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신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본적 요소이다. 신뢰의 대상은 사람과 사람 이외 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 행정 기관에 대한 신뢰는 효과적인 행정 수행과 정책 결 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법 집행 기관의 경우 시민에게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경찰의 신뢰 관계 는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의 사회적 활동과 해양경찰의 신뢰 관계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진행을 위해 독립변수는 해양경찰의 사회적 활동으로 설정 후 하위 요인으로 정보활동·전문적 활 동·치안질서유지 활동이라는 3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는 해양경찰 신뢰로 설정 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의 경우 해양경찰 신뢰와 해양경찰 공무원 신뢰로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양경찰하면 해양경찰 조직에 대한 것인지 아니 면 구성원인 해양경찰공무원인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해양경찰의 사 회적 활동은 해양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의 사회적 활동의 하위 요인 중 전문적 활동은 해양경찰공무 원과 해양경찰조직에 그리고 치안질서유지 활동은 해양경찰공무원 신뢰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해양경찰에 대해 가장 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양경찰의 전문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한편, 해양경찰의 정보활동은 해양경찰 조 직과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와는 관련이 없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 후 해양경찰의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되고 전문화된 정보활동과 치안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Trust is a fundamental element in our society. Trust exists in a variety of ways other than people and people. Among them, trust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is the most important to the trust of the people in effective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In particular,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subject to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restriction of rights and imposition of duties on the public, so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police should be based on trust more than other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ublic perceives information activities, professionalism, and order maintenance activities among Coast Guard activities to be related to Coast Guard trust.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three factors of Intelligence Activities, professionalism,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trust in Coast Guard. In particular, the study on Coast Guard trust was conducted by identifying Coast Guards' trust or Coast Guard organizations trus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factors constituting the three factors of Intelligence Activities, professionalism,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were positively (+) influenced by both Coast Guards' trust or Coast Guard organizations trust. In the case of service factors, Intelligence Activities were not related to the trust of Coast Guard, and the professionalism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ffect positively (+) on Coast Guards' trust. Also, Intelligence Activities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did not affect Coast Guard organizations trust, but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Coast Guard organizations trust. The result is that professionalism of Coast Guard has the greatest impact on Coast Guard. The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Coast Guard are not related to the trust of Coast Guard officers and Coast Guard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the Coast Guard police, more specialized Intelligence Activities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ctivities will be needed.

본 연구는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재범 여부를 장기 추적하여 어 떠한 위험요인이 소년범의 재범을 예측하는가를 분석하며,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예측 타당성을 규명함에 목적이 있다. 위험요인은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하위 척도인 가족 의 구조, 가족의 기능적 역할,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및 환경, 개인적 위험요인 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예측타당성 평가를 위해 소년범 39명을 대상으로 평균 약 13년 간의 재범 여부를 추적하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Cox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의 구조와 가족의 기능적 역할이 소년범의 재범을 예측하는 설명력 있는 위 험요인으로 밝혀졌다. 재범위험성에 따른 생존분석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단일수 록 누적 생존확률이 가장 빠르게 하강하였으며, 가장 마지막 시점에서의 생존확률을 보 았을 때 재범위험성이 낮을수록 더 많이 생존함이 발견되어 비행촉발요인조사서가 재 범을 예측함에 있어 타당함이 나타났다. 본 결과는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범죄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으며, 비행촉발요인조사서 평가시 방 임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찰기 간을 두고 소년범의 재범을 추적하여 유의한 재범 위험요인과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예측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 제안과 소년범 재범 예방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sk factors predicting the recidivism of juvenile offenders based on a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 Offender at Police Investigation and to verify a predictability of the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 Offender. The risk factors consisted of subscales of the Risk Assessment Tool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were Family Structure, Family Function, School Life, Criminal Record and Environment, Runaway Experience, and Personal Risk Factors. 39 juvenile offenders were researched to evaluate the predictability of the assessment tool. The mean period of observation was about 13 years. Cox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results. As a result, family structure and family function were identified to be explanatory risk factors for predicting the recidivism of juvenile offenders. Furthermore, at the end of the follow-up period, a survival rate of high risk juvenile offend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groups. This suggested that the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 Offender could help in decision making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juvenile offenders. This result supported the previous study that juveniles in broken families were more exposed to the risk of crime, and suggested that evaluators with expertise need to note whether juveniles are neglected when they are asses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confirmed the predictability of the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 Offender and significant risk factors on recidivism by follow-up research for long-term period more than 10 years. It also provides suggestion for a follow-up study and policies based on this result.

이 연구는 부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별 관심도, 수용 도, 공정도 인식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 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언론보도 에 대한 대처를 개선시키기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언 론보도에 대한 인식(관심도, 수용도, 공정도)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도가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언론보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스트레 스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도가 소방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타기관과 갈등관련 보도 관심도와 선행/미담관련 보도 관심도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기관과의 갈등관련 보도의 경우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도 올 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행/미담관련 보도의 경우에는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언론보도에 대한 수용도가 소방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선행/미담관련 보도 수용도가 직무스트 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선 행/미담관련 보도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 째,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도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정책 관련 보도 공정도, 소방활동관련 보도 공정도, 부패/비리관련 보도 공정도가 직무스트 레스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활동관 련 또는 부패/비리관련 보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consider the effects of interest in contents, acceptance, and justice of media reports on job stress among firefighters in the Busan Fire Service Headquarters. This study also aims to provide theoretical basic data for improving response to media reports, in order to relieve job stress of firefighters in the future.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in relation to cognition (interest, acceptance, and justice) of medial reports, justice of media reports had significant effect on job stress among firefighters.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reduced, as firefighters recognized that media reports were fair. To put it concretely, first, the interest in reports about conflicts with other institutes and the interest in reports about good deeds/moving stories significantly affected job stress of firefighters. An increase of interest in reports about conflicts with other institutes was related to high job stress. But when the interest in reports about good deeds/moving stories increased, job stress decreased. Second, it was found that acceptance of reports about good deeds/moving stor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stress of firefighters.. When firefighters highly accepted reports about good deeds/moving stories, job stress declined. Third, justice of reports about policies, reports about firefighting activities, and reports about corruptions/irregularit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tress. In particular, when they recognized that reports about firefighting activities or corruptions/irregularities were just, job stress reduced.

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이다(낚시관리 및 육성법§2). 낚시어선은 주요 해양 레저활동 수단으로 정착되어 한해 약 7백만 명이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낚시인 구 증가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낚시어선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낚시어선의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적절한 운항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 3년간 낚시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일반어선과 비교 와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발생시간, 톤수 등 발생 요인을 분석 하였다. 낚시어 선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행한 돌고래 호의 재결서를 통해 사고원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낚시어선 안전환경을 분석 하고자 먼 저 낚시어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낚시어선 등록 척수와 통항량이 잦은 전남 여수지역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장비보유, 조업형 태, 선원구성 현황 등 운항 실태를 관찰하였다. 또한, 낚시어선 소유자와 선장을 대상 으로 직접인터뷰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낚시어선 현황 운 항 실태와 해양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 고용선장의 근로환경 등 제도상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어한기 소득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낚시어선을 등록·운영하도록 하는 정 책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낚시어선 안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어한기 소득증대차원의 낚시어선 안전정책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선진화·대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를 위해서 10톤 미만 톤수제한을 해제하고 낚시인 어렵면허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 였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Leisur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Leisure Fishing Vessel Business refers to the business of taking fishermen on board a leisure fishing vessel and guiding them to a fishing place or allowing them to fish. Leisure fishing vessels are considered as a main means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for anglers and around seven million people are enjoying leisure fishing annually. However, various types of leisure fishing vessel accidents have increasingly occurred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eisure fishing vessels operating at sea. This paper explores ways to promote the safety environment of the operation of leisure fishing vessels in order to prevent such marine accidents. To this end, this study looks at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s of leisure fishing vessels mainly in the port of Yeosu where there is heavy traffic of leisure fishing vessels. Moreover, major fishing vessel accidents have been analyzed so that alternative measures can be identified with respect to aspects of human elements includ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crew and captains who are mainly safety supervisors on board leisure fishing vessels. This study also suggests a shift of paradigm for leisure fishing vessels’ regime. Firstly, minimum capacity and sea experience for the captain of a leisure fishing vessel need to be made in law for the enhancement of safety on board. Also ‘securing of captain break/rest time’ and ‘mandatory boarding of purser’ are suggested to enhance th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both captains and crew of leisure fishing vessels. Secondly, the reformation of the present safety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made to change irrationality involved in the curriculum of a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leisure fishing vessels. The current safety education of crew of leisure fishing vessels are akin to the one for general fishing boats although more than 20 passengers go aboard a fishing vessel. Lastly, this paper offers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suspension order as an additional penal sanction to the shipowner who is liable for infringement of safety regulations. More importantly, this article argues that leisure fisheries business needs to be developed to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through the advancement and enlargement of leisure fishing boat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of safety policies managing within the framework of an increase of the income of fisheries off-season.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PTSD)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에 대해 부 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정적 편견을 하나의 경찰 조직문화 로 간주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생각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조직문화가 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 근무하는 116명의 경찰관들을 대상 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살생각, 회복탄력성의 하위척도인 감정조절능력,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8명의 경찰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한 으 로 분류되었고, 이들 중 자살생각을 보고한 경찰관은 그렇지 않은 경찰관보다 조직문화 에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푸아송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경찰관의 경우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수록 자 살생각을 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 실태를 파악하였고, 심리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이 자살생각을 하는 데에 경찰 조직문화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 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 toward policemen in South Korea. The police sub-culture should be emphasized in finding out the association because police organization has not provided sufficient level of support and consideration toward the policemen experiencing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In this contex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suicidal thought contemplating the effect of negative police sub-culture among vulnerable PTSD policemen. The samples of 116 policemen were selected and surveyed in Seoul police stations. The present study utilized key variables of PTSD, individual resilience level, emotion management skill, police organization perception, and suicidal thought. The descriptive statistic result showed that 68 participants had PTSD symptom among total of 116 policemen. Moreover, independent two-sample t-test analysis demonstrated that PTSD policemen with suicidal thought percept their sub-culture more negatively than those without suicidal thought. The results from Poisson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suicidal thought was determined by negative perception toward police organization among 68 PTSD participant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내의 남편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 및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첫째, 가정폭력은 지난 3년간(2013∼ 2016)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가정폭력 유형 중 아내의 남편학대가 두 번째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남 편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신체적 폭력보다는 정서적 폭력이 많았고, 여성 피해자에 비해 남성피해자는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었다. 셋째, 폭력발생 원인은 여성, 남성 모두 주요한 폭력의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특히 남 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애착 등으로 인하여 아내의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으로,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내의 남편폭 력에 대한 자기 편향적 사고방식(Self–Serving bias)의 잘못된 폭력행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편견 등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 내 경제권과 결정권 등이 남편보 다 아내에게 있는 경우 즉 아내의 위치가 남편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을 때 아내에 의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며 아내가 남편의 조기퇴직과 소득감소 등으로 생활상 경제적 스트 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아내의 잦은 음주 노출 등도 남편폭력의 발생 원인이 되 었다, 아내의 남편폭력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도움요청의 어려움, 개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남편의 가정 내 위치, 음주, 자녀의 애착정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내의 남편폭력도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The research observes causes and problems in Wife to Husband Violence, recently increasing, and proposes effec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ly, suggestions of caudes, current states and case analysis of Wife to Husband Violence as followings. Above all,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of Wife to Husband Violence, first, the number of domestic violence has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past 3 years(2013~2016), and Wife to Husband Abuse accounted for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among the types. Second, as a result of damage situations by gender, Wife to Husband Violence was constantly increasing with higher tendency of emotional, rather than physical violence - presenting noticeable increase of under 20 male victims, rather than female victims. Third, the major cause of both violences by female and male was concentrated on economic reasons, and particularly for male victims, they have been tolerating consistent violence by their wives owing to attachment to their children. In addition, observing case analysis results of Wife to Husband Violence, first, Self-Serving bias of wives on husband violence and inappropriate recognition and social bias on violent behaviors were the causes. Second, when powers of economic and decision-making discretions are granted to wives, rather than husbands and positions of wives are higher than the ones of husbands, Wife to Husband Violence occurs furthermore, when wives get financial stresses in lives due to early retirement and income decreases and are frequently exposed to alcohol, these also became the causes of Wife to Husband Violence. Wife to Husband Violence is discovered to be caused by difficulties in asking for help due to social bias, improper recognition on violent behaviors by individuals, position of husbands in families and the degrees of drinking alcohol and children attachment of husbands. Thus, constant concerns and suppor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awareness of that Wife to Husband Violence is also a crime should be offered.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다문화 민감성과 다문화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인 다문화 치안 정 책 및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다문화민감성 수준은 평균 3.81(SD=.38)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 역별로는 문화적 통합태도(M=4.06, SD=.53), 문화적 기회군등(M=3.91, SD=.40), 문 화적 독특성 수용(M=3.80, SD=.41)의 영역 순으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문화적 지식 습득(M=3.35, SD=.49)영역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다문화 역량 수준은 평균 3.50(SD=.47)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 역별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역량(M=3.80, SD=.47), 다문화 지식 및 기술 역량 (M=3.39, SD=.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다문화 민감성과 다문화 역량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찰공무원의 전체 다문화민감성과 다문화 역량 간에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r=.703,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다문화 민감성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역량에 대한 다문화민감성의 설명력은 55.7%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민감성변인 중에서는 문화적 지식습득(t=7.525, p<.001)과 문화적 독특성 수용(t=4.578, p<.001)영역이 전체적인 다문화 역량에 유의미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찰공무원의 다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 화 민감성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문화에 대한 지식습득과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수용 향상을 위한 교육과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노력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importance and direction of the multicultural capabilities of police officials in our society, which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by studying the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capabilities of police officials, and by identifying multicultural historian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se studies, the study was conducted by police officials on September 1, 2017, and through September 3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 the multicultural sensitivity level of police officials was observed with an average of 3.81 (SD = .38), and cultural integration attitudes by sub-areas (M = 4.06, SD = .53), cultural opportunities, etc. (m = 3.91, SD = .40), was high in the region order of the culture poison character acceptance (M = 3.80, SD = .41), and relatively cultural knowledge acquisition (M = 3.35, SD = .49) was found to have a low region level. Second, the multicultural competency level of police officials was found to be on average 3.50 (SD = .47), and for sub-areas, the perceived competency for multiculturalism (M = 3.80, SD = .47), multicultural knowledge and technical competence (M = 3.39, SD = .52) appeared in the net. Thir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evance of the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capabilities of police officials, the total multicultural sensitivity of police officials and the multicultural capacity of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R = .703, p < .001) were found to have. Fourth, as a result of the multi-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multicultural sensitivity of police officials to explore the impact on the multicultural capacity, the explanation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to multicultural competency was found to be 34.6%. Among the multicultural and sensitive variables, the culture knowledge acquisition (t = 7.525, p < .001) and Cultural poison attribute acceptance (t = 4.578, p < .001)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multicultural competency. In order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capabilities of police officials, it is expected that multicultural sensitivity will be improved, and the efforts of individual and police officials to improve acceptance of knowledge and cultural poison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ism will be requested. Finally, the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one so that you have a comprehensive view of multiculturalism.

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은 거의 20여년을 맞이하고 있다. 탐정제도 입법화의 성패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전관 유착 및 비리 가능성 등의 반대 논리를 어 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탐정입법화 반 대론자들의 기본권 침해 논리를 ‘신 직업’ 등 경제논리로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탐정입법화 추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공인탐정의 업무범위 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검토되어 온 5가지 범주(법률서비스 분야, 보험 분야, 산업 (기업)보안 분야, 사이버 분야, 사회안전 분야 등) 가운데어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일단 제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직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경력을 가진 탐정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그리고 전 근무지 등 일정 지역에 서의 탐정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개업 제한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업무의 민영 화(Privatization of Policing)를 통하여 경찰 전문화를 도모하고, 퇴직자 등 우리 사회의 치안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사회 자원의 총동원’ 개념을 이제는 공론화 과 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가져갈 시기가 되었다.

Legislative efforts to introduce a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ve been around for nearly two decades, but have yet to come to fruition. Job prospects for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are forecast to grow by 11% between 2016 and 2026, according to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Moon Jae-in governments have also been given the unemployment rate control policy agenda right at the top of dealing with.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lso a formula for 'as a new profession' in the discussion for legislation. It seems to be a new attempt to legislate a system of officially approved detectives that have not been legislated in spite of the economic situation of recession, unemployment and job creation. However,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legislation depends on how to overcome the opposition logic of privacy concerns and collus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possible corruption. The economic logic of those who oppose the legislation, which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invasion of people's privacy, cannot be persuaded by economic logic. Instead of the desire to solve everything at once, people should focus on the five categories (legal service sector, insurance sector, industrial (business) security field, and social security field) that have been mainly reviewed in relation to the scope of public detective work. A detective with a background in investigations by former pol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or should also be subject to a new job restriction that bans detective work in certain areas, such as his ex-retirement area. Through the privatization of policing, the police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our society also takes full advantage of the public security service resources through the experience of retirees.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 한 대표적인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논의되 어야 할 쟁점사안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의 추진과 더불어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일원화되고 경직적인 국가경찰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찰조직으로의 변모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운영은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그 필요성 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준의 자 치경찰제의 도입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환경적‧관리적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추진과정과 운영현황을 고찰하고,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 에 있어서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사안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 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about local police plan in Korea.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o decentralize and implement self-rule of local governments, which in turn is prompting changes in the public order policy in the country. In light of this recent policy trend,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iew positive effects of local police system in the public order policy as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takes place gradually, in addition to discus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d employing the local police system. To achieve this end, the current study presents a time series analysis of governance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history, as well as analyzes the political issues in various administration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al features regarding the local police system.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iscuss the operational strategy required to introduce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e future. The study includes case studies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local police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Japan, a country has a similar police system to that of Korea, as well as develope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France. Through these examples, the goal is to develop core management implications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ocal police system following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ast Korean government policie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garding police administration, the current study develops a tentative plan titled “2018 Local Police Act” and calls for enactment or revision of related laws. Another goal is to prepare for the test run of local police system in Korean municipalities in 2019 and the full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2020 by seeking rational implementation methods applicable to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사이버일탈 가해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사이버일탈에 영향 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비행청소년들의 사이버일탈에 대한 대응방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274명을 대상으 로 사이버일탈 가해 경험과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술통계분 석,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이버일탈 가해경험 중 사이버비방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비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요인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사 이버비방의 가해경험과 충동성, 공격성, 부적정서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공감, 도덕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방임, 긴장경험과 정적상관이 사회적지지, 부모애착과는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요인에서는 충동성과 우울, 도덕성이 사이버비방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에서는 방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사이버일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raw the measures for coping with the cyber deviance of delinquent adolescents, by understanding the actual status of cyber deviance offending experience of delinquent adolescents, and also examining the psychosocial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 cyber deviance. For this, a survey on the cyber deviance offending experience and psychosocial factors was conducted targeting 274 adolescents on probation in each region.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out of the cyber deviance offending experience, the percentage of cyber-defamation was the highest. Thu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sychosocial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 cyber-defamation,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of offending experience of cyber-defamation, impulsivity, aggression, and negative affectivity while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of empathy, morality,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lso, i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n the social factor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negligence and experience of tension while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attachment to parents. I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the impulsivity, depression and morality of psychological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yber-defamation. The negligence of social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it. Lastly,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measures for coping with the cyber deviance of delinquent adolescents were drawn.

본 연구는 CPTED가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CPTED의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 다. 또한 5대 범죄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밀도, 여성인구 비중, 외국인 비중, 이 혼율 등의 인구특성과 CCTV 수, 치안시설 1개소 당 인구수, 낙후 주거지 비중 등의 지 역특성 변수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25개 자 치구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추정모형들의 AIC 값을 통하여 최적모형을 선별하고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최적모형에 따르면 여성인구 비중, 이혼율, CPTED의 예산규모, 1인당 재산세는 5대 범죄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PTED 예산규모 가 1% 증가 시 5대 범죄발생은 0.003%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CPTED 사업 수보다 예 산규모가 범죄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여성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5대 범죄발생 가능성은 높았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CPTED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법·제도 적 근거 마련, 안전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심의 안정정책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PTED on the occurrence of crime and verified the effect of CPTED on actual prevention of crimes. And we aim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study results. Also, we analyzed selected popul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density, female population ratio, foreigner population ratio, and divorce rat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CCTV, population per 1 police station, and underdeveloped area ratio which can affect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For the analysis, we used panel data from 25 districts in Seoul from 2014 to 2016 and built up panel materials and carried out panel regression analysis. As the final outcome, we selected the optimal model with the AIC value of estimated models and reached implications based on the selection. According to the optimal model, female ratio, divorce rate, budget size of CPTED, and property tax per pers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Especially, when the budget size of CPTED increases by 1 %,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decreases by 0.003%, showing that budget size is more effective than the number of CPTED projects, for decreasing crimes. In addition, the higher the female population ratio which is vulnerable to the safety issue, the higher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However, population ratio, foreigner population ratio, and underdeveloped area ratio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 this basi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basic planning for preventing crimes including various areas, provid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ecurity of budget and continuity of CPTED, and increasing security for the congested area for safety vulnerable social group including the female.

항공기내에서의 난동행위는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1963년 동경협약의 보완책으로 2014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 우 기내불법방해 행위에 대해 2002년 현행 항공보안법 이전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 한 법률”에서 일정한 난동 및 방해행위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채택하였다. 2014 년 항공보안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동경협약과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더욱이 항공보안법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지상에서 범한 유사한 범죄보다 무거우며 항공보 안법 제23조 제7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민간항공(ICAO) 모델입법 제4조의 재판관할권 규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입법은 확 대된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보안과 관 련하여 아직 상당부분 입법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있다. 예컨대 “재판관할권”, “운항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의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죄자의 처벌강화”, “공범의 처벌확대”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관할권과 관련하여서 는 항공보안법 또는 형법총칙을 개정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변화와 발전에 따른 항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령 의 법적인 공백을 없애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공보안제도의 확대 및 강화를 도모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의 항공보안 관련절차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야 할 것이다.

Ramping in the aircraft is a serious criminal act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In 1963, the Montreal Protocol was adopted in 2014 to modernize the Tokyo Convention. Korea has adopted a new provision stipulating certain disruptions and obstacles in th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in 2002, which relies on the existing aviation security law for the disruption and obstruction in aircraft. It was amended by the Aviation Security Act of 2014 to enact the Hague Convention, which is an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illegal abduction of Tokyo Convention and 1970 aircraft, which are treaties on crimes and other acts committed in 1963 on aircraft. Furthermore, if penalties for crimes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are heavier than similar crimes committed on the ground, Article 23 (7)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may require air carriers to refuse boarding There is a wider discretion.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ICAO Model Legislation on Jurisdiction, Korea does not specify the issue of expanded jurisdiction. The current Aviation Security Act has provisions that are not yet widely adopted for aviation security. For example,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justice during the flight", indemnification of lawsuits such as captains, mandatory delivery of criminals, criminal punishment enhancement, and punishment of accomplic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jurisdic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vise the aviation security law o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and to establish the ground rul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diversified aviation crim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legal gaps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and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by complementing the imperfections. The airline will also need to strengthen the aviation security audit procedures and training of cabin crew.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경우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법의식과 경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찰에 대한 태도가 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3세에서 만 18세의 중 기 청소년기에 범죄 피해, 범죄 행위, 비행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참고인으로서 경찰접 촉 경험이 있는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후기 청소년 83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기 청소년기의 경찰접촉 경험에서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 할수록 후기 청소년의 법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기 청소년기의 경 찰접촉 경험에서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후기 청소년의 경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기 청소년기의 경찰접촉 경험에서 경 찰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후기 청소년의 법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절차적 공정성이 법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태도가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기 청소년기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찰접촉 경험이 있을 때,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이 법의식과 경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찰이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study examined how legal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s police can differ based on perceptions of procedural justice when contacted by police during middle adolescent period. We further examined whether attitudes toward poli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al consciousness. Total of 83 late adolescents aged between 19 to 24 who experienced police contacts for crime victimizations, criminal behaviors, or as a witness during their middle adolescent period (aged between 13 to 18) participated for the study. The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participants who contacted with police during their middle adolescent period with higher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gal consciousness and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s police. Further analysis suggested that attitudes toward poli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al consciousness. The results confirms that contacts with police during middle adolescence influences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which in turn, influences attitudes toward police. It implies that police can take on a role of a legal educational institution to adolescents and thererfore, the investigation process on adolescents should be procedurally j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