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in South Korea as rapidly as many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ustralia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term of volume. However, South Korea is one such country where there has been little published and this paper seeks to provide some baseline information on the growth, structure and regul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aper also explores some of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confronting the industry and the findings suggest a familiar picture found in most other security industries of spectacular growth, gaps in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regulation.

한국어

한국에서도 민간보안(경비) 산업은 미국이나 호주, 서유럽 국가들 못지 않게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보안 분야는 서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 왔으며 특히 유럽 세계에서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 이 분야의 실무적, 학문적 발전을 위해 향후 많은 연구 발표가 필요함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민간경비의 성장, 구조, 그리고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시작으로 특히 최근 한국의 민간보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와 문제점들(교육훈련의 질 부족, 오경보 문제, 보안 기술의 대외 의존도, 민간수사원 제도의 부재, 민간보안산업과 경찰의 협력 관계 등)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분석을 통해 다른 많은 선(중)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입법적 틀의 부족과 보다 종합적인 법규정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키워드

저자

• 박현호 [ Hyeon ho Park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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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