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finding the truth on criminal cases through the scientific investigations and due proces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occasions. In Korea,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resolving various cases, the forensic science and identification training for the police officers should be encouraged more often. So, criminalist and forensic experts are needed to solve complex cases and scientific identification in the crime laboratory. Furthermore, the educational programs on forensic science at the university level is also required. Providing the Korean Police with advanced ideas, Canadian experiences on the forensic identification training programs at the police academy and universities like BCIT, Univ. of Toronto, and SFU are presented in detail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forensic identification training,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nd Vancouver Police are respected role models to the Korean police. Through this work, many alternatives will be suggested for a better policing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in Korea to have a safer society.

한국어

오늘날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역량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더욱 더 긴요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점증하는 치안수요 및 법과학적 분석/감정 업무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규대학에서의 법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과학수사관 및 법과학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선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치안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의 (연방)경찰교육기관의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들과 법과학분야 전공과정을 개설운용하고 있는 몇몇 정규대학들의 관련 프로그램들을 중점 소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연방경찰청(RCMP)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인 벤쿠버 경찰청, 그리고 싸이먼프레져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법과학 교육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국에서도 현장경찰 및 수사경찰을 위한 과학수사 및 법과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법과학 연계 전공 및 복수전공과정을 적극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대학 형사사법 관련 학과의 법과학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법과학 분야의 산학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자격취득과정 및 가산제 도입 등 법과학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개념
  1. 법과학(Forensic Science)
  2. 법의학(forensic medicine, Rechtsmedizin)
  3.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犯罪徵證學)
  4. 과학수사
 Ⅲ. 캐나다 경찰의 개요 및 수사경찰조직
  1. 캐나다 연방경찰(RCMP) 개요
  2. 연방의 수사경찰조직과 법과학연구소
  3. 벤쿠버 경찰청의 수사부서와 임무
 Ⅵ. 연방경찰의 과학수사 및 법과학교육 프로그램들
  1. 연방경찰의 신규입직시 수사직무 교육
  2. 재직경찰관을 위한 수사직무 전문화교육
 Ⅴ. 캐나다 정규대학의 법과학교육 프로그램들
  1. 싸이먼 프레져대학교(Simon Fraser Univ.)
  2. 토론토대학교의 법과학부
  3.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4. 온타리오州 로렌시안대학교 법과학부 사례
  5. 마운트로얄 대학 법과학자격취득 과정
  6. 기타 대학에서 운용중인 법과학 프로그램들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현장경찰 및 수사경찰을 위한 과학수사/법과학교육 강화
  2. 법과학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활성화
  3. 형사사법관련 학과의 법과학교육과정의 내실화
  4. 법과학 분야 産學협력 강화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임준태 [ Lim, Joon-Tae |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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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