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trying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standards and situation by amending laws and syst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Korea, however, was recommended by UN to bring about immediate changes in her 'unsatisfactory torture prevention laws and systems' which allowed the custom of 'non-sleep overnight interrogation', 'excessive pre trial detention', etc. Not only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or the accused, but also of the victims have been reported to be violat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oroughly into the gap between the global standards and the reality of Korea in term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England and Wales have been chosen as a model to compare.

한국어

세계 각 국이 형사절차 상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UN으로부터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은 우리나라는‘고문범죄 조사 및 처벌규정 미흡’, ‘범죄 수사 시 수면박탈 관행 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 피해자 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의 개선책 실시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범죄 수사 절차에 있어 자백강요, 강압수사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조사의 시간과 장소,방법 및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범죄 피해자) 역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사실, 과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관행은 ‘수사목적 달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하에 행해진 측면이 강했으며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라는 죄의식이 매우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그 내용의 진정성만 성립된다면‘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법원의 관행이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과 한국 범죄수사 현실간의 괴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의 경찰 수사 절차 및 제도와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우리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선포 이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철저한 당사자주의와 평범한 시민대표인 배심원이 유죄여부를 평결하는 배심원 재판 및 역시 비 법률가인 시민대표가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사안들을 판단하는 치안판사(magistrate) 제도를 유지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있어서 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양국간 차이점을 인권보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종합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절차의 인권보호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논하고,우리 경찰수사절차 및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장치 비교
  1.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 제도 일반에 대한 비교
  2.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장치 비교
 IV. 결론
  1. 차별 없는 법과 절차의 적용
  2. 고문 및 가혹행위 금지
  3.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법적 통제
  4.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 수사 인권 한국 영국 형사소송 증거 재판.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Human Rights Korea England.

저자

• 표창원 [ Changwon Pyo | 경찰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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