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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A study on plans to ensure of fairness and confidence in selection examination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to provide for the day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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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39
  • 저자
    이영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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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lement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and neutralization. It's belong to local government to have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finance and organization in the attributions of decentralization. Of all the attributions the right of self-personnel management is the most sensitive. From now on,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ll be establish and settle down into the whole country, local police agency try to have the right of self-personnel management. If each of local government have the right of self-personnel management, and also each of local government can make the selection examination of Police Officers. As the case may be creatable some problems about fairness and confidence in the selection examination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When autonomous police system start in local government, it is a probability to operate arbitrarily selection system of police officers by local governor or a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lans to ensure of fairness and confidence in selection examination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to provide for the day of Autonomous Police System.
한국어
지방자치의 요소인 분권화와 참여, 중립화에서 분권화에 해당하는 속성으로서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인사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치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확립 및 정착되면 자치경찰청으로서는 자치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자치단체별로 자치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한 자치단체별 시행하게 될 수도 있어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때, 자치의 속성상 자치단체가 경찰인사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선발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서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출제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의 국가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에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자치경찰시대의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요소
  2. 합리적 선발시험관리의 요건
 III.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1. 경찰공무원 공채의 일반적 현황
  2.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IV.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개선방안
  1. 시험관리과정에 외부 출제위원의 참여
  2. 시험과목의 재조정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 선발시험관리의 개선방안 Selection System of police officers Autonomous Police System examination management Local public service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저자

  • 이영남 [ Young Nam Lee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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