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2025 (31)
2024 (34)
2023 (44)
2022 (53)
2021 (50)
2020 (44)
2019 (37)
2018 (48)
2017 (49)
2016 (54)
2015 (62)
2014 (50)
2013 (57)
2012 (49)
2011 (34)
2010 (34)
2009 (34)
2008 (34)
2007 (30)
2006 (19)
2005 (19)
2004 (20)
2003 (13)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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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해보고,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구지역 9개 경찰서와 경북지역 9개 경찰서 총 18개 경찰서의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주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주민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SERVQUAL의 5가지 품질요소(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경북지역 연구대상 18개 경찰서의 주민만족도 평균값은 2.952(5점 척도)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이상인 경찰서가 10개, 평균이하인 경찰서가 8개였 으며, 대구지역이 경북지역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급지에 있어서는 2-3급지가 1 급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질 요인중 유형성이 주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응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은 주민과 경찰관 모두에 있어 대응성은 서비스 질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고 보증성, 유형 성, 공감성, 신뢰성 요소들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뢰성 요 인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질 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itizen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s and to explore the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to the citizen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18 police stations (9 in Daegu Region and 9 in Gyeongbuk Region) to measure the service qualities(SERVQUAL) and citizen satisfaction. This study employs Regression Analysis to explore the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to the citizen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s. And this study designates the citizen satisfaction variable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citizen satisfaction, this study picks up the responsiveness(responses to citizen requests, police behaviors), assurance(kindness and specialties), typology (conveniences of inside/outside facilities, the appearances of police, etc.), sympathy (conformities, considerations, concerns, etc. to citizen), and credibility(accuracy, keeping promises, et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ly, in citizen satisfaction, the average value of 18 police stations in Daegu- Gyeongbuk Region is 2.952 (5-point Likert scale) and is rated below average. In detail, 10 police stations recorded above average, but 8 police stations recorded below average. In citizen satisfaction, the average value of Daegu Region is higher than that of Gyeongbuk Region. The average value of the first grade police stations is lower than those of the second- or the third- grade police stations. Specially, in the factors of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typology, sympathy, credibility), the typology factor recorded the highest value in the citizen satisfaction, but the responsiveness factor recorded the lowest value in the citizen satisfaction. Secondly, in the determining factors of citizen satisfaction for service qualities, service quality factors are in general important determining factors except the responsiveness factor. Among them, it is shown that the credibility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경찰조직 내 여성대표성에 관한 연구 - 능동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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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찰 조직 내 여성대표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대표성의 개념 및 종 류, 측정방법, 그리고 영향요인 등에 대하여 고찰한 후,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여자경찰관들은 조직 내 낮은 수적 대 표성에도 불구하고 3.581로 보통 보다 높은 능동적 대표성 수준을 표출했다. 둘째, 남자경 찰관과 비교해서 여자경찰관들은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이었다. 셋째 , 여자경찰관들의 능동적 대표성은 계급, 성별 자부심, 정책특성, 그리고 전문화 수준 등 다 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급이 낮을수록, 여성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은 강할수록, 담당하는 업무가 여성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관련 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능동적 대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성대표성과 관련된 과제 및 후속 연구 방향 등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egree of active representa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and some demographic, societ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which increase their commitment. Based on prior researches, the concepts, types, and measurement methods of representation were reviewed and police officers in the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were selected for this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448(170 women) questionnaires out of 500. The results are as follow. 1) Despite low level of passive representation in the police organization, female police officers showed positive(3.581) attitudes toward active representation. 2) Female police officers had different attitudes toward some active representation from male officers 3) Lower rank and higher gender pride were found to increase the attitudes toward protecting women's interests. The positive linkage was found too when female officers deal with issues which have patent ramification for the well-being of their sex and feel more accountable to the society they serve. Based on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for the police organization and future research need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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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당면하고 있는 안전으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수사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직무만족도 향상과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학수사요원은 사건현장과 증거분석실에서 시체, 혈흔, 흉기, 독극물, 시약, 광원 등 수많은 위험물질을 접하고 있다. 위험물질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물론 무의식중에 섭취하거나 찔림 등에 의해 혈액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 329명의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요원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나 체계적인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반영하듯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의 보급과 사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상당수의 요원들이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수사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배려가 당연시되고 있는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후진적 관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안전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과 철저한 교육, 둘째, 각종 시약의 MSDS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철저한 관리, 셋째, 충분한 안전장비의 보급, 넷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정밀 건강검진 등이 조속히 시행될 것을 제안한다. 조직 구성원의 직무상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문화, 선진화를 지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diagnose safety issues surrounding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suggest some plausible solutions, hoping to contribute to improving job satisfaction and specialization. Crime scene investigators are facing lots of hazardous materials such as cadaver, bloodstain, deadly weapon, toxic chemical, reagent, and a light source, which cause diverse infections in various ways. In most cases, unfortunately, the investigators cannot even recognize whether they are infected or not, and thus the alert has to be tightened the most at any time. Survey results of 329 crime scene investigators showed that they little, if ever,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ir own safety, and there is no standardized guidelines for safety nor systematic education on the issue. In a similar vein, safety equipments are insufficient and considerable number of investigators are suffering from injuries and diseases. Unlike the extensive approach of developed countries to secure the safety of investigators, Korean government and police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counting it as a personal matter. To reform this backward system, this study made four suggestions: enactment and education of standardized safety guidelines, construction of database on MSDS of all reagents, sufficient supply of safety equipments, and fair treatment of injury or disease and service of thorough medical examination.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securing safety of agents is the first and foremost step toward specialization and advancement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of Korea.
한국과 일본의 형벌문신에 대한 역사와 사회ㆍ문화ㆍ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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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법제도적 인식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도 일면 공통점이 있는 반면 발전과정이나 인식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문신습속의 기원, 국가통 제로서의 형벌문신의 변천사와 일반사회에서의 문신의 전승, 문신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인식과 변화과정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문신자 경찰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안 등 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대 국가 이전까지는 문신습속이 성행하였고, 국가의 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근대까지 은밀하 게 전승되어왔다. 그 후 중국의 유가적 신체관이 도입된 이후 일본은 7세기 이후부터 문신 은 형벌문신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현존하는 문헌상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 로 고증(考證)된다. 따라서 문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의 경우 7세기 이후부터, 한 국의 경우는 고려시대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가적 신체관에 의하여 확고하게 인식되고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의 문신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 가 바라보는 인식과는 달리 새로운 세대들은 문신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양국의 경우 문신을 하나의 형벌로써 활용하여 낙인 기 능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형벌문신을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벌문신과 유사한 국가적 규제나 차별정책은 없었는가 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경찰직 지원자가 문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 였다. 일본의 경우 문신자는 채용이나 선발절차에서 당연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 적인 인식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07년 경찰 채용시 문신제한 기준 시행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 다 경찰관 채용시 문신자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오늘날 문신문화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ㆍ문화적 조류에 따라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 등을 강구할 시점 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The Historical, social, cultural, legal and systematic recognitions of tattoo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true that Japan and Korea have some common points and big differences in developments and recognition process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s aimed at conducting discussions on the origin of tattoo practices, the history of changes in tattoo punishments which are controlled by the state, the traditions of private tattoos, social and cultural recognitions and change processes of tattoos, and laws and systems for those having tattoo marks and for new employment of police officers in Japan and Korea. The core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 from social and cultural viewpoints in Japan and Korea, tattoo practices had been prevalent before ancient times and been handed down secretly to the modern times in spite of prohibitions by the state. After that, since the 7th century when the Confucian view of the body was introduced into the countries from China, tattoo was converted into tattoo punishment in Japan and extant historical evidence shows that tattoo began to be used in Korea from the Goryeo Dynasty. Consequently, a negative view of those having tattoo marks started in the 7th century in Japan and the Goryeo Dynasty in Korea where a Confucian view of the body was firmly recognized and established during the Chosun Dynasty. Today, it is to be noted that, unlike the existing generations, new generations have a more flexible and acceptable view of tattoos in both countries. Second, from legal and systematic perspectives in both countries, tattoo had frequently functioned and utilized as a punishment and stigma. Yet today, no country uses tattoo as a punishment. However, applicants for police offices are considered with a focus on those having tattoo marks in both countries, in order to know whether the country ever has regulations or discriminatory policies similar to tattoo punishments today. In Japan, it is commonly recognized that those having tattoo marks should be naturally excluded from employment or screening processes. In contrast, in Korea, a plan to apply tattoo restriction criteria to the employment of policemen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7 according to a correction recommendation made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05. It implies that regulations on those having tattoo marks are much stronger when new police officers are employed in Japan rather in Korea. Lastly, now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us to hammer out schemes for more flexibly responding to social and cultural trend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olicies in relation to the pending issue, from what viewpoints tattoo cultur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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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과정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의 수 사를 방해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 련하여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 방법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 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경찰 수사지휘권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별법규와 행정규칙 등에 서도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행사는 내부규정에 의해 대부분 수사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에 위임되어 있다. 수사지휘 방법은 서면지휘와 구두지휘, 참모 보고를 통한 수사보고 및 지휘, 상급경찰관서의 수사지도 등의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행사의 한계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남용금지와 실무자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의 처 벌, 경찰 내 제도에 의한 지휘권 남용금지, 검사의 수사지휘와 충돌시 한계 등이 있다. 경찰 수사지휘권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구체적 수사지휘 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법에 규정된 수사상 이의제기권을 구체화 할 수 있 도록 범죄수사규칙에 상세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수사지도와 수사지휘를 엄격히 구분․ 행사하여 일선 경찰서의 수사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 사건에 검찰의 특임 검사제를 참조하여 특별수사팀 형태의 독립된 수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 사범 수사지휘체계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지양하고, 수사지휘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는 엄격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into comments made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s, the former Commissioner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s currently facing an on-going trial where he was indicted on the charges of interfering with the investigations of front-line police force and causing them to announce false investigation findings. In relation to this case, this study examines in detail the grounds for the police's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the method of exercising such authority and its limitations and inquired into matters that required to be supplement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fair and just investigations. The police's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derives from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olice Act. Individual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also grant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or to command investigations. However, details regarding the exercise of such authorities are mostly delegated to the head of the investigative department or the working-level staff. The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is exercised in different ways such as by written command, oral command, investigative report and command through briefings with advisors and based on investigative instructions from higher-level police headquarters. Limitations on the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include the prohibition on the wrongful use of official authority under the Police Act and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regarding the illegal and unjust exercise of command authority that violate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working- level police includes the wrongful exercise of authority, and punishment for the dereliction of duties under the Criminal Act, the prohibition on the wrongful exercise of command authority based on the internal system of the police force and the limitations based on the conflicts with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In conclusion of this study, it is determined that, in order to make transparent the exercise of the police's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and to ensure the fair and just exercise of such authority, the exercise of the commander's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should be specifically limited. Detailed procedures should be legislated in regulations on crime investigations to actualize the right to raise objections during investigations as stipulated under the Police Act. Investigative instructions and command over investigations should be rigidly separated and exercised in such manner to prevent the violation of the police's autonomous authority to investigate.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n independent investigate system in the form of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by referring to the Prosecutors' Office's specially-appointed prosecutors system with respect to political cases. Lastly, uneven change in personnel for particular areas in the investigative command system for election offenses should be refrained from, and a stringent evaluation procedure should be implemented to hold thos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command.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s of Police Administration Students in the Age of Community Policing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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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훌륭한 경찰공무원의 자질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MBTI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경찰행정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을 분석하고, 지역 사회 경찰활동시대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호도 측면에서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많았고, 판단형(J) 이 인식형(P)보다 많았다. 16가지 성격유형 가운데에서 ISTJ와 ESFJ가 가장 많았고, 주기 능에서는 SD(감각 인식)가 가장 많았다. 학습유형으로 분류해보면, SF가 가장 많았고, 그 리고 그 다음으로 ST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시 대에 적합한 경찰관으로 교육하는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community policing is oft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rends in the history of policing. The focus is on the police officer who works closely with people and their problems.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about applying the MBTI to police administration students or using it in police work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ersonality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to identify dominant type and the individual learning style,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cused on police officers' qualities required in the age of community polic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ype distribu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students i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clear preferences for sensing over intuition and for judging over perceiving. Among the sixteen MBTI types, the two frequent types are ISTJ and ESFJ. The most frequent dominant type is sensing dominant one, and in learning styles the two most prevalent are SF and ST. In general, the personality type distribution of this study resembles that of previous researches. These findings can help field instructors and police managers to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in education and in police work.
내용분석을 통해 본 사이코패스 관련 언론 보도 실태 및 추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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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시신 훼손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드러낸 살인범이나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성범죄자, 연쇄 살인범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이들을 ‘사이코패스(psychopath)’라고 지칭하며 범행 수법과 범죄자 특성 등을 소개하는 언론 보도의 수가 급증해 왔다. 그러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높은 극소수의 범죄자들을 설명하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 무분별하게 쓰이거나, 실제 사이코패스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거나 한두 가지 단편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 기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어떠한 범죄자 혹은 범죄 유형과 관련하여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이코패스의 복합적인 진단 기준 가운데 주로 범죄자의 어떠한 특성이나 범행 수법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지, 또한 사이코패스와 자주 함께 쓰이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국내 언론 보도 중에서 ‘사이코패스’를 검색어로 하여 최종 선정된 총 403건의 언론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사이코패스 관련 특정 범죄 사건 언론 보도 가운데 강호순 사건이 총 117건(29.0%)에서 언급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유영철 사건이 73건(18.1%), 정남규 사건이 40건(9.9%)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범죄 유형 가운데 살인이 총 174건(43.2%)의 보도에서 언급되어 가장 많았고, 그 외 연쇄 살인이 129건(32.0%), 성범죄가 82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 사이코패스의 특성으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나 죄책감 결여’가 총 136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냉담함 혹은 공감능력의 결여’가 86건(21.3%),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함’이 42건(10.4%)으로 나타나,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가운데 극히 일부의 특성만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관련하여, 진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다른 두 가지 개념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소개하는 등 부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mong the media reports regarding the murderers who show brutal Modus Operandi(M/O) such as mutilating corpse, as well as sex offenders and serial killers who are insensitive to sufferings of victims,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referring these offenders to ‘psychopaths’ and introducing the M/O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offenders has rapidly increased recently. However, the concept of psychopath, which pertains to only a small number of offenders, is being used indiscriminately in the crime-related news reports by applying the concept with a couple of fractional features far from the actual concept of psychopath. Consequently, media reports which deliver incorrect knowledge about psychopath are on the increase. Thus, by using a content analysis of media reports on psychopaths, this study explored how the concept of ‘psychopath’ was used in regard to offenders or type of crime, which characteristics and M/O of offenders were mentioned among the diagnostic criteria of psychopath(PCL-R), and whether accurate knowledge about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as delivered to readers. In the current study, we analyzed a total of 403 newspaper articles on '‘psychopath’ from January 1st, 2004 to 31st July, 2013.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on the case of Kang, Ho Sun was the biggest, followed by Yoo, Young-Chul and Jeong, Nam-Kyu. In addition, the type of crime that was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the articles was homicide, followed by serial murder and sexual assaul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path which were most frequently reported in the articles were ‘lack of remorse or guilt’, followed by ‘callous/lack of empathy’ and ‘failur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own actions'. Furthermore, it turned out most of the articles delivered inaccurate knowledge, such that psychopath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re identical concepts.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경찰검시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 입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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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와 노력이 그동안 국회, 학계,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많이 있어왔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검시관련 기관 간의 오랜 갈등과 법의전문의 확보에 대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변사 또는 살인사건 현장에서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오롯이 경찰의 몫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건현장에 대한 검시 및 초동조치 강화능력이 시급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검시관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검시관제도는 그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선발ㆍ교육과정ㆍ업무범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의전문의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법의조사관(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미국), 검시사무관(coroner's officer, 영국), 형사조사관(일본)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제도들이 전문화ㆍ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의 경찰검시관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걸음이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입각하여 하나의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계획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 둘째, 선발과정에 법의학 지식에 관한 필기시험과목을 둘 것, 셋째, 교육기간의 정일화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확실히 할 것, 넷째, 업무범위를 현재 보다 넓히고 명확히 하여 대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그것이다.
Although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iscussion on death investigation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not achieved. The reason may be the deep-rooted troubles among relevant agencies(especially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and a structural scarcity of medical examiners. In consequence, much blame for the wrong management in the scene of unnatural deaths and murders is toward police. So the strengthening of the death investigation management is necessary without delay. the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system may be the alternative plan. However the current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system in Korea has big problem. It is that there is no law on the system. Consequently, the current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system is now withering. Today, The America's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system and the corners' officers system in UK is evolving through specializing. We should benchmark the developed model of those countries, so that we should specialize and evolve the current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system through making law on the system. In making law on the system, the key points are as follows : Firstly, employment plan must be consistent. Secondly, a written examination on legal medicine must be taken mandatory in employing. Thirdly, the training period must be fixed and the training programs must have substantiality. Finally, the work scope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must be clear.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기능 분석을 통한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구축 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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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부처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있다. 각 정부부처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주요 분야를 선정,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활동들은 또한 다문화가정이 국내 입국 이후 결혼, 자녀 양육을 하는 정착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주요 활동들이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습득, 쌍방국가의 문화이해, 한국어 학습 기회 마련 등 문화학습에 치중하고 있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편적 지 원활동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 것은 다문화가정의 범죄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여성가 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지원 활동,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등으로 한정되 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문화습 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시 여기는 범죄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인프라를 구 축하기 위해 각 기관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모형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Following the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each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 to provide policy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se government ministries is 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labor, 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and agri-food, Department of Justice, the Ministry of heal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ach of the main areas of government departments have selected multicultural and family support policy, multiculturalism aimed at settling the smooth social policy assumptions, and they are also major activities since its entry into marriage, child- rearing and domestic multicultural home to settle the former throughout the process and minimize the social difficulties encountered will be focussed on is being carried out. The main activities of such Government departments as they settle in a seamless society a multicultural home support and that is clear. But most of the gain, both migrant women and Korean cultural activities in the country's culture, its focus on learning and culture, including a Korea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ther support activities insofar as they're pushing on a piecemeal and partial more active and concrete support activities will be required. This is like the criminal justice field appears in multiculturalism, and its activities 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of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prostitution, as well as support activities, the Safety Administration's foreign residents a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as part of its activities have been limited to foreign criminal damage call center, etc. However, in order to promote a multicultural home society settlement simply gain a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and culture alone is insufficient, and the multicultural home to feel the difficulty problem: here is the crime must be fully supportive for the sector. Recognizing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cooperation with the crime,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each institution's multicultural policies and multicultural home support personnel and has conducted a survey aimed at practitioners, promotes multicultural policy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efficient institutions and build the infrastructure models and ways of cooperation in solving the crime.
경찰관의 개인-환경적합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근무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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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과 조직 간의 환경적합성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조직적합성과 직무적합성의 두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과 상사간 또는 동료와의 적합성과 같은 대인간 적합성에 관한 연구들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대인간 적합성 보다는 조직 혹은 직무와의 적합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환경적합성”과 관련하여, 그 유형 중 상대적으로 연 구가 미흡하였던 ‘개인-동료적합성’과 ‘개인-상사적합성’ 까지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연구 를 시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근무 경찰관의 개인-환경적합성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비교한다 . 둘째,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근무 경찰관의 개인-환경적합성의 결과변수로 선정한 이직의 도와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경찰관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조 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 경찰서 근무자와 지구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개인 -환경적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들이 인식하는 개인-환경적합성과 조직몰입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인과 환경적합성의 요소들에 대한 일 체감의 형성 수준이 높아지면 경찰관들의 조직몰입은 물론이고 이직 의도가 감소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경찰조직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경찰관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환 경적합성의 수준을 높여주어야 하고, 이와 함께 ‘근무여건의 개선’ 등 이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관리전략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Today the job fit in person and organization has become one of the essential standards in securing human resource the organizations require. Related researches have been studied about the interpersonal fit such as the person-coworker fit and the person-supervisor fit,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fit and the job fit. However, the previous researches revealed that the organization fit and the job fit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interpersonal fit in person and organization. So, This study, related with the “person-environment fit” toward police officers, was comprehensively attempted, considering the ‘person-coworker fit’ and the ‘person-supervisor fit’ which had been relatively insufficiently researched. Based on the recognition about this problem, this study set up the study questions like the followings. First,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of awareness level about the person-environment fit in police officers in police station and patrol division. Second,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of awareness level abou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turnover intention selected as the outcome parameter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in police officers in police station and patrol division. Third, this study verifies how the person-environment fit in police officers affect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turnover intention. For solving these questions,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the person-environment fit of police officers in police station and patrol division in other fields. Also, this study set up the study model the hypothe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environment fi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turnover intention,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at if the level of identification about the factors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in the entire level becomes high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olice officers becomes higher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becomes lower.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development of police organization can be affected positively. That is,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olice officers and lower their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level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should be improved and the realistic management strategy for reducing the factor of turnover intention such as the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should be searched.
폭탄테러의 경향성분석 :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한 폭탄테러 사건의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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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폭탄테러 사건의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러한 요인들과 폭탄테러 사상자 수와의 인과성을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국 START 프로그램의 Global Terrorism Database의 폭탄테러사건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 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케이스들을 분석했다. Negative binomial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폭탄테러 사건을 계량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폭탄테러사건의 사상자수를 높이는데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폭탄테러 사상자의 크기는 예측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사상자의 크기는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폭탄테러 사건은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라는 전체가설은 대체로 지지되었다. 마약생산과 파슈툰부족의 interaction term, 계절기후, 마약생산, 도시규모 등의 주요 예측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사상자 수에 미쳤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 폭탄테러사건의 사상자의 크기가 어디에서 어떠한 타깃을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의 의해 발생하는가에 따라 예측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인 폭탄테러가 경향성을 띤다는 주장을 지지한는 결과이다.
This study explores causal factors on terrorists' bombing attack.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d the bombing data of GTD(Global Terrorism Database) constructed by START program. The bombing data includes the relevant incidents occurred in Afghanistan from January 1st, 2002 until December 31st, 2011. Negative binomial analysis was used to uncover the underlying causa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current study supports that the casualty of terrorists' bombing attack be affected by predicting factors and the magnitude of the casualty can be predictable. Thus, terrorists' bombing has certain identifiable patterns. In the case of Afghanistan, drug production, interaction between Pashtun tribal dominance and drug production, seasonal climate, the size of city are identified as major predicting factors which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 the number of casualty per bombing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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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은 국내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관광산업의 확대는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 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국가별 경제상황, 해당국가의 정치 및 군사적인 상황, 테 러위협의 존재여부, 범죄상황, 사회문화적인 상황 등이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소득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관광산업에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관광에 대한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터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국 관광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와 안전일 것이다. 이러한 점이 관광경찰대를 창설하게 된 계 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 국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중,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일 방편으로 관광 경찰대가 발족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 관광경찰제도의 실 태, 관광경찰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부․경찰․지방정부의 세 가지 차원 에서 살펴보았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Tourism has posted an excellent domestic culture abroad and attract foreign tourists at the same time effectively, and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foreign exchange through acquisition, expansion of the tourism industry is a high-quality, more job creation and national economy, even active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However, tourism is influenced by several factors, for example the regional economic situation, the country's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 the existence of a threat of terrorism, crime, situation, socio-cultural circumstances. Park Geun-Hye, the Government will also create jobs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ourism to increase the tourism income, deregul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called this context also required. These are among the Government's tourism policy for what should be a crime-is more important than safety. In other words, foreign tourists to South Korea could affect the ongoing visit to the Korea National Tourism trust and safety system. This element constitutes a tourist police can do that. In this study,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e goal of the foreign tourists, the inconvenience of the issues related to safety and actively worked for as a way to cope with the tourist police unit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tourist police in the sense that it i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olice, tourist police, tourism development as factors that can have an impact on Government and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understan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in three dimensions.
위험사회(Risk Society) 도래에 따른한국적 범죄예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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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위험 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 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적 치안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치안의 중요성에 대해 경찰도 인 식하고 있으며, 협력치안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경찰협력단체 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조직은 과거 범죄 또는 범죄자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 한 협력치안으로 경찰활동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 역협력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치안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치안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경찰의 다양한 협력치안단체의 분류 중에 경찰소관 기능별 분류 중 범죄예방활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협력단체를 대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협력치안을 담당하는 단체에는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치안의 이론적 배경을 비롯해 우리 경찰의 치안협력단체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치안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Our society increase interest about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increased level of risk and the limits of police force by rapid social change. So, Concept of cooperative policing is very important. The police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polic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olice forces in a practical way and it is police cooperation groups that play a pivotal role in cooperative policingTherefore, recently the police organizations have begun to place more emphasis on maintaining public security through cooperative efforts with local residents etc than on the conventi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crime or offender. In particular, the network between the police and cooperation groups that are in charge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s overall administration respective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local security. Cooperative policing comes in a variety of forms to make up for the insufficiency of police force, but has little or no practical effe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solutions to revitalization police cooperation group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cooperative groups presented in the classification of those groups by function among of various cooperative policing. There are the Community Safety Council, Voluntary Community Patrol Service, Children's Safety House such cooperation groups.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a way to revitalize police cooperation groups after grasp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cooperative polic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our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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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의 재범 예측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외출제한명령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소년범죄에서 다발하는 범죄들이 주로 사회의 감시가 소홀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보호관찰당국의 적절한 재범방지책 중의 하나이다. 분석자료의 모집단은 2004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외출제한명령대상자 44,637명이다. 모집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0명을 무작위로 표집 한 500명 중 자료가 충실하게 입력된 450명을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출제한명령대상자에 대한 재범률은 8.0%였다. 그리고, 외출제한명령기간 중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보호관찰경력, 경고횟수, 음성감독기간 등이었다. 또한, 외출제한명령이 개시된 이후, 대상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보호관찰경력, 경고횟수, 음성감독기간 이외 성폭력사범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recidivism prediction factors of offenders subject to curfew order. Curfew order is an appropriate recidivism prevention policy for probation of juveniles with high recidivism, whose lifestyle is concentrated during nighttime and when informal surveillance is low. Population for analysis is 44,637 offenders subject to curfew order registered in K-PIS from 2004 to October of 2011. A random sample of 100 subjects was taken for every year from 2006 to 2010, and from the total sample of 500 subjects, 450 subjects were chosen for analysis based on data integrity. Results of analysis show recidivism rate of offenders subject to curfew order was 8.0%.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of recidivism rate were probation history, number of warnings and voice supervision period. In add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of time duration between the start of a curfew order and a new offence were probation history, number of warnings and history of sexual assault before voice supervi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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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단순 하게 한국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탈근대사회로서 위험 사회가 보이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담론이 사회의 중 심이 되며, 객관적 위험분석과 사회적 위험인식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측면에 서 위험에 대한 소통과 성찰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활동의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사회 는 경찰조직의 성격, 직무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3.0 프로젝트나 경찰 내에서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등 지식기반의 소통적 경찰활동은 위험사회의 맥락에서 경찰활동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 찰의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위험소통 경찰활동에 있어 인식의 전환, 법적 근거 마련, 전문 인력과 제도 정비, 안전장치 마련 등 향후 발전을 위한 경찰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Recently perception and discussion on 'security' and 'risk' has increased. This study assumes that this trend reflects fundamental change of Korean society to the risk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risks and dealing with hazards rather than transient phenomenon in which many member of the society response in same way. The social change and systemic dealing with risk and insecurities seems to have considerable influence in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as well. Risk society will require policing agency to adopt a shift of viewpoint on various issues such as unique features of police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police job, relationship with community. In Korea, recent movement such as Government 3.0 Project,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Geographic Profiling System can be seen as examples of Knowledge-based and communicative policing in the context of the risk society. Therefore, based on understanding on the risk society and its implication, we present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hich include conversion of conceptualization, preparation for legal authority,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experts and institutions, prevention of information abuse.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민들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12 pp.4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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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도구적·표현적 인식모형의 이론적 틀 속에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고 우리 시민들과 재미한인들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구적 인식모형과 표현적 인식모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 654명의 서울시민들과 209명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에 대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민 또는 디트로이트 한인으로 구분된 시민들의 소속도시가 경찰신뢰도에 대한 16%의 설명력을 보였다. 가설의 방향과 반대로 한 사회의 소수인종인 디트로이트 한인들보다 서울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표현적 인식모형의 설명력이 도구적 인식모형에 비해 괄목할만하게 높았으며, 동네 주민들 간 응집력에 대한 인식이 서울시민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도구적 인식모형 중에서는 범죄두려움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는데 흥미롭게도 서울시민들과 디트로이트 한인들 간 그 영향의 방향은 반대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이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현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의 보존 등 보다 근원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관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과 더불어 우리시민들과 외국계 한인들 간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Despite numerous studies on confidence in the police, relatively less effort has been made to test instrumental and expressive models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especially in the Korean context. Even less attempt was made to compare confidence in policing between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To fill this void, this study tested instrumental and expressive models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simultaneously, by using the sample of 654 Seoul citizens and 209 Korean Americans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Michigan. Surprisingly nation and city group affiliation (Seoul versus Detroit) explained almost 16%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Compared to Korean Americans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Seoul citizens expressed significantly lower confidence in policing, which was contrary to the hypothesis. In addition, the expressive model was much better than the instrumental model in explaining confidence in policing. Especially, the variable ‘perceptions of neighborhood cohesion’ in the expressive model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for both Seoul citizens and Korean Americans. Fear of crime in the instrumental model was significant, but the direction was the opposite between Seoul citizens and Korean Americans. These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of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as well as the promising aspect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community involvement as strategies in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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