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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화면과 영득의사의 객체
Zueignungsgegenstand des Bildschrimtextes am Internet gem. § 329 K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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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8-215
  • 저자
    유용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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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Arbeit handelt sich um einen Zueignungsgegenstand des Bildschrimtextes am Internet gem. § 329 KStGB.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 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Zueignungsgegenstand des Bildschrimtextes am Internet nach § 329 KStGB in Betracht kommt.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ildschrimtext bei der Probleme der Theorien von Substanzwert, Sachwert, Vereinigungstheorie mit restriktiven Sachwertbegriff und Vereinigungstheorie mit extentiven Sachwertbegriff .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 Ergebnis nach den s.o. genannten Theorien keinen Zueignungsgegenstand des Bildschrimtextes am Internet i. S. von § 329 KStGB.
한국어
인터넷 환경상 영상정보화면은 유가증권적인 또는 무기명증권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형체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상정보화면을 잠시 이용할 경우에 영득의사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는 절충설(Vereinigungstheorie mit restriktiven Sachwertbegriff)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물체 자체에 경제적인 가치 감소가 없으므로 이를 영구적인 배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행위자가 영상정보화면을 이체할 경우, 즉 행위자의 영득 행위에 따른 자체의 가치 감소가 전혀 없음으로, 이 설상의 영득 의사의 대상은 아니다.

키워드

영상정보화면 전송권 영득의사의 객체 인터넷 환경 절도죄

저자

  • 유용봉 [ Yong Bong Yoo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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