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tdem die Bedürfnisses der unmittelbaren Beteiligung vom Verletzten an der Straftat im Strafverfahren in 1970 in Europa zu berücksichtigen, behauptet wurde, haten die meisten europäischen Länder diese Auffassung sehr positive(willkuerlich,, energisch) angenommen, obwohl sie die unterschiedlichen Systeme des Strafverfahrens in sich haben. Vor allem, weil das Deutschland inklusive der ueblichen europischen Laendern die Position der Bereffenden anerkannt hatten, gab es wenig Probleme in der Verbesserung der Rechtslage fuer die Verletzten durch die partiale Aenderung von den vorhandenen Gesetzes Aber in anderen Ländern, z. B. der USA und Japan musten die radikale Massnahme, wegen des Verlangens der Verletztengruppen und des Schutzbedürfnisses des Vertletzten, einigermassen eingegriffen, ohne die Beruecksichtigung der Besonderheiten der Prozessstrukturen (Strafverfahrenssystems) vom Parteiverfahren b.z.w. Ueberschaetzung von Verletztengruppen und Schuetzbedruerfnisse. Deshalb, die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ist unter eingeschränkter Umständen und Bedingungen im Vergleich zu der von Deutschland praktiziert worden. Trotzdem stellen sich viele Fragen, z. B. die grundsätzliches Problem über die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im Parteiverfahren, im Unschuldvermutungsprinzip und in den Verhältnisse mit der statlichen Strafbefugnis aufzutreten sind. Daher, in dieser Arbeit werden die Ueberlegungen und die Betrachtungen ueber die obengenanhten Angelenheiten gemacht und die grundsetzlichen Ansichtspunkten fuer die Zukunft bezueglich der Einfuehrung zu der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in Korea ausfuerlich erörtert.
한국어
1970년대 후반 유럽에서 범죄의 직접적 관계자인 피해자를 형사절차상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 이래 각국은 소송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은 이미 사인소추, 소송참가, 부대사소 등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사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도 피해자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피해자단체의 요구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매몰되어 다소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는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된 형태와 조건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소송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인 그 법적근거를 비롯한 당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국가형벌권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형사절차를 갖고 있는 독일의 「공소참가제도(Nebenklage)」와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소송참가제도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의 지위 변천 1. 형사사법의 「주체」로서 피해자 2. 형사사법의 「객체」로서 피해자 3. 형사사법의 「참여자」로서 피해자 Ⅲ.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 형태 1. 보호와 참가 2. 권리로서의 소송참가 Ⅳ.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이론적 문제 1. 소송참가의 법적 근거 2. 소송참가와 당사자주의 3. 소송참가와 무죄추정의 원칙 4. 소송참가와 국가형벌권행사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피해자지위소송참가사인소추공소참가무죄추정의 원칙Verletzten der StraftatBeteiligungPrivaklageNebenklgeUnschuldvermutungsprinzip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