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ion of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major limitation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threats of drone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through military provocations, terrorism and crimes against the people both at home and abroad. The focus of the revision of the law was examined in three aspects: first, registration and use related to drone safety management, second, personal, social, and military legal interests related to drone crime, and third, response to and neutralization of illegal dron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registration and use of the drone should be extended from the registration based on the maximum take-off weight to consider the flight distance of the drone and the performance of the mounted camera. Second, in relation to drone crime,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punishment and response to illegal drone crime and terrorist attack through amendment of related regulation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viation Safety Act,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Third, in response to the incapacitation of the drones, the Anti-Terrorism Act, the Integrated Defense Act, and the Radio Law were revised to provide a guarantee of effectiveness, such as a radio interception device for incapacitation.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군사적 도발·테러·범죄 등을 통해 갈수록 심 각해지고 있는 드론 시큐리티 위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 상의 주요 한계점 등 쟁점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개정 및 정비 소요를 제시하고자 한 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 등10개의 관련 법령들의 일반론 적인 주요 내용과 해당 조문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개정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러한 배경 하에 법령 개정의 중점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드론 안전관리 와 관련된 등록·사용 측면, 둘째 드론 범죄 관련 개인적·사회적·군사상 법익침해 측면, 셋째 불법드론 대응 및 무력화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현행법상 드론의 등록·사용 관련해서는 최대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한 등록에서 확장하여 드론 비행거리, 탑재된 카메라의 성능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 시하였다. 둘째로 드론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불법드론 범죄 및 테러공격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과 대응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드론 무력화 대응 관련해서는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통해 드론테러의 정의, 시설 장 주도의 드론 무력화 조치, 전파차단장치 무력화 실효성 보장 개선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드론 시큐리티 관련 주요 법령 및 한계점
Ⅲ. 드론 시큐리티 법령 쟁점 및 개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태영 [ TaeYoung Lee |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수(범죄학 박사) ] 제1저자
• 김호 [ Ho Kim | 합동참모본부(법학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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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