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iese Abhandlung beschaeft sich mit dem School Police System in 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 Welche Probleme gibt es an der Grundschule, Mittelschule und Oberschule mit der Gewalttat? Warum ist man das School Police System an der obengenannten Schule aufgenommen. Dieses School Police System wurde die USA und England schon viel entwickelt. Die Lage der Gewalttat ist sehr bedenklich in den koreanischen Schule. Die Autoren analysierten solche Dinge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

한국어

본 연구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찰청과 교육부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경찰, 즉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에 관해 심층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미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2005년 5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부산지역 7개교(초 1개교, 중 3개교, 고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으며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시범실시를 결정하고 법적인 제도 마련과 동시에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비단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만은 아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뜨거운 테마로 떠올라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일진회󰡑라는 이름으로 조직화 되어 학교폭력의 대명사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심각성을 그동안 발생한 학교폭력의 결과들이 잘 나타내 주었다. 다행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가 부산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실시를 완료함으로써 전국 확대 시범실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뒤늦게 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본다. 그동안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 교사의 지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설득력을 얻은바 있다. 그러나 이제 학교폭력은 조직력이나 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자체의 지도에 맡겨 두는데는 그 한계를 충분히 넘어섰으며 교육부와 경찰청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초․중․고교생활 속에서 타학생에 의해 폭력에 시달리고 금품을 갈취당하며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에 이르는 문제를 볼 때, 교육부와 경찰청은 예방과 처벌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키워드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 김용화 [ Yong Hwa Kim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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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