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찰의 상위직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능한 경찰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경찰자체조직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승진을 통해 경찰의 사기가 상승하면 국민에게 돌아올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경사의 수는 16,909명이었다. 이러한 경사들 중 대략 68%가량이 그냥 경사의 계급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안의 제도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회가 나서서 경찰공무원법 제11조 2의 제1항을 개정해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각각 6․7․8년)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경장․경사․경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어서 정부가 수용한 후 경찰청은 2006년 4월 7일 8년이상 된 4,137명의 경사 중에서 1,682명을 탈락시키고 총 2,455명을 경위로 근속승진 시켰다. 무엇보다 경찰청은 첫째,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단1회라도 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둘째 근무성적이 40점을 넘어도 승진심사 대상자의 일정비율은 탈락시키고, 셋째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4월 7일과 9월 1일) 실시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 중 1,682명이 탈락함으로써 크게 반발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들은 급기야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탈락자들의 주장은 법의 개정 취지가 해당자 모두를 경위로 근속승진시키라는 의도였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청은 무조건 승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9월 1일에도 2,200여명의 대상자를 놓고 2차 경위 근속승진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락자들은 그동안 근속승진점수관리에서 미비했던 관계로 만회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좌절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음을 본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이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무평정점수가 50점 만점인데 이중에 4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비록 40점이 넘는다하더라도 일정수는 또다시 탈락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찰비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지난 4월 7일 단행된 경위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입장을 검증해보았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Diese Arbeit beschaeftigt sich mit dem Befoerderungssystem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die Zahl des Polizeisergeant sich im Jahr 2005 aus 16,909 zusammensetzt. Welcher Polizeisergeant hat ueber acht Jahre lang bedient als Polizeibeamte. Es schlaegt sich vor, von dieser Polizei mit neuen Klasse Polizeileutnant nach dem Gesetz zu befoerder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rbeit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aus disem Befoerderungssystem der Polizei in Suedkorea? Warm muss sich mit diessem suedkoreanischen Polizeibefoerderungssystem andert werden? Der Autoren gehen auf die obenge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Befoerder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ae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zu erlaeutern.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첫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립경찰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사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외에도 시범실시와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우리여건에 적합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의 국회 통과 및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앞서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을 짚어 본다면, 첫째, 자치경찰의 도입이 지역 치안에 대한 ‘상호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보다 편안한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도 자치경찰이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범위 확대’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한 편으로 치우친 낙관이나 비관은 멀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제도가 ‘출발’하게 되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Since 1945, there has been a single Public Security System, the National Police, in Korea. The police have continued to innovate themselves in an effort to expand their positive roles of problem solver, but there is still a matter of debate to maintain a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introduce municipal police establishment. As it is more rapidly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in the 21th century, the people need more advanced and better services from the police. So, we have made studies many developed countries' public system such as Unite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France, Spain and Italy. In 2004, our government decided to set up municipal police and made a plan "local residents-oriented municipal police". We focused on keeping the public peace and improving the security service. According to a introduction plan, Municipal police belong to a mayor, a county governor and the district leader of borough. And Municipal police have the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the local community and give very friendly services. We made a municipal police bill and brough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05. From that day on, the municipal police bill has been discussed actively among the assembly members. If a bill passes, there might be generating positive influences in Korea. We anticipate the success of municipal police and more people feel better safe in community.

지방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 자치의 영역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에 밀착된 ‘체감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 경찰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있어왔으나 그 논의는 국가의 안보와 국립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경찰 기능의 약화와 국가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4, 9월 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역사상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주민의 생활복지 측면, 둘째, 이원적인 경찰 구조의 형성 : 강력한 국가 경찰제와 지방 차지 경찰체제. 본 연구는 지방자치경찰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의 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자치경찰체제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법안과 기초 및 광역자치 단체의 의회의 법안 사이의 차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There are two merits to putting a municipal police system into practice. One is the extension of local self-governance. The other is to make sure of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increasing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several municipal police systems have been discussed politically and socially. But the discussions were broken off because of weakening national security, police functions by the dispersion of national police power, and the national budget etc. With the public participation-government setting in, President Noh Moo Hyun announced tha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ill be put in operation,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to lower level local authorities at the national adminstration meeting on September 16th, 2004. The establishment of a municipal police system can mark an epoch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system, from the following point fo view: 1) inhabitants' livelihood welfare, 2) dualistic organization of police system; the powerful police system of the nation and a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police systems of foreign nations were considered, for example, England, America, Germany, Japan, France, Spain, Italy, etc Also, at this point of time with the showing a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hea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participation- government measure and the upper and lower level local council measure, expectant effects and problems by the introduction of a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ere studied.

지방자치의 요소인 분권화와 참여, 중립화에서 분권화에 해당하는 속성으로서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인사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치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확립 및 정착되면 자치경찰청으로서는 자치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자치단체별로 자치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한 자치단체별 시행하게 될 수도 있어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때, 자치의 속성상 자치단체가 경찰인사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선발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서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출제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의 국가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에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자 하였다.

The element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and neutralization. It's belong to local government to have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finance and organization in the attributions of decentralization. Of all the attributions the right of self-personnel management is the most sensitive. From now on,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ll be establish and settle down into the whole country, local police agency try to have the right of self-personnel management. If each of local government have the right of self-personnel management, and also each of local government can make the selection examination of Police Officers. As the case may be creatable some problems about fairness and confidence in the selection examination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When autonomous police system start in local government, it is a probability to operate arbitrarily selection system of police officers by local governor or a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lans to ensure of fairness and confidence in selection examination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to provide for the day of Autonomous Police System.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날로 광역화, 기동화, 과학화, 지능화될 뿐만 아니라, 범죄지와 장물처분지의 원격화, 원정 강절도단의 속출, 전국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강력 범죄로 인하여 지역단위의 발생지중심수사는 그 한계성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검거 및 사건해결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생 지관서외에 인접관서 또는 전국경찰관서 상호간에 수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통합된 강력한 공조수사체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시대를 맞아 공조수사란 무엇이며, 현행 공조수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조수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Now these days we have seriously limited that the investigation of crime scene in the area because the crime is not only the area's conurbation, the more sophisticated, mechanization, and rapidly movable another area but also the scene of spot and the stolen goods rid off place are too much far a way from crime scene, an expeditionary group of robbery and burglary, hit-and-run homicide, aerial killer in the nationwide. accordingly, we need to that the cooperate investigation with each police station and nationwide for an exclusive controling united investigation, because we have to rapidly tracing the perpetrator and setting the case. In this study's we are face to municipal police are, so we have to reviewing the "what is the cooperate investigation"? "what is the problem of cooperate investigation"? and we have to find out the case of outside system, then we have to fitting the our system and also proposed to new model for cooperate investigation.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검거된 연쇄살인범과 연쇄성폭행범 발발이사건 등이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과 공포는 엄청나다. 더구나 2004년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던 유영철 사건이 일어난 중에서도 이와 동일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마치 스포츠 경주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경쟁적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놀랄만한 일이다. 이는 곧 우리사회 일각에 번지고 있는 은밀한 이상 징표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치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분노가 범행동기가 되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여겨지는 이와 같은 흉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범인성의 원천을 범죄자의 정신적 과정에서 찾아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범죄를 하도록 충동하는 정신적, 심리학적 배경과 과정을 추적해보고 이와 관련된 범죄유발심리요인에 관한 이론을 고찰해보았다. 그러나 범죄의 유발요인은 심리적요인 못지않게 주변여건과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 원인만 가지고 범죄를 예측하고 범인성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하겠다.

The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crimes basically needs the prediction and analysis of whether a person is in danger of committing a crime, and the argument on psychological cause is having wide application in the field of enlightenment and correction of criminals. Thus, although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crime is being quite influenced by its background and environment, we need to examine and rectify people who have the characteristics to endanger society because of their mistaken minds and psychological causes. Therefore, the theory on psychological cause is a method of approach explaining the elements of crime based on an individual's mental condition and state, more centering on an individual's natural disposition or characteristic, rather than the effect of its environment. The psychological theory understands that all behaviors of human beings are caused by a psychological process, and having this theory as a background, the argument on psychological cause attempts to discover the cause of crime by explaining the abnormal mentality of a criminal, and pursue the source of crime through psychological and mental process. Also, this theory, nowadays as one of the widest research fields along with crime sociology, has contributed a lot in transforming punishment-based executions into improvement-based corrections, and is having much influence in punishment theories such as general prevention theori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cause of crimes, and especially examine today's research trend of psychological causes, the four major causes which are explained in terms of depth psychology and crime, personality and crime, intelligence and crime, and mental disorder and crime.

혼잡경비는 치안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미조직 군중의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리하는 임무이므로 평온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일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 등을 동반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연장에서 여러 차례 인명 피해를 통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과거의 다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경찰과 민간경비의 인력이 적절하게 협력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설경비나 신변보호를 비롯한 각종 혼잡경비 업무 등도 민간경비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공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이 상호 존중되어 다양한 협력방안을 통한 업무협조로 수익성 행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시민참여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 전문업체에 의한 행사장별 전문안전 프로그램 또는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holding the event is that the safe of attendants at the event and the public. A highly sophisticated expertise and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security operation are essential for a special object of security guarding.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private security is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lients, safet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curity service and many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oblems and lessons of event guarding through the cases in Korea. This study is split into five chapters. Chapter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Ⅱ introduces the reader to a private security and event guarding theory, and Chapter Ⅲ deals with the failure case study of the event guarding in Korea, Chapter Ⅳ deals with the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event guarding case study. Chapter Ⅴ is a conclusion.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의 기술혁명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정치적, 법적 구조에 대한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여「정보」는 이제 물질 및 「Energie」에 이은 제3의 공공제(公共財) 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절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현행 형법전 모두는 재물죄의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하여 여전히 재물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그 재물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정보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정보를 관리하는 매체(媒體)에 대한 절취로 파악하여 그것을 처벌하는 정반대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보 그 자체가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을 오늘날, 실질적 침해대상인 정보를 관리가 가능함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매체 절취의 최종적인 목적이 정보라고 하는 무형물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판례는 각각 해석론 과입법론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형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Heutzutage, die technische Inovation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veranlaesst nicht nur die groessen Veraenderungren in den sozialistischen und wirtschaftlichen Bereiche sondern auch in den politischen und juristischen Strukturen, so dass die Informationen sind als dritte oeffentlichen Vermoegen sowie Materialien und Energien behandelt worden. Aber, die gegenwaertigen Straferecht ueber die Informationen in Korea und in Japan ist als ein Object des Diebstahlsstrafes im Straferecht bezueglich eines sachlichen Eigentums geregelt worden. Infolge dessen, gibt es zwei juristischen Einstellungen die sich folgendermassen unterscheiden und sie stehen in folgenden Sinne gegenueber: Die koreanische juristische Haltung kann den Informationsdiebstahl als Diebstahl nicht bestrafen, weil die die Eigenschaft des Eigentums nicht befriedigen kann und die japanische juristische Haltung die den von dem Aspect der Notwendigkeit des Schutzes fuer die Informationen verstanden, als den Diebstahl des zu bewaeltigen Mediums bestrafen kann. Von den Betrachtungen auf dieser Angelegenheit, die beide juristischen Einstellungen haben die Beschraenkungen in sich im Bezug auf die Analysestheorie und die Gesetzgebungstheorie. Auf diesen Gruende, der Verfasser hat die Untersuchung vor, wie man die vermoegenswirksamen Informationen in Rahmen des Strafesrecht schutzen kann.

효과적인 침입절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침입절도범의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범죄경력에 관한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범죄자의 연령과 범죄경험은 범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침입절도범의 연령과 경험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본 연구는 효과적인 침입절도 예방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자료는 인천지방검찰청 호송출장소에 유치된 주거침입절도 피의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어졌다.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유의추출법 (Purposive sampling)이 사용되었고, 모든 표본은 최소 1건 이상의 주거침입절도 경험이 있는 피의자 중에서 선정되었다.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을 가진 반 구조화된 (Semi-structured) 질문지를 통해 2002년 5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0 개월의 기간 동안 총 52건이 실시되었고 인터뷰는 평균 40-7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침입절도범의 범죄경험과 연령 모두가 침입절도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침입절도 목표를 선택할 때 나이 들고 경험이 많은 응답자들은 범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된 요인들에 중점을 둔 반면, 젊고 경험이 적은 응답자들은 목표대상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더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침입절도범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tudies on burglary generally compare burglars to non-burglars, but they do not look at the interactive factors of age and experience within a varied burglar sample. More data collected on the experience that is built up in the duration phase of a criminal career, and on how that experience and ‘criminal maturity’ affect the burglar’s decision making, could allow more informed development of successful strategies of crime prevention. A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elect the fifty-two subjects interviewed and all of them had committed one or more residential burglaries. A central focus of the study was the subjects’ burglar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whether increasing age and experience significantly affect burglary decision making. Analysis of the study data indicates that both the experience point and the age point were factors influencing their burglary decision making. The older and more experienced subjects placed more weight on cues related to the estimated reward to be obtained from a proposed residential burglary, than did the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subjects whereas the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subjects gave greater weight to those situational conditions that indicated the level of risk involv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though the Rational Choice Perspective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explaining burglar decision making, the complexity of interactions between cues and subjects is beyond a uniform process in which each offender is thought to utilise a generic form of decision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