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bligations When Interrogating suspec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46
  • 저자
    박형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80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the 243suit of criminal law, it prescribes that certainly it has to have the participant when the inspection or judicial police officer questions the suspect. However, most of the inspection or judicial police officer questions the suspect independently. The basis of participation duty regulation is the Daejung criminal law of Japanese. But there is no country putting the participation regulations duty in the U.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etc. Only in China, over two people has to question the suspect. If suspect interrogation is done independently without participant under current law system, it takes care. Problem can be generated the filing of complaint, admissibility of evidence non- recognition of the interrogation report, violation numeration, fleeing of the suspect, self-injury, injury and etc. In order to conclude this problem, it is needed that the abolition of 243 suit of criminal law, change to Court-oriented trials and expansion of the presence of attorney, participation of the people concerned, expansion of the statement video recording room, the increase of the personnel of Judicial police officer and etc.
한국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반드시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입회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본의 대정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의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에서만 피의자를 신문할 때 2명 이상이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참여자 없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되면, 민원제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위법수사, 피의자의 도주, 자해, 위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폐지, 조서중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 변호인 참여의 확대,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진술녹화실의 확충, 수사 인원의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참여의무규정의 근거
 Ⅳ. 외국의 입법례
 Ⅴ. 참여의무규정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피의자신문 진술 참여의무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the suspect interrogation statement participation obligation interrogation report Judicial police officer

저자

  • 박형식 [ Park, Hyung-Sik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