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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신경과학적 접근 가능성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f The Neuroscientific Approach to White Colla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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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1호 (2024.03)바로가기
  • 페이지
    pp.3-26
  • 저자
    강태우, 오태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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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ite-collar crimes are evolving beyond traditional forms like fraud, embezzlement, and bribery, extending into IC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Because of their transnational nature, the resulting harm is extensive and challenging to fully anticipate. Typically, white-collar crimes garner attention only after they occur, but effectively tackling these challenges necessitates proactive measures utiliz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Each crime involves individuals whose thoughts and actions are influenced by brain functions, necessitating research in neuroscience. This study explores neuroscience's potential in preventing white-collar crimes amidst its recent rapid advancements. It commences with an overview of white-collar crimes, drawing insights from existing crime theories, and scrutinizes neuroscience's relevance through international cases. Emphasis is placed on comprehending current technological limitations, evaluating future prospects, and establishing ethical frameworks for preventing white-collar crimes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한국어
화이트칼라범죄는 사기, 횡령, 뇌물수수와 같은 지능범죄에서 ICT와 인공지능의 발 달에 힘입어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 지고 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광범위하며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화이트칼라범죄는 항상 사후적으 로 대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이용 해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범죄에는 행위주체인 사람이 있으며, 사람의 생 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뇌에 대한 연구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화이트칼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우선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개요와 현황, 기존 범죄이론에서 시사점을 발굴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통해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신경과학적 접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 현실적 한계성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화이트칼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윤리적 기제를 마련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화이트칼라범죄 개요와 이론적 검토
IⅡ. 화이트칼라범죄와 신경과학의 관계성
Ⅳ. 현실적 한계와 향후 전망 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화이트칼라범죄 편의이론 뇌과학 신경과학 신경윤리학 White-collar crime Convenience Theory Brainscience Neuroscience Neuroerhics

저자

  • 강태우 [ Tae-Woo Kang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책임행정원 ] 제1저자
  • 오태원 [ Tai-Won Oh | 경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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