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각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가 지닌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적지 않은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원래 태생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지녔다고 지적하면서 너무 준비 없이 일찍 시작하였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뒤집어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너무 늦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는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지 30년만에 부활․실시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우리는 국가경찰이 멀리 있어 자치경찰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자구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를 왜 실시하는가? 아마도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시민 자신들이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법 제3조가 명명하고 있는 국가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가경찰의 경우 30~40%가량의 인력이 교통경찰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되곤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국가경찰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 소위 5대 범죄에 집중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은 5대 범죄를 해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집중하고 자치경찰의 경우는 지역환경, 교통, 위생, 산림, 건축 등의 권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럽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이 차지하는 지역 인구대비 비율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2007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가 56만 388명에 달해1) 그 중의 10%를 상정해 보면 최소한 제주자치경찰관의 수는 500여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제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수는 순경 45명이며 실제로 그들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83명 중 나머지 38명은 국가경찰에서 특채된 사실상의 내근인력으로 볼 때 충원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당위성은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을 통해 재산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는데 기인한다. 자치경찰은 학교교문 앞에 가서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보호하고 방범활동을 펼치며 동네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단속을 통해 시민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분명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족한 국가경찰로는 모두다 카버하지 못하는데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34% 정도로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지만 2006년 7월 1일을 기해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원래 127명의 자치경찰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려던 야심찬 계획은 예산상의 문제에 부딪쳐 2008년 현재 국가경찰 이관 인원 38명과 신임 자치순경 45명을 모집해 총83명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나머지 44명을 모집하지 못한채 어려움에 처해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력확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까에 착안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Diese Studie beschaeftigt sich mit der Personalergaenzung of Jeju Municipal Police, die Zahl of Jeju Municipal Police sich noch im Feb. 2008 aus 83 zusammensetzt. Eigentlich hat man geplant, sich die Zahl of Jeju Municipal Police aus 127 zusammenzusetzen. Es handelt sich um das Budget of Jeju Municipal Police. Wie schon wissen fuer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m 1. Juli 2006 in das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ein. Es ist notwendig, um das Leben und Eigentum einer Buergerschaft zu schuetze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Studie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noch aus dieser Personalquelle of Jeju Municipal Police?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Budget of Jeju Municipal Police verbessern? Nach meiner Meinung muss der Staat so schnell das genuegende Budget und in Sicherheit fuer Jeju Municipal Police bringen, um unzureichende 44 Polizeipersonen in Jeju auszuwaehlen. Ausserdem mus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tersuchen, allgemeine Beammte zur Organisation of Jeju Municipal Police den offiziellen Befehlen zu erlassen. Die Autoren gehen vor allem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Personalquelle of Jeju Municipal Police naeher ein, um die Probleme und Situation der Jeju Municipal Police zu erlaeutern.

본 연구에서는 뺑소니 사고의 개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한 뺑소니 사고의 현황 분석, 수사 실무에서의 주요 사례 고찰 등을 통해 뺑소니 사고의 예방 및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뺑소니 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운전자가 그 사람들에 대한 구호 등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발성, 고도의 비난가능성, 수사 곤란성 및 피해자 구제의 곤란성과 같은 특성들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하향안정화하고 있으나 뺑소니 사고의 점유 비율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뺑소니 사고의 실태파악을 위해 2005년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30대와 남성들의 피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30대와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보험 미가입등의 원인이 뺑소니 사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뺑소니 사고가 도시지역, 주말, 야간(20시 - 04시), 그리고 차 대 차 충돌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에 있어서 초동조치의 중요성과 함께 제보 및 유류품 분석을 통한 해결율 제고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단속의 강화,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철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홍보 등의 적극적 예방활동 노력과 함께 신속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 활성화, 차량 관련 기초 자료의 Database 구축, 과학 장비의 보급 및 활용 교육, 담당 수사관 및 지휘관의 지속적 관심 등을 통한 검거율 제고 등의 노력이 동시에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of hit-and-run accidents were studied through secondary data from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Road Traffic Safety Authority etc. And actual cases relating hit-and-run were analysed for acquiring some lessons to future investigation. Hit-and-Run leaves the scene of an accident untended so raises the risk of victims. Moreover it makes relevant compensation difficult, disrupts family life in the end. Nonetheless, it has received virtually little research attention. In this study, some patterns and causes relating hit-and-run could be found. First, drivers are much less likely to leave the scene when the victim is either quite young(under 10 years old) or old(over 60 years old). And men are comprised of quite large percentage(about 91 %) of those victims. Second, Male drivers aged between thirties and fifties are more likely to leave the scene, and unlicensed driving, DWI are found to contribute those hit-and-run accidents. Lastly, drivers run more often in urban areas, on weekends, and at night(between 8 pm and 4 am). Based on those founds, some measures to reduce hit-and-run could be found. First, strict traffic regulation, exhaustive management of car registration processes should be done to prevent those accidents. And the PR related with hit-and-run should be intensified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ose issues so everyone could be an eye and a year of the police. Second, the police should strive to arrest as many hit-and-run cases as possible. Swift initial investigation, compiling databases relating hit-and-run cases, securing scientific equipment for thorough investigation, etc, were suggested.

오늘날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역량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더욱 더 긴요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점증하는 치안수요 및 법과학적 분석/감정 업무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규대학에서의 법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과학수사관 및 법과학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선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치안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의 (연방)경찰교육기관의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들과 법과학분야 전공과정을 개설운용하고 있는 몇몇 정규대학들의 관련 프로그램들을 중점 소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연방경찰청(RCMP)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인 벤쿠버 경찰청, 그리고 싸이먼프레져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법과학 교육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국에서도 현장경찰 및 수사경찰을 위한 과학수사 및 법과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법과학 연계 전공 및 복수전공과정을 적극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대학 형사사법 관련 학과의 법과학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법과학 분야의 산학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자격취득과정 및 가산제 도입 등 법과학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finding the truth on criminal cases through the scientific investigations and due proces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occasions. In Korea,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resolving various cases, the forensic science and identification training for the police officers should be encouraged more often. So, criminalist and forensic experts are needed to solve complex cases and scientific identification in the crime laboratory. Furthermore, the educational programs on forensic science at the university level is also required. Providing the Korean Police with advanced ideas, Canadian experiences on the forensic identification training programs at the police academy and universities like BCIT, Univ. of Toronto, and SFU are presented in detail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forensic identification training,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nd Vancouver Police are respected role models to the Korean police. Through this work, many alternatives will be suggested for a better policing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in Korea to have a safer society.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 보고 이러한 요인들의 실태에 대한 서울시 수사경찰관 570명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수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외생적 수사환경과, 수사경과제를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수사비 등의 재정제도, 조직체계, 수사기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수사경찰의 대부분이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거의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수사과정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수사경과제에 대해 과반에 가까운 수사경찰들이 불만을 표출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보였고, 수사교육기간도 전문적 수준에 이르기에는 짧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수사경찰의 업무량은 타부서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다고 인식하는 반면 승진기회나 여건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수사비와 차량 및 통신장비의 부족 등 수사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다른 부서 근무자들에 비해서 힘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유능한 수사요원의 확보와 함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여건의 개선과 함께 조직구조면에서는 범죄의 광역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처하고 죄종에 따른 수사부서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specialization of police investigator and investigators' recognition about reality of investigation specialization condition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570 investigators in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Factors influencing specialty of investigator are reviewed by categories of exogenous environment of investigation, operation system of investigation,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first, most of police investigators feel that the independent right of investigation is not guaranteed, while human right of the suspected is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Second, about the half of respondents are not happy with the Investigation Police Track System, which was adopted recently to upgrade the quality of investigation, and they think the period of investigation education is not long enough to reach the specialized level. Third, while the work load of investigators is quite heavy, they think, promotion opportunity is rather limited compared to other policemen. Fourth, job satisfaction level of investigators is quite high in spite of budget and equipment shortage. To upgrade the specialization level of police investigators, specialized knowledge and techniques of investigation should be trained through the investigation education along with the recruit of talented investigator candidates. Also makeup and stabi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Police Track System is necessary to specialize the investigation policemen.

사기피해 사례들을 수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사기 피해자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망전술을 유형적으로 분석한 후에 사기범죄의 피해예방책을 위한 일련의 단서를 찾는 것이 요망된다. 모든 종류의 사기에서의 구성요소인 기망전술을 크게 다섯 가지 즉, 유인전술과 공포전술, 그리고 신비전술, 거래신의칙, 기타 감정 전술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그 중에서 ‘유인’을 본질로 하는 기망에서는 사기피해자의 책임 및 그 정도를 따져볼 여지가 있으나 그 외의 기망전술에 있어서는 사기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 선입견에 의해 사기수법의 악질성과 교묘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사기예방대책은 기망전술의 범주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고율제고를 위해서는 피해자지원과 병행하여 신고 및 고소․고발이 용이하도록 기관 및 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통용되는 분위기에서는, 사기범죄자가 「중화」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고, 사법기관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게 된다. 앞으로도 사기 수법은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본 전술은 여전히 통용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미수에 대해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일반법집행기관에서는 사기예방 내지 저지차원에서 피해자화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피해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 중 기망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Many fraud cases including Internet fraud, can be classified in terms of Modus Operandi and deceit tactics which is common to all kinds of fraud, thereafter we may find any useful clues for prevention of fraud victimization. The deceit tactics in fraud can be divided roughly into five classes, such as enticement, scare, mystery, good faith and the other emotion tactics. First, It leaves much room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the fraud victim by enticement tactics is to be blamed for his greed, vanity and so on, to what extent. But those who are victimized by the rest of tactics should not be the target of reproach, otherwise generally wrong preconception would just let the offender use neutralization skills and make victims unwilling to report the crime and feel helpless. It is likely to lead the law enforcement agency who is responsible for fact finding into taking negative attitude to the given case with a distorted point of view. Second, different responses may be done according to each deceit tactic. And lastly, report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victims can feel like complaining more easily. Apparently fraudsters are masters at instilling a false sense of fear, shame, and guilt in their victims who is chosen and manipulated carefully. The rates of reporting frauds remains low with ultimate result desirable to perpetrators. A more elaborate intervention in victimizing process and a more effective assist to fraud victims may reduce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of fraud and help victims get their life back on track.

전세계적으로 마약중독자가 2억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마약류 재범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청소년들 중 9만여명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경제의 피폐화는 물론 국가신뢰도 추락 그리고 2차범죄의 발생 등으로 종국에는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의 이론적 배경과 마약범죄의 실태분석에 따라 공급차단적인 측면과 수요감축적인 측면 그리고 수사체계 및 활동에 따른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적합한 대책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3가지 측면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마약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Are going over 200milion people narcotic addicts whole world, the narcotic drug type second offense ratio every year is increasing from domestic, the domestic young people wild middle 90000 dawn is exposed indication the versatility against the narcotic drug type an offense reaches to the actual condition where the countermeasure is urgent in the narcotic drug and type to speak it is giving. The Corpse characteristic of the narcotic drug it confronts and there is not a margin of re-Ron, Will reach specially and to the case which it will let alone the impoverishment anger of state economy of course national reliability to end the national true identity sincerity crisis could be brought about with the occurrence back of fall and 2nd crime. The research which it sees followed i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of theoretical background and narcotic drug type crime of narcotic drug type crime and from the side light 3 branch side which it follows in the supply interception side and the demand reduction side and the investigation system and activity versatility the countermeasure which is suitable to consider a countermeasure it presented. The hazard which it disposes conclusion efficiently in narcotic drug type crime the organic enemy of 3 branch side which it refers from the above it stands the cooperation is necessary absolutely and together the citizen sympathy unit and 『the society which is safe is not the narcotic drug』hazard it stands and offense it forms the fact that it goes out is prior decision subject.

국가의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핵심은 각종 위기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노력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과 복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기관리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 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 부처는 수평적으로는 다른 중앙부처와의 조정 및 협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 역량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 및 예산우선 순위에서 위기관리 영역은 항상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현재 유사업무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기능인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위기관리 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초동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의 위기관리실을 신설해야 한다. 즉, 지금의 과(課) 단위의 부서를 실(室) 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일반 업무를 제외한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전보제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위기관리 직렬을 신설하고, 기술직(전산직 및 통신직)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재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위기 상황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수습을 전담하는 기동대응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 근무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고, 상환근무자의 3교대제, 근무성적평정시 우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방재전문교육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방학교 등)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전문 위기상황관리자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위기관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기발생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 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털 위기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government is considered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y hazard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to deal with extreme events that can injure or kill large numbers of people, cause extensive damage to property, and disrupt community life. Disaster may takevarious forms, and may occur as a result of one or more of a wide range of events, both natural and those induced by man.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So, th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ould be expanded and rebuil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effectively cope with prevention of the various emergencies and to cooperate the system between diverse divisions. And, with the growth of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much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n planning, implementing, responding hazard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And,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Emergency management is more complex subject in the public sector. Obviously, there are many kinds of disasters. Rational handling of each kind requires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use-effect nexus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planning approaches. This complexity extends to planning for human resource requirement as well. Human resources mean people capable of performing formally and informally prescribed roles in governmental, private institution and also as citizens. Therefore, emergency manager and officials should be an expert in the field. The disaster managers and offic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and understand the social, technical, leg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various emergenci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Such an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ness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hazard prevention research, activation of overseas training,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The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이 논문은 강간피해의 특성과 강간피해자에 대한 영국경찰의 태도 및 처우 등에 대한 정보를 비판적 관점에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강간범죄에 대한 전망으로서 여성학적, 민족학적, 인류학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 및 통제의 다양한 관념적, 이론적 시각과 의견들을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강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되는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4절에서는 영국경찰의 강간피해자들에 대한 처우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간피해자들이 2차피해 (Second Rape)를 겪게 되는지 2가지 차원, 강간사건 신고를 위한 확인단계 그리고 사건기록 단계 등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영국경찰과 한국정부의 인권친화적 대응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피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a treatment of British police on rape victims and feature of rape. This paper is aimed to show that rape victims have always been treated with suspicion, scepticism and hostility and it is exactly these attitudes of British police personnel that discourage women to come forward and report the rape to the police SectionⅠ - Introduction - and sectionⅡ is attempted to give an explanation of offending behaviour placing emphasis on the fact that rape is not the result of sexual satisfaction but the product of sex-role stereotyping, a desire to dominate and control women and a means to show hatred, power and contempt for them. Then, sectionⅢ is concentrated on the physical, emotional, psychological and financial consequences that are suffered by rape victims, the strategies they adopt in order to cope with their victimisation and recover and recover and the factors that facilitate such a recovery. Next, sectionⅣ discussed how the British police deal with rape victims, how the whole system seems to weight in favour of the defendant and what an ordeal the entire process proves to be for rape victims who in many cases consider it to be a "second rape". Finally, in the conclusion and suggestions, a number of measures is proposed which if implemented is lessen the ordeal rape victims have to go through in the British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is certainly make it more fair and less discriminatory and is encouraged more women to come forward and report their rape to the police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police service respons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rape victims. More importantly, however, it be stressed out that in order for rape to be prevented, education must be provided for young men from early ages so as to learn to respect women and treat them as human beings with equal rights and not as objects, sexual commodities or pieces of property to be used or conqu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