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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법정증언의 도입배경과 의의 - 조서재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urt Testimony by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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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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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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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3호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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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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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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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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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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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ports from the police and prosecutors in Korea are recognized as admissibility evidence. The report-based trial continued to this day. This method came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is approach involves the risk of coercion and torture. The principles of the Modern Criminal Procedure Act are defenseism and openness. S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police witness testimony and recognized as admissibility evidence as well. Colonial criminal justice and authoritarian criminal proceedings were cleared by the introduction of investigator testimony. For the settlement of the correct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has achieved the developmental achievements of the people 's human rights and defendant' s right of defense. I hope that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police investigations and provide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police investigation framework. Yet the reports from the prosecutor are still recognized for admissibility evidence. Because of this, the investigator’s testimony weakens the utility. This is a problem to be solved in the future.
- 한국어
- 수사단계의 피의자 진술을 재판정에 현출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조서에 의한 방법이었으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관의 법정증언도 가능하다.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사법체계의 내용이 우리 법에 계수되면서 해방 후 우리 형사소송법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진술을 얻기 위한 수사단계의 고문, 강압행위 등은 조서재판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조서재판은 근대적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조사자증언제도는 식민지 시대 이후로 뿌리 깊게 관행으로 내려오던 고문과 강압수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능과 근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에 한 층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기능적 의의가 있다. 경찰관 법정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음에 따라 경찰수사의 적법성,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민주적 사법질서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일제 식민법제와 조서재판의 도입경위
Ⅲ. 경찰관 법정증언제도의 의의
Ⅳ. 조사자증언제도와 수사 활동의 변화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관 법정증언 조사자 증언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제316조 Court testimony by police officer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Trial-o riented court proceed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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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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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322
- eISSN
- 2714-1004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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