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Criminal Interpretation on Justifiable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10
  • 저자
    유용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8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garding legal nature of justifiable act, academic community expresses different views where some believe that it conforms with the ground to constitute the elements whereas another thinks it conforms with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while the other views that it conforms with supralegal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s evidenced above, Korean Criminal Acts displays distinction where it legislated practical supralegal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by stating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like German or Japanese Criminal Laws. More specifically upon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e majority of academic community presents the reason for such provision to continue to exist as it contains the nature capable of supplementary application when it is inadequate to apply to other emergency actions. Howeve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pon justifiable act at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raises a problem where illegality has to be entirely reexamined regarding not only the case mentioned in this study but also almost all other cases. Most of all, such rules propose an interpretational standard where social and ethical accept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where usability is socially recognized or the said action does not incur social harms; and since it is identical with the Article 2 of German Nazi Criminal Law which introduced "healthy public sentiment" into a standard under the criminal law, it deprives the requirement to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well as the purpose to protect from the crimes limited to the criminal acts. Consequently, this study approaches this provision through the theory of analysis and induces a conclusion where this particular provision no longer needs to continue to exist since it is a type of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this study is also to examin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ndard,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der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by making an approach through the theory of analysis whether it conforms with the scope of protective objective by the criminal laws as well as systematic and subjective intention of legislators in conjunction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demanded by the Article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어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학계의 일부는 구성요건조각사유, 다른 일부는 위법성조각사유, 또 다른 입장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더욱이 정당행위상 명시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 입장은 타 긴급행위에 대한 적용의 불비시 보충적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동 규정의 존속이유로 제시한다. 특히 우리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상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규범은 독일이나 일본 형법과 달리 실질적인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동 규범은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위법성을 2중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동 규범은 개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사회적 유해성을 야기하지 않는 행위라는 사회윤리적 용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이는 독일의 나치「형법」 제2조상 “건전한 국민감정”이란 규범을 형법상 도입한 것과 동일(배종대, 2009:326)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원칙에 합치되는 요건과 「형법」에 한정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목적성도 상실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종으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을 유도한다. 특히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규범에 관하여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체계적, 주관적 입법자의 의도, 형법의 보호목적 범위 내에 해당 여부를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위헌성 여부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정당행위에 관한 일반론
 Ⅱ.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적 입장과 문제제기
 Ⅲ. 타 위법성조각사유와 2중적용에 관한 해석론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명확성원칙과 관련한 해석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규범의 보호목적. Justifiable Act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u multicultural policy Principle of Legality Voidsprinciple for vagueness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criminal law norm

저자

  • 유용봉 [ Yoo, Yong-Bong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