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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Crime Statistics in Korea: Are they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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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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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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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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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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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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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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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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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whether the Korean crime statistics collected by the police are downplayed and, if so, wh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45 police sergeants in a police academy. Results revealed that the underreporting crimes were not uncommon. Crime hiding was particularly frequent when the police initially uncovered the crime and when the crime was not serious in nature. More importantly, results revealed that officers underreported crimes mostly because they expected a poor work evaluation and because they thought underreporting was a general practice. In addition, the sergeants indicated that in order to rectify the underreporting, it was needed to eliminate punishments that may be imposed on the officers and the departments they worked for when they reported all the crimes known to the police. Given the centralized Korean police system, it was suggested that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police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reform the crime statistics.
- 한국어
- 이 연구는 경찰의 범죄사건 발생통계와 검거통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한국경찰의 범죄통계가 얼마나 조작되어 있으며, 그런 경찰의 통계유지 행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사급 경찰관 245명에 대한 설문결과, 경찰의 범죄사건 묵살 행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보다는 신고외의 경로로 알게된 사건, 심각한 범죄사건보다는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는 관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관행이 제대로 범죄발생보고를 했을 때 본인과 소속 기관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시스템과 통계조작이 관행처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범죄사건 보고를 이용하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즉, 현재는 일선 경찰관들이 제대로 범죄사건을 보고하고 싶어도 불이익 때문에 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의 특성상 경찰통계의 정상화는 한두 명의 중간지휘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향후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경찰전체의 통계관리행태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범죄사건 은폐행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토의
1. 경찰만능론의 폐해
2. 통계조작 관성의 법칙
VI.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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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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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322
- eISSN
- 2714-1004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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