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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 스토킹관련 하급심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Legal Measures to Prevent Stalking Crimes : A Focus on the Analysis of Lower Court Precedents Related to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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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3호 (2023.09)바로가기
  • 페이지
    pp.3-24
  • 저자
    김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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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put in place a comprehensive set of legal provisions to safeguard victims of stalking offenses and mitigate the likelihood of future occurrences. The police possess the jurisdiction to solicit preliminary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and stage, in response to reports of stalking. In order for these measures to yield desired outcome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precise evaluation of the risk associated with stalking behavior and to carefully choose suitable legal interven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likelihood of future incidents and protect the welfare of victims, it is crucial to exercise oversight and regulate the compliance of the parties involved, thereby ensuring the ongoing effectiveness of legal interven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f subjective elements, such as the personal biases and preconceived ideas of individual law enforcement officers, as well as the tendencies of offenders or victims, it is crucial to establish standardized criteria for evaluating the viability, immediacy, and risk associated with cases of stalking. This will contribute to ensuring that the discretion exercised by police officers is grounded in objective criteria. In order to optimize the effectiveness of enforcing legal measures outlined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t is crucial to adopt an offender-centered monitoring system.
한국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적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에 대해 상황별·단계별로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위험성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적합한 법적 조치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조치의 실 효성이 유지될 수있도록행위자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및 관리가필요하다. 우선, 스 토킹행위의 재발 가능성과 긴급성, 위험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관 개인의 성향이나 선입견,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향 등 객관적 요소 이외의 사항들이 경찰관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 음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법적조치의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 해자 중심의 감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토킹범죄 대응 현황 및 문제점
Ⅲ.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의 실효성 문제
Ⅳ. 결론 : 법적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스토킹범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법적조치의 실효성 stalking offenses preliminary measures emergency measures provisional measures effectiveness of legal measures

저자

  • 김영식 [ Kim Young-Sik |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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