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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 인력 양성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ining Curriculum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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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3-42
  • 저자
    성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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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modern international community, the landscape and order are determined by which country occupies technological hegemon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It can be said to be the era of techno-political science. The area of security investigation, which had been limited to anti-aircraft and anti-North Korea investigations,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to new security areas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with the launch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n 21.1.1. Accordingly, the Security Investigation Bureau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new security areas by expand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nvestigation Team under th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Unit, establish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Report Center in 202 police stations nationwide on 21.12.1.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economic security" and "establish a responsible investigat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train and manage professional personnel with various knowledge and abilities.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is an area that comprehensively requires knowled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to understand core technologies, securing digital evidence, and maintaining evidence capacity according to due proces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more elaborately designed curriculum to foster professionals i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한국어
현대 국제사회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어떤 나라가 기술 패권을 차지하느냐에 따 라 그 판도와 질서가 결정되는 기정학(技政學)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대공·대북수사에 한정되었던 안보수사 영역이 `21.1.1 국가수사본무 출범과 함 께 산업기술유출 수사 등 新안보 영역으로확대․개편되었다. 이에안보수사국은전국 안보수사대 산하 ‘산업기술보호수사팀’ 확충, `21.12.1. 전국 202개 경찰서 안보계 내 ‘산 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설치 및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 신설 등, 新안보 영역에 대 한 기반 구축 및 내실을 다지고 있다. 나아가 ‘경제안보수호’와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특 히, 산업기술유출수사는 핵심기술 이해를 위한 이·공학 지식, 적법절차에 따른 디지털 증거 확보․증거능력 유지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융·복합 분야로, 산업기술유출수 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커리큘럼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외) 대학ㆍ대학원 산업보안 교육프로그램 분석
Ⅳ. 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분석
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위(석사)과정 개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성진기 [ Sung Jin-Ki |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 안보연구실 연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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