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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양관할권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 기준과 대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aneuver for regulating of illegal fishery on maritime jurisdiction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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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53-70
  • 저자
    남완우, 송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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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Coast Guard arrest many chinese fIshing boat to do illegal fishery. When Korean Coast Guard Agent check illegal fishing, due to the fact that chinese fishman make a strong stand to arrest, happen lives were lost. Illegal fishery is important matter seriously affecting all country on account of relating to preserve fishes resources of the purpose of human.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united nations define the concept of illegal fishery. This study aim at finding a international measures for regurating a illegal fishery and searching governmental institution to check illegal fishing.
한국어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을 넘어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불법어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 국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즉 불법어업은 인류의 식량인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어업을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내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단속권한 있는 한․중 양국의 법집행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불법어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국제적 규범
 Ⅳ.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법집행 기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관할권 불법어업 중국어선 국제적 규범 법집행기관 Maritime Illegal Fishery Chinese fishing boat Law Enforcement International Law

저자

  • 남완우 [ Nam, Wan Woo |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연구소 연구원 ] 주저자
  • 송혜진 [ Song, Hye Jin |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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