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emphasis on safety in risk society leads to a strengthening of the police for safer communities. There is also proportionally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enlargement of the police, which leads to even police state. It is clear that security for citizens is according to social contract the reason for being of the nation. Thus it cannot help taking more or less the risk of the enlarge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police power to ensure safety from the risk. However, it becomes serious concern if the expanding of the police power leads to a police state. When some action for safety from risk threats the freedom of citizens, it can be contradictory responses. That's why it should be alert that the risk society turns into the police state.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if those alert keeps the police from doing the proper action. For this reason, excessive vigilance against the expanding of the police power must be avoided.

한국어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이는 모순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위험사회가 경찰국가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필요한 경찰권조차 제대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자칫 경찰권의 확대․강화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오히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활동에 대한 충분한 법ㆍ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나아가 경찰활동의 목적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형사법적 시각에서 통제하려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 점에서 위험사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문제는 경찰권의 확대․강화 및 그에 따른 경찰국가화에 대한 경계의 관점과 더불어 그러한 경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험사회에서 경찰권행사가 경찰국가화로의 변질을 우려해야 한다면 이를 방지하면서도 경찰권의 적절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의 분산,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사회 논의와 경찰
 Ⅲ. 위험사회에서의 경찰권 행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위험사회 안전 경찰 경찰국가 위험관리 경찰권의 전치화 Risk society Police Security Police state Risk-management forward displacement of policing

저자

• 황문규 [ Hwang, Mun Gyu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법 전공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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