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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이 교통사고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The Depression Effects of Additional Punishment for Habitual Drunk Drivers on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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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50
  • 저자
    박용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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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habitual drunk driver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prevent habitual drunk driving effectively along with criminal punishment.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epression effects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for habitual drunk drivers and found a decreasing trend both in traffic accidents by drunk driving and those by habitual drunk driving since 2012. There was a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by drunk driving in the number and damage size(casualty) in 2015 compared with 2012. The decreasing trend of traffic accidents in the number and damage size since the revision of the act indicates positive changes to the safety of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a couple of policy measures to prevent habitual drunk driving effectively in addition to criminal punishment including the sup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 to block drunk driving directly, the introduction of the ignition interlock device, an electronic technology to block drunk driving, the reinforcement of custom education and training to rectify the drunk driving habit of habitual drunk drivers, and ongoing efforts to increase people' awareness of the danger of drunk driving through active policy promotions and educational activities.
한국어
이 연구는 상습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시행 전‧후를 살펴보고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을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억제효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모두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에 비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규모(인명피해)가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규모에 있어 법률 개정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국민의 안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상습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으로는 형사처벌 외에 직접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보완하는 방안과 음주운전 억제수단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전자 기술장치인 시동잠금장치를 도입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 적극적인 정책의 홍보와 교육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억제효과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습음주운전 가중처벌 억제효과 시동감금장치 교육훈련 habitual drunk driving additional punishment depression effect ignition interlock device education and training

저자

  • 박용수 [ Park, Yong-Soo |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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