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1)
2024 (34)
2023 (44)
2022 (53)
2021 (50)
2020 (44)
2019 (37)
2018 (48)
2017 (49)
2016 (54)
2015 (62)
2014 (50)
2013 (57)
2012 (49)
2011 (34)
2010 (34)
2009 (34)
2008 (34)
2007 (30)
2006 (19)
2005 (19)
2004 (20)
2003 (13)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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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 경찰관의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관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세부 유형을 실증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유 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경찰관들의 조직 내 성차별 경험이 일률적이기 보다는 업무배치, 훈련 및 교육, 승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 분되는 유형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를 시 도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경찰·소방· 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이 가운데 여성경찰관 524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경찰관의 조직 내 성차별 경험유형은 ‘성차별 경험이 없는 집단’, ‘승진과 배치 차별을 경험한 집단’, ‘임금을 제외한 거의 모 든 부문에서 차별을 경험한 집단’의 세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차별 경험이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일-가정 불균형 정도와 경 찰조직의 여성역량 개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경찰관의 성차별 경험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도 가정적 특성과 조직문화적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among women police officers in Korea. Using latent class analysis, different types of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among women police officers are examined and classified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For the analysis, data from 2014 report fro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utilized, ‘survey on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among women officers in police, fire, and correction’. Data on 524 women police officers’ were analyzed. This reveals different types of women police officer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with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1)experiencing no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2)experiencing gender discrimination on job displacement and promotion, and (3)experiencing almost all types of discriminations at work such as promotion, job displacement, training, evaluation, except payment. Factors affecting on the classification of experiences of gender discrimination are also analyzed, treating the category of ‘experiencing no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as a reference. In addition to women police offic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y-related and organizational culture are important. In particular, the degree of work-family balance and evaluation on the effort to develop the capability of female police officers of their department’s are important.
경찰관 법정증언의 도입배경과 의의 - 조서재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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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의 피의자 진술을 재판정에 현출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조서에 의한 방법이었으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관의 법정증언도 가능하다.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사법체계의 내용이 우리 법에 계수되면서 해방 후 우리 형사소송법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진술을 얻기 위한 수사단계의 고문, 강압행위 등은 조서재판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조서재판은 근대적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조사자증언제도는 식민지 시대 이후로 뿌리 깊게 관행으로 내려오던 고문과 강압수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능과 근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에 한 층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기능적 의의가 있다. 경찰관 법정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음에 따라 경찰수사의 적법성,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민주적 사법질서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Reports from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 Korea are recognized as admissibility evidence. The report-based trial continued to this day. This method came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is approach involves the risk of coercion and torture. The principles of the Modern Criminal Procedure Act are defenseism and openness. S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police witness testimony and recognized as admissibility evidence as well. Colonial criminal justice and authoritarian criminal proceedings were cleared by the introduction of investigator testimony. For the settlement of the correct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has achieved the developmental achievements of the people 's human rights and defendant' s right of defense. I hope that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police investigations and provide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police investigation framework. Yet the reports from the prosecutor are still recognized for admissibility evidence. Because of this, the investigator’s testimony weakens the utility. This is a problem to be solv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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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서투른 아동기에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받음으로써 정서불안 등 아동발달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성인이 된 후 자녀들에게 아동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심각한 범죄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확대되는 추세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으로 CCTV 영상의 움직임 정보 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장면 검출과 현장의 소리에 대한 음성인식을 통한 아동학대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영상감시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CCTV 시스템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소리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아동학대 상황판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CCTV 운영의 근거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CCTV 시스템에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CCTV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제안한 지능형 CCTV 영상감시시스템은 아동학대 상황 전후 일부 CCTV 영상과 음성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함으로써, 사후 열람 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Child abuse is a bad crime that it has a very bad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such as emotional anxiety due to physical and emotional child abuse in poor children's ability to express themselves, and child abuse after that child becomes an adult is highly likely to repeat even. Recently, the number of working couples increases, and, because of that, many children are taken care of at the day care centers, which results in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children exposed to the child abuse. This study, as one of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child abuse, suggests both checking the scene of abusing the chil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vement information from the CCTV and the intelligent CCTV video surveillance system which can analyze the situation of child abuse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sound at the site. With applying the voice information on the child abuse to the present CCTV system,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of the child abuse can be improved, and the prevention and the fast handling of both the child abuse and the safety accidents can be possible. However, the privacy Protection Act regulates that CCTV should not have the recording function in order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minimiz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day care centers. The intelligent CCTV video surveillance system mentioned above stores the video and voice recorded before and after the child abuse incident separately, and, therefore, when the video is checked after the incident, the infringement on the portrait rights and the privacy protection act of the children and members of the day care center can be minimized.
경찰 신뢰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 대학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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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경찰 신뢰도의 국가간 비교연구는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가간 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이웃국가이며 중요한 우방인 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경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전대학교, 공주대학교, 신성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300명과 중국의 경우 베이징리공대학교, 베이징린예대학교, 지닝스판대학교, 흐타오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대학생 300명 등의 총 600명이고, 경찰 신뢰도에의 영향요인인 독립변수는 경찰책임성, 친절성, 청렴성, 효과성, 시민의 협력 등의 5개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이다. 또한,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과, 학년, 거주기간, 군(軍)복무 여부를 투입하였다. 경찰 신뢰도에의 영향요인인 5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경찰 책임성, 친절성, 효과성, 시민의 협력 등이 경찰 신뢰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찰 책임성, 친절성, 효과성, 시민의 협력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re are various studies on the trust of police, there are few comparative studies on this topic among different nations. In particular, it is different to find comparative student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s for citizens or stud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enhance the trust of our polic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China, which is our important neighbor and friendly nation.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were college students. There were 300 respondents from each country, and the total number of the respondents was 600. Korean respondents are form Daejeon University, Kongju University and Shinsung University. Chinese respondents are from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Beijing Forestry University, Jining Normal University and Hetao Univers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were the factors affecting the trust of police, included police responsibilities, kindness, integrity, effectiveness, and citizen coopera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trust of police. In addition, this study used some variables of sociology of population such as gender, age, department, grade, resident period and military service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five independent variables mentioned above on the trust of pol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se four factors which were police responsibilities, kindness, effectiveness and citizen cooper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trust of police. Therefore, a proposal about how to improve police responsibilities, kindness, effectiveness and citizen cooperation is needed to enhance the trust of police.
민간경비교육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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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 교육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 성장도모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실적인 교육목표정착을 통한 민간경비교육 인식의 변화이다. 일반경비원의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육기관지정에 있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끊임없는 평가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교육기관 관련 법제의 현실화이다.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제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경비원의 특성과 직무를 고려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형식적인 직무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비업무 특성을 고려한 현대화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issue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system of United States and Japan, a developed countr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realities of the education system of Private security of Korea were examined. It also has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improving service. Private Security Education proposed the following promotion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system. First of all, it is a change of the recognition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 the solution of a realistic educational targe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education by setting the educational target related to a practical function of a general security guard. Second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and professionalism of security guards who engage in patrols of staff to deal with various crimes. There is a need to be aware of the ongoing professional training required for vocational educati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consideration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o do eternal evaluation and management. Third, it is a recognition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related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facilities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and to Shing the legislation related to management supervision to be more realistic.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oose the education subject which considers the character and the function of the security guard now.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problem of a formal compulsory education system now. And it is that you have to implement a modernized and substantial education training that considers the patrol job property.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이 교통사고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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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상습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시행 전‧후를 살펴보고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을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억제효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모두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에 비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규모(인명피해)가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규모에 있어 법률 개정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국민의 안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상습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으로는 형사처벌 외에 직접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보완하는 방안과 음주운전 억제수단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전자 기술장치인 시동잠금장치를 도입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 적극적인 정책의 홍보와 교육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habitual drunk driver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prevent habitual drunk driving effectively along with criminal punishment.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epression effects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for habitual drunk drivers and found a decreasing trend both in traffic accidents by drunk driving and those by habitual drunk driving since 2012. There was a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by drunk driving in the number and damage size(casualty) in 2015 compared with 2012. The decreasing trend of traffic accidents in the number and damage size since the revision of the act indicates positive changes to the safety of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a couple of policy measures to prevent habitual drunk driving effectively in addition to criminal punishment including the sup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 to block drunk driving directly, the introduction of the ignition interlock device, an electronic technology to block drunk driving, the reinforcement of custom education and training to rectify the drunk driving habit of habitual drunk drivers, and ongoing efforts to increase people' awareness of the danger of drunk driving through active policy promotions and educational activities.
경찰관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분노반추와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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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관의 업무관련 스트레스(WRS, work-related stress)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감소 방안을 찾기 위해 경찰관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WRS에 대한 분노반추와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조사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광주마음동행센터를 방문한 광주·전남지역 경찰관 485명의 면담과정에서 실시된 WRS, 우울감, 분노반추, 및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WRS의 두 가지 요인 (직접업무 및 간접업무 스트레스) 모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WRS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분노반추와 그 하위요인(분노기억반추, 원인반추, 보복반추)들이 직접업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감을 증가시킨 반면, 간접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반추와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직접업무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했는데, 그 하위요인 중 강인성과 인내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했다. 간접업무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중 인내만이 간접업무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감을 완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WRS의 부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입증했으며, 경찰관의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문제의 완화를 위한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anger rumination and resilience on work-related stress (WRS) which is connected to depression of police officers and to find ways of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WRS on police officer's mental health. The 436 police officers’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concerning WRS, depression, anger rumination, and resilience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of the two factors, the higher the direct and indirect WRS were, the more significant the depression was. When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anger rumination and resilience on WRS, first, anger rumination showed increasing depression through interacting with direct WRS, while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on indirect factor of WRS. Second, when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WRS, resilience showed decreasing depression through interacting with direct WRS and hardniss, persistence. The interaction effects of resilience and indirect WRS were not while only persistence showed decreasing depression through interacting with indirect WRS. It i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way of reducing the impact of WRS on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were be to improve resilience through the counseling approach in this study.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CPTED 전략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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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진단팀(CPO)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최근 심각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기법인 CPTED가 주목받고 있다. CPTED에 대한 관심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및 범죄발생 환경 상황의 차이, CPTED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CPTED 전략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특히, CPTED 전략은 범죄예방 업무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건축행정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실무와 이론의 차이가 있어 CPTED 전략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2016년부터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CPTED 전략 적용 시 CPTED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범죄에 대한 진단과 해당지역에 필요한 CPTED 기법에 대한 지원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범죄예방진단팀은 인적ㆍ자원적 한계로 인하여 처음 시작 할 때의 목표만큼 높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CPTED 전략 지원 실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범죄예방진단팀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concretize Criminal Prevention Officer utilized plan to increas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effectiveness by environmental design which is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The research has been completed by using CPTED support status and related materials. Lately, the CPTED, a scientific crime prevention method, has attracted attention as the demand for crime prevention has increased. The interest in CPTED has started to support CPTED strategy in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e related projects such as building design and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effective CPTED strategies due to differences in the financial situ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crime scene, and lack of expertise in CPTED. Especially, the factors which constitute the CPTED strategy differ from one scholar to another. Also, there are practical and theoretical differences in applying the CPTED strategy in practice. The police began to improve through the Crime Prevention Officer since 2016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rofessional consulting services and professi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local police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have been suggest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PTED strategy. However, the current CPO is not as efficient as it was when it was first started due to human and resource limitations. We present CPTED strategies and find ways to use CPTED strategies in this research and suggest methods to use CPTED strategie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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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의 역할과 임무는 법집행자로서의 역할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 조정,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적인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경찰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 및 치안질서 유지로 압축이 된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위의 목표 아래 고객만족을 지향하며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가능한 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현장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으로 단시간 내 치안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리더에게 부여된 임무는 업무를 분업화, 전문화하여 관서별, 개인별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집중 운용될 수 있도록 지휘관으로서 주어진 충분한 권한을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 결과 현장 속 리더의 총체적인 역할은 자신이 지닌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종 위기상황, 갈등상황을 극복하면서 집단과 조직의 성공까지 견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경찰 조직의 변화와 성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경찰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도약의 시기에 도달하였고, 성공적인 리더십 발휘로 경찰 조직의 성장을 위해 현장의 리더들이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지녀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사회 질서를 보다 굳건하게 확립하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장 대응 사고방식과 대응체제로는 그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국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찰 조직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현장리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간 관리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리더는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 및 업무의 총괄 지휘자이로서 리더십 발휘 여부에 따라 소속 부하 경찰관의 근무태도 및 직무만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중간 관리자의 현장 리더십은 경찰 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성패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경찰로의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이다. 또한 소속 경찰관의 만족은 경찰 조직의 목표 즉, 국민의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찰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현장리더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The roles and duties of the police in the past were limited to the roles as the law enforcer and the protection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However, the police is performing the roles of social workers who protect the underprivileged as well as mediate conflicts for integrating communities in the modern society. The police plays diverse roles in comprehensive fields but the ultimate goals of the police activities can be summarized as the protection of the precious life of the peopl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peace of the public society and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cordingly, the police administration needs to be efficient and effective with a direction to customer satisfaction under the goals of the above.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should minimize personal and physical damage as much as possible and recover the public order within a short time with proper countermeasures to the situations of the field. Therefore, the duty allocated to field leaders is to efficiently manage work by government office and individual by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Furthermore, they are requested to wisely use granted sufficient power as leaders to make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concentrated and operated thoroughly. As a result, the general roles as leaders in the field should overcome each state of risk and conflicts by displaying their appropriate leadership and lead to the success of the group and organization, and amplify the changes and performance of the police organization. Particularly, the leadership in the police organization reached a take-off to actively cope with these changes, and the field leaders need to have new attitudes and mind for the growth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th a successful leadership demonstr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efficiently deal with this social flow, more firmly establish the social order, suppress the occurrence of crimes and secure the safe life of the nation, it is required to realize the limitations of the way of the existing field coping thinking and response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the field leaders who wisely lead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the national life is increasing. The field leaders as the general commanders of the whole activities and businesses of the police organization who play a pivotal role as middle managers will bring about big changes to the working attitudes and job satisfaction of their subordinate police officers according to their leadership demonstration. Accordingly, the field leadership of the middle managers is the important key not only to the whole success of the police organization activities but also to internal and external recognition and the change to the respected police. Furthermore, Since the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gi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improvement of the goal of the police organization, namely, the national police service, the detailed duties and roles of the field leaders who suggest the visions of the police organization can be considered quite important.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방안에 관한에 관한 연구 - 여성대상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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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공식통계자료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심각한 사건사례들을 분석하여 범죄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원인과 효과적인 범죄안전 대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사회적 교육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마련하고 기존의 법률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스토킹 처벌법의 신설과 변형카메라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와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의 제도적 마련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 폴리싱을 구현해야 한다.
The study would like to suggest effective solutions for Violent Crimes against Females, among Second-class citizens, by analyzing the official statistical materials and the serious case examples which have been social issues. Above all, analytical results of case examples and the state of damages from violent crimes against females as follow. To start with, the rate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rson and sexual violence constantly has increased since 2009 and the occurrence ratio of sexual violence took the largest proportion among the whole. Second, as an analytical result of criminal injuries by gender from violent crimes, the number of male victims was the largest from murder and 90% of female victims were from sexual violence. Furthermore, criminal injuries mostly occurred on streets after sunset. Third, as an analytical result of violent crime case examples against females, the commonality among the examples claimed the commonality that the crimes were against females who are second-class citizens, however, a slight difference was observed in crime motivation and selection processes of victims. In sequence, suggestions for causes and effective prevention measures of violent crimes against female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 from the study as follow. First, a change in social recognition upon female is required by practicing continuous social education. Second, punishment regulation for violent crimes against female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sequent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must be entailed. That is, punishment law against stalking should be enacted, and preparation and supplementation upon legislative regulations for more rigid license system and tracking system for distribution history of modified cameras. Third, in order to deal with unexpected criminal behaviors, smart policing that is appropriate for dealing with and preventing violent crimes against females should be implemented by cooperating with an interagency.
경제적 변화와 경찰력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효과분석 -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2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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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범죄와 형법범죄 모두 단기적으로 범죄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전 년도의 해당 범죄의 범죄율이다. 한번 높아진 범죄율은 다음 해의 범죄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형법범죄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상관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형법범죄율자신이 형법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며 소득요인과 경기변동요인이 더욱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바뀌게 된다.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모두 소득의 증가 그리고 경기침체는 범죄율의 증가를 야기하며, 실업률의 증가 역시 범죄율의 증가를 야기하는 것을 분석의 결과 확인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수의 증가는 범죄율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찰예산의 증가는 범죄율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함을 분석의 결과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police and crime in Korea by examining the annual rates of crime from 1964 to 2015. We tries to review the annual trends of police and crime in our na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police and crime. These analysis are based on current official crime rates.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is obtained form official crime statistics. ‘Analytical Report on Crime’, which is published annually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Annual Statistics’ b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Korea. VECM for time series analysis on the years 1964 to 2015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whole crime rate and criminal law crime is previous year’s crime rate in short-term. High crime rate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crime rates afterwards. In the long run, however, income and economic fluctuation are the more significant factors for criminal law crime than previous year’s crime rate. Income increase, recession and high rate of unemployment rate give rise to crime rates. Number increasing of police officer inhibits crime rates, but budget increasing of police service does not.
일선 지역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2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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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선 지역경찰관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직무스트레스의 수준과 그에 따른 경찰관들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42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직무스트레스 척도, 우울 척도,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우울, 회복탄력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은 경찰관 일수록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을 전반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경찰관의 회복탄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장 이상의 계급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순경의 회복탄력성이 타계급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지는 반면, 회복탄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우울은 서로 부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일선 지역경찰관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받아도 우울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between the level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local police offic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428 local police officers using BDI, Job Stress Scale and KRQ-53. Analyses were done on SPSS 22.0 for Windows, and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two-sample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of mean differences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were that police officers were likely to experience high job stress and depression as they grew older and police officers in their 20s had higher resilience than other police officers in their 30s, 40s, 50s. In addition, police officers with high rank(above corporal) had higher job stress and depression. Police officers with constable rank had higher resilience than police officers with other rank.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the police force turned out that i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and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lso, the lower factors of job stress have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esilience and depression have shown to have negative related to each other. Third, a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not only between police officers' job stress and depression. The lower resilience, the higher the job stress, the more likely it is to be depressed, whereas police officers with resilience are less likely to suffer from work-related stress.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계약충족이 감정적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2017.09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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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리적 계약을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으로 나누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심리계약 충족이 각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심리적 계약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구성원이 지각한 절차적 공정성과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은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5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거래적 및 관계적인 심리적 계약충족은 조직몰입에 대하여 각각 정(+)의 관계를 가지며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차공정성은 거래적인 심리적 계약충족과만 조직몰입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실무적인 시사점 그리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ransactional and rela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as antecedents of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oderating effects of procedural justice. Also,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 divided psychological contract into two types. Transactional contract is concerned with economic transaction and extrinsic compensation whereas relational contract involves socio-emotional, intrinsic, and personal exchang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75 police officers in 16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transactional and rela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positively affecte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rocedural justice moderated between two types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Moreover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Limitation of the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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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러 가지 주차위반들 중에서도 불법주정차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불법주정차의 정의와 불법주정차의 단속항목 및 단속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불법주정차의 실태로서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보행자 및 주정차 차량충돌의 원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확대, 안전정책 실효성과 운전자 인식개선 저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가지 법집행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현행 단속기준 시간인 5분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단속적 측면에서 단속 시에 일관된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정차 단속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력적 단속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원활한 도로교통 극대화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for effective law enforcement. First, the definition, categories, and enforcement process for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were explained, as well as related statistics such as total number of cases, amount and collection of penalty, and several problems raised by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were also discussed. The study provided two effective law enforcement processes. First, law enforcement officers must be able to regulate violators on site regardless of current five-minute regulation criteria in order to assure pedestrian safety. Second,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should be independently controlled from head of local governments. Flexibility of control and decisions of prohibited areas for parking and stopping should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As results, public safety can be ensured by preventing various problems such as pedestrian accidents from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and quality of life for community residents can be increase by maximization of road traff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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