각 유형별 범죄의 처벌근거, 차명계좌를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법상 방조범으로의 처벌가능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처벌근거와 실효성 확보수단 그리고 범행계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강제처분 조항의 적용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도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첫째, 모든 유형의 범죄에 일괄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및 공갈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범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함과 아울러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형법상 재산죄의 방조범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셋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들에게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시하였으며,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범행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금융실명제법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Voice Phishing is the criminal practice of using private data, ATMs and telephones to gain access to private personal and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ward. The term is a combination of "voice", "private data" and "fishing". The victims are often unaware that they are cheated and their money is stolen. Voice Phishing is typically used to steal credit card numbers or bank numbers used in identity theft schemes from individuals. So Voice Phishing is very hard for police to monitor or trace. Nowadays there are many kinds of Voice Phishing in Korea society. But Korean Police couldn't investigate them very efficiently and Korean people are very anxious about such crimes.So until now we reviewed the r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And the basic issues are ①the possibility of wrong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②the application limit of the Article 2 and 32 of the Criminal Law, ③the extradition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④compulsory search without warrant.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 application of Criminal Law especially in fraud, extortion and fraud by using computer. Second, it is need to extend the application limit of the Article 2 and 32 of the Criminal Law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Third, it also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ontract the extradition treaty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treaty in criminal matters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erminating that kinds of crimes. Fourth, it is need to admit the compulsory search for criminals' bank accounts without warran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easily trace the criminals.

경찰에서는 집단화․광역화․흉폭화 경향을 보이는 현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파출소를 통합하여 광역 순찰지구대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순찰지구대체제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광역화된 지역에서 신고출동과 단속위주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동반관계를 이루고 지역의 범죄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도시지역 순찰지구대체제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대도시지역 순찰지구대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특성, 역할인식, 근무환경인식 및 외부환경인식으로 분류하여 직무만족 관련 상황을 진단하였다. 서울시 4개 경찰서 20개 지구대 경찰관 737명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관들의 태도 변인 중에서는 외부환경요인으로써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인식이 직무만족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근무환경요인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지구대장의 만족스러운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뒤를 이었다. 개인특성요인과 관련해서는 근무경력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 직무만족도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찰관들의 태도변인이 시민의 경찰 신뢰 및 존경이라는 외부환경요인으로 진단되었다. 순찰지구대가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현 체제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을 통한 치안서비스 개선이라는 경찰개혁의 기본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지역민과의 파트너십에 근거한 범죄예방이라는 치안정책의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외국사례를 토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였다.

The police reformed the community based police substations into centralized patrol bureaus on the purpose of effectively handling collective and violent modern crime. By forcing officers to focus on dealing with calls for service and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 however, the centralized patrol bureau system resulted in some negative effects such as wors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fficers and citizens, preventing officers from recognizing and handling community problems based on partnerships with citizens, etc.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centralized patrol bureau system related to these problems especially in urban areas.As a part of such efforts, this research investigated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in centralized patrol bureaus of urban areas by classifying the factors of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ories and previous research as demographics, perceptions of the role of police, and percept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The empirical analyses of 737 police officers in 20 centralized patrol bureaus of 4 police stations in Seoul indicated that officers' perceptions of citizen trust and respect of the police had the strongest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among attitudinal variables, followed by an equity aspect of the reward and a satisfactory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ir bureaus. Length of service was an important factor of job satisfaction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olicy suggestions for the reform of the centralized patrol system were discussed based on som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