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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s Reform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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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59-82
  • 저자
    엄응용, 김효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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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form tasks for the police to carry out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y examining and assessing major content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the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lea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June 2018. To this end, the subject and scope of this study were clarified by explaining basic theories about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cluding its meaning and history, and related disputes. Next, this study examined and assessed matters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from the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leas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this study presented four reform tasks for the police to carry out, along with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n order to win the public's trust or its backing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after the adjustment. The four reform tasks include strengthening the control over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securing the impartiality of police investigation,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police investigation,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police investigation.
한국어
이 논문은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의 수사권조정 관 련 주요내용을 검토ㆍ평가하여 향후 수사권조정과 함께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서 실천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역사, 수사권조정 논쟁 등 수사권조정에 관 한 기본적 이론을 서술함으로써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어서 정 부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문의 주요내용 중 수사권조정 관련 항목들을 검토ㆍ평가하였 다. 다음으로 앞의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수사권조정 이 후 경찰이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 검ㆍ경수사 권조정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경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강화, 경찰수 사의 공정성확보,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경찰수사에서의 인권보호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사권조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의 논의
Ⅲ.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의 주요 내용의 검토
Ⅳ. 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엄응용 [ Eom, Eung-Yong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김효진 [ Kim, Hyo-Jin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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