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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률상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중심으로
Public perceptions of legal restrictions in the Anti-graft law : Focusing on Kim Young-r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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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50
  • 저자
    공일환, 이미선, 조은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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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ation and Reception of Bribes Act (also known as the Kim Young-ran Act) was enacted in 2016. This study aims to confirm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 act’s punishment criteria and reporting methods. In total, 253 people completed the survey either online or via a paper-based questionnaire. Respondents answered that stricter punishment criteria were necessary for those found to be accepting bribes by lowering the maximum permissible amounts for criminal punishment. However, regarding accepting meals, gifts, and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they suggested more permissive amounts than those stipulated by the law. Females were generally more generous than males. Respondents in their 20s tended to be more permissive regarding the accepting of bribes and providing of meals, gifts, and congratulatory money than any other age group. In addition, respondents preferred anonymity when reporting. The most preferred method of reporting bribes was online forms (via social media, e-mail, messenger, etc.).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nishment criteria and reporting methods between the KYR act and public perception. Future revision directions of the KYR act were discussed based on this result.
한국어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등의 처벌 기준 금액과 신고 방법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53명이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에 있어서는 현재「청탁금지법」 규정한 처벌 기준 금액에 동의하였으나,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처벌 기준금액에 있어서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기명보다 무기명을 더 선호하였으며, 신고 방식에 있어서 메일, SNS, 메신저 등 전자매체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연령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금액 및 신고 방식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처벌 기준 금액 및 선호하는 신고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청탁금지법」의 개선 및 적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청탁금지법」 개요
 III. 조사설계
 IV.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반부패 부패에 대한 인식 Anti-corruption Act Kim Young Ran Act Public Perceptions on Corruption Integrity Ethics Punishment Criteria

저자

  • 공일환 [ Kong, Il-hwan | 경찰교육원 교수 ] 제1저자
  • 이미선 [ Yi, Mi-sun | 동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조은경 [ Jo, Eun-kyung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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