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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직업으로서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업무 영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Work Area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s a New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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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08
  • 저자
    이상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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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egislative efforts to introduce a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ve been around for nearly two decades, but have yet to come to fruition. Job prospects for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are forecast to grow by 11% between 2016 and 2026, according to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Moon Jae-in governments have also been given the unemployment rate control policy agenda right at the top of dealing with.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lso a formula for 'as a new profession' in the discussion for legislation. It seems to be a new attempt to legislate a system of officially approved detectives that have not been legislated in spite of the economic situation of recession, unemployment and job creation. However,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legislation depends on how to overcome the opposition logic of privacy concerns and collus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possible corruption. The economic logic of those who oppose the legislation, which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invasion of people's privacy, cannot be persuaded by economic logic. Instead of the desire to solve everything at once, people should focus on the five categories (legal service sector, insurance sector, industrial (business) security field, and social security field) that have been mainly reviewed in relation to the scope of public detective work. A detective with a background in investigations by former pol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or should also be subject to a new job restriction that bans detective work in certain areas, such as his ex-retirement area. Through the privatization of policing, the police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our society also takes full advantage of the public security service resources through the experience of retirees.
한국어
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은 거의 20여년을 맞이하고 있다. 탐정제도 입법화의 성패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전관 유착 및 비리 가능성 등의 반대 논리를 어 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탐정입법화 반 대론자들의 기본권 침해 논리를 ‘신 직업’ 등 경제논리로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탐정입법화 추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공인탐정의 업무범위 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검토되어 온 5가지 범주(법률서비스 분야, 보험 분야, 산업 (기업)보안 분야, 사이버 분야, 사회안전 분야 등) 가운데어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일단 제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직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경력을 가진 탐정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그리고 전 근무지 등 일정 지역에 서의 탐정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개업 제한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업무의 민영 화(Privatization of Policing)를 통하여 경찰 전문화를 도모하고, 퇴직자 등 우리 사회의 치안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사회 자원의 총동원’ 개념을 이제는 공론화 과 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가져갈 시기가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탐정의 개념과 관련 논의 고찰
Ⅲ. 탐정제도의 필요성
Ⅳ. 탐정의 업무영역 분석 및 입법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조사 공인탐정 경찰업무의 민영화 경비업법 공동생산이론 Private Investigation Officially Approved Detective Privatization of Policing Security Service Industry Law Co-Production Theory

저자

  • 이상훈 [ Lee, Sang-Hun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경찰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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