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 및 음주운전에 대한 실태를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의 음주운전 실태 및 인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9%로 10명 중 4명의 대학생은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5회 이상 음주를 하는 대학생은 전체 학생의 59.5%를 차지하였다. 음주문화와 음주운전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술잔 돌리기 음주문화가 음주운전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폭주문화 역시 음주운전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2.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많다는 응답이 8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 및 인식결과에서 나타난 대학생 음주 및 음주운전 실태를 근거로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규제 마련,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 대학캠퍼스 및 사회전반의 음주문화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look at the real picture of drinking and driving among college students, and some students studying at colleges in Daegu, Kyungbuk area are selected as sample. In spite of a series of intensive campaign against drunken driving, incidents related to drunken driving have not decreased. According to the research, 39% of the all respondents drove under influence of alcohol at least once last year, and 59.5% of them reported that they drove drunkenly more than 5 time a month. The result also shows that drinking culture could have influence on drunken driving. 54% of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passing a glass of alcohol round, a drinking habit among Korean people, may lead to drunken driving, and 52.2% think that excessive drinking may encourage people to drive while alcohol-impaired. In addition, 83.6% response that driving while intoxicated is very much likely to cause traffic accidents. According to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ed of policy-alternatives regarding legal regulation, active campaigns and education, and the drinking culture among college students as well as people in general.

본 연구는 외사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국 경찰 3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조직구조, 개인적 특성 등의 요인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 외사경찰의 대부분이 순경 공채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이 3년 미만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사경찰의 전문성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따라서 향후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인력들이 외사경찰로 입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성과 영향요인을 알아본 결과, 외사경찰들은 국제교류협력 수준과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예산규모의 적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 또한, 외사경찰들은 교육훈련과 인사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외사경찰의 직무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찰 고위층과 간부들의 리더십 변화가 있어야 하며 외사경찰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적정한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방법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factors such as job enviro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 the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about 300 foreign-affairs policemen. The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firstly, most of the foreign-affairs police officers were recruited through the open recruitment for police constables. Also, it has been found that more than a half of them have worked for less than three years and that about ⅓ of them have never received any kind of education for their works related to the foreign affairs. This result indirectly indicates the current level of job professionalism of the foreign affairs policemen and the needs for job related train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job satisfaction of the foreign-affairs police officers are revealed through analysis that as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and exchange programs, leadership satisfaction and budget amount increase,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becomes higher. On the other hand, the job performance of foreign-affairs police officers is influenced by the job related training, personnel system, the level of leadership satisfaction and foreign language fluenc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high ranking police officers and the executives to change leadership style to become more democratic. Also,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related laws and systems by establishing a clear standard and environment for the personnel procedure along with budget execution procedure for the foreign-affairs police officers to secure to work for a long period.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 척도이며, 특히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수자들에게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펼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이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보장되어야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 제22조 제 2항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자의적인 금지에 위험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2009년 9월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와 이를 위반한 처벌 규정인 제 23조 1호 중 옥외집회에 부분에 대해 2010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집시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집시법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조항은 2010년 7월1일부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여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법위가 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야간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나 개인의 의사표현보다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일반인의 평온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이 일반인들에게는 휴식과 평온이 요청되는 시간대 이고, 집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경찰의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 상황에 대하여 대응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며 일부 극렬 세력의 사회질서 파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집회 주체자 내지 참여자가 누려야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또한 침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방향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집회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법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보다 충분한 검토와 개선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시법 논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4/09/2009 Constitutional Court Law on a rally and demonstration in addition to Article10 'outdoor rally' to bo punished if you violate th s section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3 Article 2010,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June 30-day deadline Legislators will continue to apply until revi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not to. Accordingly, prior to June 30 this year, improving legislation does not become effective July 1 since it is the loss of night out without limiting the rally was able to open freely. However, since this decision was sentenced over the legal effect of this decision has raised the discussion of various forms. In this last party from 10 pm until 6 am the next day for an outdoor rally or demonstration was an initiative to ban amendment, which changed the Constitution Article 21 'Freedom Rally' to the constraints that the ruling party and the brunt of criticism from some civic groups are opposed is a state. However, such a gypsy, and protests over the law on both sides of the controversial law, the more obscure castration causes confusion and ultimately hearth of the damage the party is not bound to be a national. Violent crime is rampant, especially last night because it takes place in the unlimited night meetings that need to be controlled and will refrain.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urrent pilot house, of course,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uling that it was appropriate to resolve a range of needs that at least within the scope of freedom of assembly may be proper to limi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political interests also After full discussion and review, depending on improvements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at I want to emphasize that it was.

경찰제도는 헌법의 구체화법인 경찰법규에 의해 생성․발전해 왔다. 헌법의 지도목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등의 보호는 경찰작용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를 이루기 때문에 경찰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자 작용이다.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과 제도는 국가의 최상위의 법원인 헌법에 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목적을 실천하는데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헌법에 나타난 경찰제도 조항의 연구는 경찰학 분야에 있어 연구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국가별 헌법 중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을 세계 헌법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향후 헌법개정시 경찰제도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3개국의 헌법을 문헌조사와 기술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일국가, 대통령제, 집권형 경찰체제를 유지하는 다른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찰제도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었다. 현행 헌법 하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으로서 경찰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 미확보,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결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폐해, 자치경찰제의 헌법적 근거 미비,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문제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조항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입헌례를 제시하였다.

The police system is made and developed by the actualized clauses in constitutional law. As the purpose of constitution,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can be both basis and limit on police operation. In this regards, police operation is required to act only in the constitutional law boundary. The law and system concerning poli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must not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and has to serve to implement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the study on the clauses of police system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enables to not only expand the area of police science, but also to provide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confronting Korea Pol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how to amend police clauses in the constitutional law while finding the problems derived from police clauses in the way of collecting overall police system provisions of other countries. The study analyzes constitutional laws of the total number of 43 countries by literature search, and technical research methodology. As a result, it found that Korea which has nation-state, presidential system, centralized police system adopts relatively very few of police provisions on the constitutional law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This study points various disadvantages of the police system such as unsecured constitutional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lack of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in jurisdiction, abusive prosecutor's monopoly of warrant right, insuffici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autonomy police, prohibiting double compensation for police officer, and problem of assembly provision against civil liberties, which all resulted from current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this perspective, the study presents examples came from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police system in other nations and suggests reson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경찰협력단체란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주체로 다양한 경찰협력자를 모집ㆍ구성하여 협력치안에 활용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8월 이래 진행되어온 경찰협력단체 재편작업 결과 기존에 26개이던 협력단체의 수가 12개로 줄었다. 1개는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5개는 폐지되었다. 8개는 순수 봉사단체로 인정해 협력단체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체는 12개이다. 우리나라 경찰협력단체의 문제점은 피상적 운영 및 예산의 부족, 민ㆍ경 유착의 우려, 잦은 통ㆍ폐합으로 인한 주민과의 친밀감 저하,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설치 근거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의 실질화 및 적정 예산의 확보, 둘째, 민ㆍ경 유착의 근절, 셋째, 경찰협력단체 운영체제의 지속성 보장,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다섯째, 근거 법규의 재정비 등이다.

Civilian Cooperation Groups of Local Police can be defined as “the groups organized by multiple civilian groups which can help for the police to achieve policing purposes effectively.” The number of civilian cooperation groups were reduced from 26 to 12 as a result of the re-organization policy for the civilian cooperation groups since August 2010. Among twenty six groups, one group has changed its operation manner, five other groups have been abolished. And 8 groups were excluded from civilian cooperation groups because the nature of them was purely service oriented organizations. As a result, twelve civilian cooperation groups only remain. Korean civilian cooperation groups have shown many problems. Major problems found in the field are their perfunctory operation, budget crunch, back-scratching alliance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worthies, lack intimacy of residents, lower participation of community people, and absence of legal basi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uggested effective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civilian cooperation groups to operate a practical manner and to obtain proper budget. Second, eradication of back-scratching alliance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worthies is needed. Third, it is need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operation system of civilian cooperation groups. Fourth,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civilian cooperation groups. Fifth, improving laws related to civilian cooperation groups.

농촌범죄학은 기존의 사회학 또는 범죄학적 이론 및 연구경향에 대한 반발로 새롭게 범죄학의 연구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페미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이 주류 사회학에서 소외되었던 영역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비판적 범죄학이라 할 수 있다. 농촌범죄학은 기존의 도시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농촌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구조 및 가정, 사회환경 등의 변화가 농촌범죄의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농촌범죄의 발생률도 도시에 비견된다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농촌범죄학계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농촌범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연구성과도 꽤 많이 축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공동화, 청소년 구직기회 한계, 교통 및 생활 인프라의 한계성 등을 고려한 범죄예방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범죄에 관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범죄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첫째, 농촌, 농촌성, 농촌범죄학을 설명함으로써 범죄학의 연구영역을 확장하며, 둘째,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 농촌범죄와 농촌범죄피해의 특징을 도시와 비교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농촌범죄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를 이끌어내며, 형사사법당국의 농촌범죄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촌의 개념 및 농촌범죄학의 발달 및 연구명제를 설명하였으며, 농촌범죄의 특징을 밝히고자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범죄피해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의 살인범죄자 구성비는 다른 대도시인 부산이나 대전, 그리고 특별자치구인 제주, 중소도시인 안동이나 기타도시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으며, 평균적으로는 부산지역에 준하는 살인률을 보이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대도시 못지않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지만, 다음은 농촌지역으로 광역시나 중소도시 이상으로 높았다. 폭력의 경우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도의 경우에는 부산과 대전과 같은 광역시나 제주, 안동, 기타도시 보다도 농촌지역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의 농촌과 도시의 인구 100,000명당 구성비를 보면, 농촌이 서울을 제외한 여타 도시 보다도 더 그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범죄학계의 사회적 해체 및 문화적 갈등의 사회 구조적 요인이 범죄를 야기한다는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해체현상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여전히 간직하는 농촌사회에서의 범죄가 대도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향후 한국 농촌범죄학의 후속적인 과제라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There is little research on rural criminology in korea. This research have two objectives in this study. The primary purpose emphasis about importance of rural crime research through rural Criminology, the second is explaining comparative urban and rural crime in korea. There are some surprising crime cases in korean rural societies. One is animal Cruelty by high school students at Jen. 2011. The students who they are peers fired, kicked, stabbed Neighborhood dogs. The other is murders by elderly fisherman at 2007. The elderly man molested four women victims and killed. Recently rural crime is very serious as urban crime. Besides, the patterns and type of rural crimes are similar to urban crimes. But there is lot of article and text. Especially that situation is more serious in korea than any other advanced country like United States,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ural criminology was beg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at 1936. But still early 1970, research of rural crime was neglected. At that time, almost sociologists and criminologists have mention to urban crime and social disorganization. It was influence from Chicago sociology school. In 1968, the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was enacted, after the U.S. government supported rural crime studies. Already korea rural is become aging society. Their self defense ability is very weak. Rural people experience special forfeit and theft using their ignorance and weakness. So korean criminologists and government have to mention about rural crime. This research compared murder, robbery, rape, and violent crime, theft of rural society with capital, largest city, middle city and small city, rural from 2005 to 2009. This research found for murder, there is 0.4 murder in capital, 0.2 murder in largest city and 0.2 murder in rural per one hundred thousand. The others are also similar to murder. This results appear to need about preventive policy of rural crime and break the illusion as rural society life is safe than urban. Also the spatial milieu,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 of youth in rural are far from complete. They are likely to be deviant youth. On several studies suggests that social bonding, peers attachment in rural youth are more strong than city. That are bringing maybe negative consequences as peer delinqu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