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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 전면 정비 방안 연구 - 청원경찰의 정의, 무기 및 관리, 벌칙 규정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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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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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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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1호 (202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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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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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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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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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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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afety field of our society as an axis of national facilities.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recruiting excellent police officers,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and granting strengthen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when carrying out work.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police officers. To this end, the definition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law should be clarified, and the weapons and management regulations should be more specific. As the proportion of special guards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replaces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s duties increases, the service regulation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s also need to be changed.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ystem is a system that should be developed as the most suitable security resource in our situ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private security capacity and establishing a security community to create social conditions and structures for security cooperation.
- 한국어
-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한 축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동안 청원경찰의 우수 인력 채용,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 수행 시 강화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청원 경찰의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청원경찰법령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무기 및 관리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의 업무를 대 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원경찰의 복무규정 및 법률적인 책임도 변화를 필요로 하 게 되었다. 특히 벌칙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 청원경찰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원경찰제도는 민간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치안공동체를 구축하여 치안협력을 기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치안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제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청원경찰법령의 적정성 분석
Ⅳ. 청원경찰법령의 체계적 정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청원경찰법 민간경비 특수경비원 공공안전 청원경찰법시행령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Private Security Special Security guard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Public Safe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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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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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322
- eISSN
- 2714-1004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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