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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의 형사사법적 활용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Utilizing Risk Assessment Tools for Family Viol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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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4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36
  • 저자
    이혜지, 전지선, 이수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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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actively to seek ways to utilize risk assessment tool for family viol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as an alternative and to analyze the validity of risk assessment tools for family violence. Family violence tend to be regarded as household affairs in Korea and has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re victims suppressing or minimizing crime facts. Therefore, objectivity of assessments on the family violence is important. Nevertheless such objective criteria on assessments isn't indicat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foreign countries, The family violence risk assessment tools are already utilized in mainly police, correction and probation services to investigate and analyze family crimes accurately. The risk assessment tools can help to plan for safe separation of victim and perpetrator, to evaluate the optimal risk assessment or correctional method to offender and to determine the placement and its effectiveness of suspension. To carry out a proper and accurate intervention for the victim, we need the family violence risk assessment tools.
한국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을 보다 적정하게 수행할 대안으로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을 적극 고려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평가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집안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시키려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주로 경찰, 교정 및 보호관찰 서비스에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도구는 피해자를 안전하도록 즉각적인 분리 계획 설정, 범죄자 처분 결정, 교정 방법 계획 설정, 집행된 처분의 효과성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집행자들에게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도구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률 및 시행제도
 Ⅲ.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비교
 Ⅳ.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 위험성 평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Family violence risk assessment tools risk assessment indictment suspension with consultation

저자

  • 이혜지 [ Lee, Hye-Ji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 ] 제1저자
  • 전지선 [ Jeon, Ji-Seon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 ] 공동저자
  • 이수정 [ Lee, Soo-Jung |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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